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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HERPEN(2012)," MARX AND HUMAN RIGHTS -ANALYSIS OF AN AMBIVALENT RELATIONSHIP-", Cicero Foundation Great Debate Paper </ref> ;[[소련]]에서의 인권 :[[세계 인권 선언]]에서 정의되는 인권의 개념과는 살짝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는 현대 인권 개념에서 각각의 개인이 인권의 주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반해, 소련에서는 '''[[공산국가]]가 인권의 주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법은 정치의 힘이며 법원은 정부의 기관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추가된 사법부의 권력은 대체로 NKVD와 같은 비밀 경찰들에게 주어졌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 서구식 법규, 시민 자유, 법의 보호 및 재산의 보장 같은 것을 "부르주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폐지하게 되었다. <ref>[[안드레이 비신스키]]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지지하였으며, 이는 실천되었다.</ref>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 에서의 범죄는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 소비에트 국가와 사회를 위협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행동은 반혁명적 활동으로 소비에트 국가를 좀먹고 소비에트 사회를 망가뜨리는 중범죄로 받아들여졌다. :소련 및 소비에트 블록에 속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1948년 유엔 인권 선언에서 지나치게 법적인 성격과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권했었다. <ref>Mary Ann Glendon (2001). A World Made New: Eleanor Roosevelt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New York. ISBN 9780375760464. 167-169</ref> 소련과 그 동맹국 중 일부는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서명했지만 공산당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자체의 적용도 받지 못했으며, 당국에서는 이를 홍보하지도 않았다. <ref> Thomas, Daniel C. (2005). "Human Rights Ideas, the Demise of Communism, and the End of the Cold War". Journal of Cold War Studies.</ref> ;[[중국]]에서의 인권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구조적 개혁이 이뤄진 이후 중국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법치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현대 법원 제도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 개의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더 많은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공산당은 헌법에서 '법의 지배'라는 개념을 강조했으며, 여당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보호 받는다는 점을 홍보하는 캠페인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헌법에서, 공산당은 그 권한이 법의 권한을 대신한다. 헌법은 법의 지배를 심화하면서 동시에 '공산당의 지도력'이 법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모순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다. 사법부는 공산당과 독립적이지 않으며, 판사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다. 많은 경우에 사적 정당위원회가 사건의 결과를 지시한다. 이런 식으로 중국공산당은 사법부의 영향력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한다. 더욱이, 법적 제도는 시민권에 대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으며, 종종 정당하지 못한 절차를 요구한다. {{참고|천안문 사건}}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