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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시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폐지를 하지 않아 시대 착오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이 있다. 게다가 ‘국가에 위협된다’는 이유로 검열을 일삼아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인권 침해를 일삼고 있다. | 냉전 시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폐지를 하지 않아 시대 착오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이 있다. 게다가 ‘국가에 위협된다’는 이유로 검열을 일삼아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인권 침해를 일삼고 있다. | ||
국제인권감시기구도 폐지를 권했다<ref>[https://www.hrw.org/ko/news/2015/05/28/270070 대한민국: 냉전의 전유물인 국가보안법이 비판을 범죄화하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2015.05.28.</ref>. | |||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법을 완화시켜야 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앨수도 없는것이 [[북한]]이 안 좋은 짓을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법을 완화시켜야 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앨수도 없는것이 [[북한]]이 안 좋은 짓을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