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편집하기


== 개요 ==
'''간통'''(姦通, adultery)의 사전적 의미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이다.

일반적으로 간통행위는 많은 사회에서 금기시되며, 특히 일부 [[나라|국가]]에서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간통죄는 2015년까지도 [[형법]]상의 죄목으로 유지되었으나, 이미 실질적인 규범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선언되어 폐지되었다.

간통행위의 가장 큰 [[도덕]]적 문제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결혼은 상대방에 대해서 순결을 맹세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간통은 이런 이유로 상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 된다. 또한 가정의 유지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며, 일부일처제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간통{{ㅊ|죄}} ==
=== 조문 ===
{{인용문2|{{ㅊ|'''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br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대한민국 형법}}

=== 역사 ===
간통행위는 [[고조선]]의 [[팔조금법]]에서부터 [[범죄]]로 규정된 것이 시초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후 [[조선]]에서도 간통행위를 [[장형]]으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한국에서 간통행위에 대한 근대적 처벌은 [[대한제국 형법대전|대한제국의 형법대전]]이 시초이다. 오직 간통을 한 여성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오히려 평등의 관점에서 조선시대에 남녀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것에서 퇴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47년]] [[법제편찬위원회]] 산하 형법분과위원회는 ‘[[남녀평등]] 이념에 비춰 동일 조건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형법요강을 작성했다. 이는 [[정부]]안으로 채택돼 [[국회]]에 상정됐다. [[1952년]] [[국회]] [[법사위원회]]는 간통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수정안을 내고 [[표결]]에 부쳤다. 이듬해 두 가지 안 가운데 정부안이 통과됐다.[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6]

=== 간통죄의 구성요건 ===
간통죄의 성립요건은 법적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는 오직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부정행위(不貞行爲)보다 매우 협소한 기준이다. 또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s>또는 단순히 엿을 먹이기 위해</s> 남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또한 배우자가 종용이나 유서(너그러이 용서함)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간통죄로 인한 고소는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해야 하도록 규정되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에는 3(위헌)대 6(합헌)으로 합헌 판결했다. 2001년에는 1(위헌)대 8(합헌)로 오히려 합헌의견이 늘었으나, 2008년에는 5(위헌)대 4(합헌)로 위헌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선언을 위한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을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되었다.[http://news.visualdive.co.kr/2015/02/%EA%B0%84%ED%86%B5%EC%A3%84-7%EB%8C%802-%EC%9C%84%ED%97%8C-%EA%B2%B0%EC%A0%95-%EC%A0%9C%EC%A0%95-62%EB%85%84-%EB%A7%8C%EC%97%90-%ED%8F%90%EC%A7%80-%EC%9D%B8%ED%8F%AC%EA%B7%B8%EB%9E%98/] 결국 2015년 2월 26일, 합헌 7인, 위헌 2인의 의견으로 간통죄는 위헌으로 선언된다.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38137]

#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기 위한 처벌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가 없는데, 결혼한 자와 상간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 종용, 유서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 즉 비슷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죄에 비교해보아 너무 형량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죄의 정상에 따라 벌금형 등으로 처벌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형법 제241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통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다만, 민법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범죄가 아니게 됨으로써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로써 간통의 입증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도 했다.

== 세계의 간통죄 ==
[[북한]], [[중화민국]](타이완), [[필리핀]]에서 범죄로 규정한다. 또한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는 중범죄로 규정됐다. 샤리아법에 의하면 간통죄는 [[투석형]]에 처할 형벌이다.

[[미국]]도 21개 [[주]]에서 범죄로 규정하나, 현재는 사문화되었다.

{{각주}}
[[분류: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