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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ref>[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902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제시글 재인용)팩트체크/ 잇달아 내놓는 ‘기본소득’ 공약… ‘오리지날 기본소득’과 얼마나 다를까?], 팩트올, 2017.2.1.</ref> | 기본소득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ref>[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902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제시글 재인용)팩트체크/ 잇달아 내놓는 ‘기본소득’ 공약… ‘오리지날 기본소득’과 얼마나 다를까?], 팩트올, 2017.2.1.</ref> | ||
①주기성(Periodic); 한번이 아니라 규칙적인 주기로 지급 | |||
②현금성(Cash payment); 현금 형태로 지급 | |||
③개인성(Individual);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 | |||
④보편성(Universal); 민스 테스트(means test, 수입과 자산에 대한 조사) 없이 모두에게 지급 | |||
⑤무조건성(Unconditional); 근로 의지가 없거나 근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지급 | |||
== 견해의 대립 == | == 견해의 대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