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임 병장에 대해 ==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 부대에서는 부분대장 직책도 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대로라면 [[2014년#9월|2014년 9월]]에 만기전역을 할 예정, 전역이 88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초기 언론 보도에서 '전입'이라고 표현하여 사고를 치고 다른 부대로 쫓겨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으나, 첫 전입은 그저 자대배치이고, 두 번째 전입은 평범한 GOP 투입이었다. 임 병장은 멀쩡하게 복무하다가 사건을 터뜨린 것이 아니며 이미 A급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를 받고 있었다. 단, 이것을 '관심병사인 것을 보니 일이병 때 소원수리나 쓰고 열외되려고 꾀병부리다가 병장 때 대접받으려고 했을 테니 따돌림 당할 만하네'로 확장하는 것은 곤란한 게, 1. 개인의 경험에만 근거한 넘겨짚기이며 2. GOP 투입 시기가 [[2013년#12월|2013년 12월]]이고, [[2012년#12월|2012년 12월]] 입대한 것으로 볼 때 GOP에는 상병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일이병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부대원들은 몰랐을 것이라는 점이고 3. 현재 전역한 당시 선임의 증언에 따르면<ref> 출처는 MBC [[리얼스토리 눈]] 74회, [[2014년]] [[6월 26일]] 방송.</ref> 착하고 선임들이 시키는 일도 잘 했으나 동기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무시당했으며, 무난하게 군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는 학창시절부터 이미 따돌림을 지속적으로 당했으며 특히 고등학교 때는 자율학습시간에 일부러 안 가고 정규수업시간에 맞춰 등교했을 정도였다. <ref>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047608</ref>. 고등학생 때도 금품 갈취 등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왕따 가해자를 해치려 한 적이 있었으며 부모가 말려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고등학교를 자퇴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045160</ref> 고등학교에 적응할 수 없어 자퇴하고 [[방송통신대학교]]에 [[2012년]] 입학했지만 거기서도 적응하지 못하였다. 관계자 말로는 1학기 등록금만 내고 수업도 듣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았으며 학교에 나오지도 않아 사람들과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었다고 한다. <ref>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ctg=mobile_04&total_id=15049169</ref>. 임 병장이 자살할 경우 이러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질 뻔했으나 자살 시도 후 생포되었고 병원에 이송되었다. 24일 오전, 임 병장이 생포되기 전에 작성하였던 [[유서]]에 집단따돌림이 원인이었다고 기술한 것이라고 알려졌고,<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8&aid=0000047592</ref> 동료 부대원들에게서도 유사한 내용의 증언을 확보하였다. === 수사 === 임 병장 본인은 26일 대면 조사에서 동료들이 자신을 비하한 데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부대원들이 선임병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다.<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042417</ref> 처음에는 범행동기에 대해 함구하다 변호사 선임 후 진술하였다는 기사가 있으나 임 병장 측은 사건 발생 직후 구두조사를 했으며 이때 이미 군에서 전체적인 동기를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f>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91486&iid=24866826&oid=001&aid=0006989084&ptype=011</ref> 법무법인 열린사람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ref>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경우, 관례적으로 변호사의 이름을 모두 적는다. 변호에 가장 많이 관여한 김정민 변호사는 [[연천 후임병 폭행사망 사건]]에서 하 병장의 변호를 맡았으며,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던 그 변호사이며, 변호사 중 한 명은 [[530GP 사건]]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f> [[2013년#11월|2013년 11월]] GOP에 투입한 직후부터 따돌림이 시작되어 자신을 놀리는 별명인 해골 그림을 그려놓고, 간부들도 4주 동안 하루 16시간 근무를 시키고, 뒤통수를 때리고 돌을 던지는 등 동료 부대원은 물론 간부들까지 나서서 따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정신과 치료 전력을 알렸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든가, 다른 부대원이 상담 신청을 했다가 바보 취급 받아서 참고 지냈다고 진술했으며 자신만 따돌림당한 것이 아니라 부대 내 따돌림이 만연했으며 괴롭힘에 시달리던 다른 병사가 장비를 파손하고, 동기 중 한 명이 자살 징후를 보여 전출되었다고도 진술했는데, <ref>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91486&iid=24865979&oid=056&aid=0010042769&ptype=011</ref> 대부분의 진술에 대해서 국방부가 조사 후에도 사실인지 아닌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신뢰하지 못할 것은 아닌 것이, 해골 그림은 실제로 임 병장이 얘기한 곳의 소초에 그려져 있었으며 전임 소초장이 보직해임된 사유도 해당 장비 파손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YTN은 도주시 총기가 고장났으며 노리쇠 뭉치가 고장나 펜으로 임시조치를 하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도하였다.<ref> http://www.ytn.co.kr/_ln/0101_201406300423402217</ref> 군 당국이 임 병장의 선제 사격으로 부상자가 나왔다고 한 발표와 대치되는데, 국방부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897564 김민석 대변인은] 보도에 나온 그런 진술을 임 병장 본인이 직접 했는지, 실제로 총기가 고장났는지는 검증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군 수사 당국은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91486&iid=24504483&oid=001&aid=0006988788&ptype=011 노리쇠 뒷부분이 부러진 것은 사실이나 총기 작동은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사건 동기를 물어보면 흥분하여 혈압이 올라가고<ref>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91486&iid=24504483&oid=001&aid=0006988788&ptype=011</ref><ref>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수사관이 동기라고 말한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걸 보고 사람을 죽였다니 말이 되냐, 다른 동기가 뭐냐'고 추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ref> 조사 과정에서 30분만 지나도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조사를 제대로 받을 몸 상태가 아니었다. 아직 불구속 상태여서 기초수사만 한 상태이고 29일 발표로는 4~5일간 몸 상태를 보고 난 후 구속영장 신청 후 현장검증과 강제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희생자 5명 중 가해자는 1명이라고 진술했으며 변호인 측에 의하면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이 죽은 것을 알게 되어서 울기까지 했다고 한다.<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045166</ref> 중간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목된 간부는 범행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림의 경우 증거확보는 완료되었으나, 임병장 뿐만 아니라 여려명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임병장을 묘사한 그림은 확실히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긴 하지만 다른 부대원들도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단순한 캐리커처 방식으로 이를 모욕감으로 느끼기엔 부족함이 있지 않냐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ref> 이런 국방부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별 것도 아닌 것으로 피해망상에 빠져 그랬다는 의견이 보이지만, 이렇게 발표했을 때 이미 해당 그림을 그린 병사에게 '기분 나쁘게 할 목적으로 그렸다'는 진술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또한 '다른 부대원들도 우스꽝스럽게 그려진'이라는 것은 단순한 만화 캐릭터 그림으로 과연 다른 부대원을 그린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되지 않았다.</ref> 또한 관련 언급을 할 때 많이 흥분한 상태여서 구체적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1&oid=056&aid=0010043727 도주 과정에서 수색대를 3번이나 만났지만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국방부 대변인이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79&aid=0002613197&date=20140701&type=1&rankingSeq=102&rankingSectionId=100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코너로 몬 것]이라고 대답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 당국은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885150 총격전이 있었다는 기존 발표를 번복하고] 총격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뒤집었다. 후에 발견된 탄피가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044550&date=20140702&type=0&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05 수색팀의 것으로 확인되어] 처음에 임 병장에게 총격당했다는 소대장은 주위 하사의 오인사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991117&date=20140701&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00 임 병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여론은 자꾸 외부요인으로 몰고 가고 싶은 거 아니냐고 반응이 좋지 않다. 중범죄자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통은 이상할 것이 없으나, 이 경우는 1년 반 동안 군대에서 살던 병장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 컴퓨터라도 뒤져서 외부요인으로 들먹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온다.{{ㅊ|고어영화라도 1편 있으면 월척}} 아닌 게 아니라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에 대한 뒷조사를 멋대로 하여 군 책임이 아닌 개인간의 문제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045357 5월에도 자신을 놀리는 병사와 몸싸움을 벌였고], 얼마 후 싸운 병사와 함께 근무에 편성되어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임 병장은 이때 간부가 "둘이 알아서 해결하고 '''초소에 가서 총으로 끝장을 보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997363 병무청에서는 입대시 심리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징병검사]], 그중에서도 심리검사에 대해서는 받은 사람 대부분이 강하게 불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그렇지, 가라로 하니까 못 걸러낸 거잖아'식의 반응이 많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022010 7월 4일 오후 8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영창에 수감되었다. 적용된 죄목은 상관 살해, 상관 살해 미수, 군용물 손괴, 군무 이탈, 군용물 절도와 형법상 살인, 살인미수 등 총 일곱 가지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체포 과정에서의 자살 시도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997874 죽지 못한 것이 한이며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변호인 측은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91486&iid=24868467&oid=001&aid=0006997294&ptype=011 구속영장에 동기가 기재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2687964&date=20140707&type=0&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00 6일 해당 GOP 소초장 강모 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소초에서 잠을 자면 안 되는 시간에 취침을 했고, 탄약고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소지하지 않아 하사가 자물쇠를 부수고 열어야 했던 점, 사건 직후 인접 소대에 지원 요청을 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났는데, 이는 유선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아니고 제압을 시도하고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기는 하였으나, 김 모 일병에게 지원 요청을 명령했으나 부상으로 이동하지 못해 자신이 직접 이동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003340 8일 현장검증이 실시되었다.] 분노에 휩싸여서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조준사격을 일부 인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15일 추가로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0920877&date=20140715&type=1&rankingSeq=102&rankingSectionId=100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일단 군 발표에 따르면 이미 임 병장이 고등학생 때 따돌림과 금품 갈취 등을 당했고, 21일 오후 4시(사건 발생 4시간 전) 순찰일지에 자신을 비하하는 그림이 더 늘어난 것을 인지했고, 과거 왕따 기억이 떠오르면서 동료들을 죽인 후 자신도 죽기 위해 저지른 계획 범행으로 발표했다.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도 줄줄이 보직 해임되었고, GOP 내의 관심병사 150여명을 후방으로 보직 변경했다. 9일, 임 병장은 자신을 따돌리는 주동 간부였다고 진술한 해당 부대의 부소초장 이 중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병사들 앞에서 임 병장을 힘이 없다고 놀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691176</ref> 이 중사 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정하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반응도 진실로 나와 전형적인 '가해자는 장난이지만 피해자에게는 고통'인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는 이 고소와는 별개로 임 병장이 [[5월]]에 다른 병사와 주먹다짐을 한 것을 징계위원회는커녕 보고조차 하지 않은 등의 의혹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지금도 임 병장은 이 중사를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 소초원 6명이 모욕행위 등을 한 정황도 드러났으나 임 병장이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아 소속 부대에서 징계하기로 했다. 일지 낙서 일부가 공개되었다.<ref>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014235&date=20140715&type=1&rankingSeq=105&rankingSectionId=100</ref> 소초원들은 낙서를 장난으로 생각했다고 하나 임 병장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다고 한다. 국방부가 모욕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한 것과 반대로 "빡칠 만은 했네" "저게 모욕감을 느끼기에 부족하다니 그게 더 황당한데"식의 반응이 많다. 임 병장의 유서 원본<ref>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77&aid=0003291812&date=20140715&type=1&rankingSeq=107&rankingSectionId=100</ref>도 공개되었다. 사건과 별도로 소초일지에 낙서질하는 자체가 황당하다는 반응도 보인다. 유서 원본은 유가족에 대한 짤막한 사과와 자신이 당한 괴롭힘을 추상적으로 나타낸 정도의 내용이고, 울면서 썼는지 군데군데 번진 부분이 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047138 8월 1일] 임 병장과 소초장인 강 중위를 구속기소하고, 오인사격 관련 입건된 7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리할 예정이다. 임 병장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부소초장 이 중사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074321 임 병장이 유일하게 고소했던 부소초장 이 중사는 불기소되었다.][http://media.daum.net/issue/650/newsview?issueId=650&newsid=20140820060207139 소초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기소 사유를 '임 병장이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았다'<ref> '''중사'''가 놀리는데 대놓고 기분 나쁜 내색을 할 수 있을지는 알아서 생각하자. 더구나 그 중사는 [[5월]]에 임 병장이 놀리는 동기 상대로 놀리지 말라며 서로 주먹다짐까지 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ref> '입에 착착 감겨서 불렀을 뿐 모욕의도가 없었다', '지휘관에게 항변하지 않았으므로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중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기소유예가 되었는데, 530GP 사건, 181GP 사건 등에서는 부GP장이 비슷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다. === 재판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9/18/0701000000AKR20140918175200062.HTML 9월 18일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군검찰 측은 치밀한 계획하에 일어난 계획 범행이며, 자신의 잘못으로 질책을 받는 것을 자신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일으킨 범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임 병장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였으나 군에서 발표한 대로 치밀한 계획 범행이 아니며, 따돌림으로 인한 우발적임 범행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군 당국이 부대 내 따돌림이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수사만 하고 있다며, (군 당국이 이러니)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면 자살밖에 답이 없다는 말을 했다. 특히나 군에서 문제의 낙서를 캐리커처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하여 [http://news1.kr/articles/?1865500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기에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이 공판에서 임 병장의 부모는 유가족들에게 사죄하였으며 유가족은 사건이 집단 따돌림 문제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으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55882.html 유가족 모두가 임 병장을 이미 용서했으며 임 병장을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재판정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7203468 10월 23일에 있던 두 번째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집단 따돌림을 입증할 병사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수사 기록 중 후임에게 무시당하고 간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증명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했다. 이때 일부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이 따돌리거나 괴롭힌 병사는 총기난사 사건의 피해 병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며 항의를 가라앉혔다. 반면 군 검찰은 소초원 40여명 중 임 병장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한 소초원이 3~4명에 불과하므로 [[일부 이단|일부 주장에 불과하며]] 따돌림이 있던 것은 맞지만 집단 따돌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기각으로 변호인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도 [[군사법원]]의 특수성{{ㅊ|그 놈의 특수성 드립쩐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을 들어 기각했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025134 이미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ref>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530GP 사건]]에서도 상관살해를 사형으로만 규정한 것에 대해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였고, 위헌으로 결정되어 재판도 파기환송되어서 장기화된 전례가 있다.</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1104237 11월 7일 3차],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1127562&date=20141120&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2 20일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와 병사들은 대체로 집단 따돌림이 아니라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잘 어울렸던 것 같다'와 '임 병장이 문제라서 안 어울렸다'고 엇갈린 증언이 나오고.<ref> 문제의 낙서를 그렸다는 황 모 상병은 헌병 조사에서 기분 나쁘게 할 목적으로 그렸다고 진술했다가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기분 나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그 후 임 병장이 기분 나쁘게 할 때마다 문제의 낙서를 그렸다메 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ref> 1명이지만 '따돌림 같았다'는 증언이 있는 데다, 존칭을 안 쓰는 등의 행위를 한 이유로 든 것들에 대해 오히려 '설렁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느냐'는 여론이 생겼고<ref> '모범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와 '욕설을 듣고 배신감이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너무 추상적인 데다가, 소초원들의 개인 페이스북을 보면 도저히 '욕설을 듣고 배신감이 들만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도 여론이 증언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한몫했다.</ref>, 친해지기 위해서 별명을 불렀다는 것이 왕따 가해자들의 패턴과 같다는 점 때문에 여론은 오히려 따돌림이 맞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ref> 따돌림이 없다는 증언 직후 임 병장은 '심장에 총구를 들이댄 사람이 (없는 따돌림을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절규했고, 임 병장의 변호인은 '임 병장은 재판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ref> 재판부는 범행동기를 좀 더 검토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결정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으며, 오랜 기간 따돌림당한 경험으로 인격이 다소간 왜곡되는 등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이는 일반인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상인으로 봐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340926</ref> [[2015년]] [[1월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최종공판에서 군 검찰 측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2월 3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비록 5명을 살해한 죄가 크지만 집단괴롭힘 피해자이면서 본인의 의지가 아닌 징병으로 입대했고 여기에 군생활 중에도 부대원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ref> 정신감정에서도 인정된 부분이다. 다만 정상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체로 정상이며 심신미약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ref> 등 임병장에게 상당한 정상 참작 소지가 있고 이런 병사를 GOP에 배치한 점에서 군당국의 관리책임이 크다는 게 명백함에도 기존 대량살인범, 총기살인범들과 동일한 형량을 판결한 것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ref> 이 사건이 참작 여지가 있다는 점 외에도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나 윤일병 사건의 이병장, 청부살인 사건의 김형식 전 시의원 등에게도 결국 내려지지 않은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다. 세월호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였고, 후자는 피해자가 1명이지만 범행동기 측면에서 이 쪽이 더 강력한 데다 군 내의 집단따돌림은 벗어날 방법도 없기 때문.</ref> 군 검찰은 따돌림 증언이 있는 수사 기록을 제출하면서 '수사 기록에서 보듯 따돌림은 없다'고 주장하고, 판결문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학창 시절의 따돌림이 면죄는 될 수 없다'<ref> http://m.kwnews.co.kr/nView.asp?AID=215020300173&nv=1</ref>며 노골적으로 집단괴롭힘 문제를 외면했으며, 임 병장의 변호사는 재판부가 따돌림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하였다.<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273541</ref> 변호인은 군사법원에서 또 재판을 받는다면 항소해봐야 번복되지 않을 것이 뻔하므로, 민간법원에서 재판받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6월]]에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는 기사<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671245</ref>로 보아 민간법원으로 옮기는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장과 주심 판사는 [[연천 후임병 폭행사망 사건]]에서 상해치사만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인정한 재판부로, 이 때문에 임 병장 측은 근본적인 범행 동기(집단 따돌림과 병영부조리)가 항소심에서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