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3불 정책대학입시에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의 세 가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것은 1999년 국민의 정부 당시부터 시작하여서 현재까지 정권이 여러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정책이다 교육정책이 이리 일관성있는 건 뭔가 이상한데?

1 상세[편집]

  • 대학별 본고사 :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 과거 수능이 도입되기 이전에 성행하였으며 주로 국영수 위주의 문항들이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라는 말의 원인이 된 것도 사실 이 대학별 본고사가 그 기원이다. 물론 논술고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이 대학별 본고사를 편법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늘상 일어난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논술고사를 거의 악의 축 수준으로 보고 각종 규제[1]를 가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 면접에서도 심층면접을 빙자하여 대학 수준에 가까운 문항을 물어본다던가 단순 문제풀이나 영어면접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거의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는 수준이다.
  • 기여입학제 : 대학에 일정한 기여(주로 기부)를 하여서 입학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통상 거액의 돈을 기부하고 입학을 하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지만[2] 돈을 가지고 입학을 한다는 거부감과 사회적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한국에서는 시행하기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위권 모 사립대학은 이걸 매우매우 원하고 있다는 카더라가 있다.[3]
  • 고교등급제 : 각 고교의 성적대를 등급을 내서 해당 고교의 내신성적을 보정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 과거 명문고등학교가 있던 시절에는 통할지 모르는 발상이지만 이미 전국의 2300개 고교를 일렬로 줄을 세우거나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등급화 시킨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나마 이게 가능했던 것은 NEIS 도입 초기 전국의 모든 학생부와 수능자료를 CD로 구워서 개별 대학에 제공하던 시기에 잠시 가능했을 수는 있으나 이후 신설고교나 설립유형이 변경된 경우,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로 변화된 경우 등 수많은 변화가 이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생각을 그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물론 일부 대학들의 외고과학고 선호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대놓고 뽑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유리한 전형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예를 들면 논술 문제에 영어지문을 출제한다거나 고교 수학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논술 문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외고나 과학고가 아니면 도저히 일반고에서는 들을 일이 없는 영역의 과목을 이수할 것을 지원자격으로 집어넣는다거나……) 실제로 외고나 과학고 학생이라고 모두 다 수능시험 성적이 상위권에 위치한 것은 아니다.[4]

2 각주

  1. 대학별 고사(면접, 논술)를 치르는 경우 해당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였는지를 보고하도록 하도록 되어있다. 거기다 해당 보고서는 외부 고교 교사가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수준
  2. 실제 미국 사립대학들의 경우 이 기여입학금을 대학의 재정이나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3. 교직원 입사시험이나 내부 승진시험에 기여입학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라고 했다고 카더라
  4. 경기도의 모 외고는 중위권쯤 되면 이미 수능 성적이 백분위 기준으로 70점대까지 내려온다. 이는 등급으로 4등급이다. 애초에 과학고 학생들은 수능위주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을 보면 점수가 안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