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중교통 점거 시위


2021년부터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주최한 대중교통 점거 시위에 대한 문서.

1 원인 및 주최측의 주장[편집]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서 촉발되어 휠체어 탑승자들이 연달아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이용 개선, 시외 이동권 보장 등을 주장했고 그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환승, 연계체계 도입을 이뤄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국비 지원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위가 계속되었다.

이동권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탈시설, 활동지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가 기획재정부에 요구되었다.

2 기록[편집]

오늘의 지하철은 몇 시에 멈췄나

2.1 2021년[편집]

  • 12월 1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보도자료

2.2 2022년[편집]

'[구독자 100명 만들기] 죽기전에'가 올린 영상
'대중교통 영상 공작소'가 올린 영상


할머니의 임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욕설과 함께 애원하는 승객이 있었다. 이에 한 시위자가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며 거센 공분을 샀다. 반응 가운데에는 택시 타고 가야 하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도로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열차 및 지하철이 더 빠른 이동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승객의 주장은 현장에서의 상황과 서울교통공사측의 주장을 제외하면 사실 여부가 확인된 바는 없다. 한편 휠체어 탑승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없이 늦거나 휠체어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동안 장애인 이동 문제의 해결은 더뎠다며, 과연 휠체어 탑승자가 임종 참관을 앞두었다면 비장애인과 달리 지체 없이 이동해 임종을 지킬 수 있었을지를 언급하는 반응도 있다.

  • 2월 1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 지하철 5호선
    기사
  • 2월 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보도자료
    기자회견에서 3월 2일까지 출근 시간대의 시위를 멈추겠다고 했다. 현장에 심상정 후보가 찾아왔다.
  • 3월 3일: 서울 지하철 3, 4호선
  • 3월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 3월 29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서울 지하철 4호선
  • 4월 4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 4월 5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 4월 1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 4월 1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 4월 19일: 서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 4월 2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여의대로
    박경석 대표가 탄 휠체어에 혜화역에 붙었던 포스터로 디자인한 스포크 가드가 달렸는데 굴러라 구르님이라는 뇌성마비 유튜버가 디자인한 것이다.
  • 4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게다가 4호선 인덕원역의 단전 사고까지 겹쳐서 혼돈의 카오스가 열렸다.
  • 4월 22일: 서울 지하철 3호선

3 종료[편집]

2022년 2월 21일 세 번째로 치러진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를 언급하였으며, 답변이 없었던 타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하며 2월 22일 시위가 진행된 이후 전국장애인연대는 대선 후보가 의미 있는 답변을 한다면 시위를 종료하겠다는 조건에 따라 시위 21일 만인 23일 자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종료했다. 한편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며 이들 후보에게 장애인 권리 예산 약속을 지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2][3]

다만 2022년 3월 2일에 있는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답변하지 않으면 시위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을 하자 3월 23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때까지 차기 대통령 인수위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3월 24일부터 다시 시위하겠다고 했다. 결국 인수위가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며 3월 24일부터 시위가 재개되었다.

2022년 3월 29일 인수위와의 면담에서 시위를 멈춰달라는 인수위 측의 요청에 따라 3월 30일부터 지하철 고의 지연 시위에서 삭발 투쟁으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인수위에 4월 20일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도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하지 않으면 별도로 투쟁하겠다고 했다.

4 이전에 일어난 비슷한 시위와 다른 특징[편집]

그 이전에도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2021년부터 일어나는 이번 시위는 1년 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된 요구가 관철돼도 그와 무관한 요구까지 관철되기 전까지 지속되는 특징도 있다.

2021년에 취임한 서울시장인 오세훈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등 20대 대선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가 포함된 것은 2021년 재보궐선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이 선거가 연달아 있다는 시기적인 특징이 맞물렸다.

5 논쟁[편집]

비장애인에게는 쟁취할 필요 없이 당연시되는 기본적인 이동권 문제라는 점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비판 역시 나온 한편으로, 시위가 이어지며 시위의 방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역시 조성되었다.

  • 불법 행위 여부
    고의로 길을 막거나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해서 열차나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건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에 해당되면서[4] 철도안전법 제48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5], 안전 운행에 해를 주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16조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있다.[6]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문은 각각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휠체어 승하차에 따른 지연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와 동등한 수준으로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추가로 옥외집회는 사전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단체로 휠체어 탑승자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활동이 진행된 것을 집회로 판단할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없이 승하차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 이에 저촉된다. 이는 비장애인에게 일상적인 지하철 승하차가 휠체어로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것으로 교통 지연이 발생하는 '시위'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한편 혜화역 안에서 포스터를 무단으로 부착한 행위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저촉된다.
  • 장기간 계속하는 대중교통 운행 방해 시위로 인한 피로감과 누적되는 피해
    1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고 빈도도 잦아진 데다, 출근 시간대에도 시위하는 등 강도가 높아지자 온라인에서는 "선 넘네", "뇌절이다"는 등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로감을 표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 시위가 장기화할수록 직장인들의 지각이 잦아지게 되어서 근태 불량으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 중요한 시험에 치르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장애인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피해가 간 사례까지 나왔다. 그리고 이게 단순 해당 차량 탑승객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문제인게 열차는 서로 충돌나지 않고 운행하도록 제 시간에 맞춰서 승하차를 해야한다. 헌데 한 역에서 짧게는 몇 분 길게는 수십 분을 지연시키면 이 차량 뒤의 모든 차량이 똑같이 정차나 서행을 해야한다. 그럼 해당 차량에 탑승한 승객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승객까지 모두 지연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민원은 당연 열차 시간을 관리하는 곳으로 집중된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
    이전에 있었던 대중교통 시위와 다르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같은 문제를 안았다. 대중교통수단은 실외보다 더 위험한데도 역학조사가 불가능해서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알려져있어서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그들이 시위하는 출근시간대는 코로나19에 위험한 3밀 환경이다. 일반 승객들은 비말을 발생시키지 않고 말없이 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위대들은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2022년 2월에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에도 오히려 평일마다 매일 이루어질 정도로 시위의 빈도가 더 잦아졌다. 이와 달리 트럭 시위가 대중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킨 양상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상반되는 모습이다.
  •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난 가중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1조원대의 적자를 안고 있다. 이 시위로 인한 손해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주최측이 바라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악영향이 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시위로 발생하는 세금 소모도 생각해봐야될 문제다. 실제로 반복되는 시위 때문에 승객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 점잖게 합법 시위 할 때 잘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승하차 행위를 불법 집회로 규정할 경우)
    그럼 합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가? 추운데도 광화문이나 국회 앞에서 계속 1인시위 하는 사람들을 욕보이게 만드는 소리다.
  • 정부기관에서 뺨 맞고 대중교통에서 눈 흘기기
    2022년 1월 28일에 서울교통공사가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이나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과 무관한 요구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즉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에서 더 이상 시위할 명분이 없어졌다. 시위의 효과가 떨어졌거니와 기획재정부등 관련 기관이나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장애인단체 측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갔다.[7]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예산 증액에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8]
  • 내로남불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다른 승객이 불편함을 당하는 건 알아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불편함을 알아달라고 하는 건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2022년 2월 9일 욕설과 함께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승객에게 아무렇지 않게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한 한 시위자의 모습은 해당 승객 주장의 사실여부가 확인된 바가 없음에도 반대 입장에서 반발이 일었지만, 해당 영상은 이후 논란의 장면만 편집된 상태로 공유되었음이 드러났다.[9] 하지만 그 영상에 나오지 않은 부분인 시위자도 임종을 못 지킨 적이 있었다는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도 "버스 타고 가세요" 발언을 정당화해줄 수 없는, "내가 못했으니 너도 하지 마라"는 식의 단순 보복성 발언일 뿐이라고 반대 입장에서의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았다.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기면서 요구사항에 대한 약속하라고 시위를 하는 것도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있다.
  • 요구사항의 문제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24시간으로 늘리는 건 인력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늘릴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탈시설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거주시설에서 꼭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반대하고 있다.[10]

6 반응[편집]

시민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당연한 이동권을 두고 휠체어 탑승자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것을 '불법 시위'를 통한 방해로 규정하며 서울교통공사가 권리를 주장한 교통약자를 향해 혐오를 조장한다는 입장의 한편으로,[11] 장기간 지속되며 빈도가 잦고 높은 강도로 받아들여 피로감이 이어져 시위 방법과 장소가 잘못되었다며 해당 시위의 과도한 성역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맞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이 등록되기도 했다.[12]

시위 당시 근무한 한 철도 기관사블로그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동권 보장 요구지만 기획재정부 앞에서가 아닌 이와 같이 시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디서도 주목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사전 신고시 공사측에서 미리 손을 쓰기 때문에 미신고 불법 집회로 이루어져 승객 불편이 발생했다며 빠르게 타협점을 찾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 밖에도 역무원들도 택시비까지 대줘야 한다는 등 승객들의 민원 때문에 지쳐가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장연과 연대하겠다고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또 다른 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시위 열릴 때마다 업무 강도가 세지고 폭언, 폭력 등으로 휴직하는 직원까지 생기고 있는데 전장연과 연대하겠다고 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는 이걸 아는지 의문이다."라며 이 시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집회 현장에서는 선전 포스터가 뜯긴 자국 위에 공개적으로 '지겹다'는 낙서를 쓴 모습이 포착되었고,[13] 장애인이 지하철역의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을 두고 자살한 것이 아니냐고 하거나 원색적인 욕설을 꺼내는 시민도 있었다.[14][15] 한편 해당 집회에서는 집회자들이 이동을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던 중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어 경사로를 요청했지만, 공사 직원들이 이를 가져오는 데에는 5분이 넘게 걸렸고 이마저도 흔들거려 공사 직원들이 발로 고정하고 있어야 했다.[14]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신문방송 모니터를 통해 신문 및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서 이를 다룬 보도가 적었고, 온라인 언론에서는 시민의 불편만 부각한 보도가 다수였으며 장애인 단체의 시위 이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이를 언급하더라도 시민 불편에 비해 소극적으로 다룬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16] 모니터는 장애인단체 시위가 있는 날이면 상당수 언론이 ‘시민 불편’을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내지만, 수십 년간 반복되는 시위와 교통 불편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장애인 당사자들 사이에도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장애인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급기야 한국 최대의 장애인 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장애인 망신을 시키고 있다며 전장연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냈다. 전장연이 장애인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실제로 이에 대해 전장연은 자기가 장애인대표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덕분에 이 시위에 대한 비판이 장애인혐오가 아니게 되었다.

서울교통공사 트위터 계정의 공지에 달린 답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트위터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우선하는 입장이 우세를 이루었으나, 반대측에서는 이를 두고 고의로 대중교통 운행을 지연시킨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바라보기도 한다.

임종 지키러 가는 승객의 애원 영상을 올린 대중교통 영상 공작소, 포스터 제거 맞불 시위자, 이준석 등을 비롯한 철도 동호인들의 여론도 부정적이다. 디시인사이드/모노레일 마이너 갤러리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금지어일 때 처벌받을 짓을 해도 사회적 약자라는 지위 덕분에 원피스에 나오는 천룡인처럼 쉽게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천룡인을 합쳐서 해당 시위자를 이르는 별명인 '휠룡인'이라는 말이 생겼다. 반면에 이 시위를 옹호하는 철도 동호인도 있다.

2022년 3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출퇴근 시위를 자제하면 시민들이 더 응원할 것"이라며 시위 자제를 요청했다. [17] 그리고 4월 12일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관련 질문에 대해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시끄러운 정치적 논쟁에 뛰어드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판단에 다소 의견을 자제하고 있었다. 지허철역의 엘리베이터 1동선 확보는 실무적인 난점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역들만 남겨두고 있다. 시위 자제를 호소드린다. 서울시는 이동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탈시설에 대해서는 탈시설을 원하는 자와 원하지 않는 자 모두 대화를 해봤다. 시설 내에서도 최대한 인권이 보장되고 장애인들의 활동이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융통성 있게 동시에 구사되어야 한다"고 답했다.[18]

2022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윤석열은 페이스북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시위의 주최측인 전장연이 국가보안법 폐지, 이석기 석방 집회에 참여한 거와 같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와 관련이 있는 분야가 아닌데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한 사실이 발굴되면서 전장연에 대한 여론이 더더욱 안좋아졌다.

전국청년엽합 '바로서다'는 전장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핫펠트는 이준석과 박경석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전장연에 100만원을 후원했다. 뒤이어 양궁 선수 안산도 50만원을 후원했다. 별다른 멘트가 없었던 핫펠트와 다르게 안산은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오기를"이라는 글을 남겼다.[19] 안산은 전장연을 후원한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자기가 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과에 다니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여명숙은 유튜브 영상에 이 둘을 언급하고 안산 선수의 글에 대해서는 "만약 전장연 시위 때문에 지각해서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데서 떨어져도 감수할 수 있냐. 정상적인 사회에서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스스로 하는 것이지 비장애인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불편을 주기 위한 행위까지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20] 핫펠트는 트위터에 이 영상에 대한 글을 올렸다.[21] 하지만 문성호 당당위 대표는 그 트위터 글에 대해 "자기는 겪어보지 못한 일에 공감을 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겪어보지 못한 일에 공감을 해야 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글"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에서는 시험에 지각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기도 하고 시험 시간을 오후로 연기한 학교도 있었다.[22]

7 맞불 시위[편집]

전장연 측에서는 시위가 끝나면 혜화역 안에 붙여놓은 포스터를 자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애초에 불법으로 붙인 것이기도 하고 이전 역과 다음 역의 이름, 역번호까지 가릴 정도로 역명판을 많이 가리고 있었고 언제까지 붙어있게 될 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질 지 모르니까 2022년 2월 14일부터 한 철도 동호인이 그 포스터를 떼는 맞불 시위를 벌였다.

2021년 2월 15일에는 전장연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이와 관련된 호소문응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틀 사이에 맞불 시위 말고도 집중 공격 때문이라고 하는 전장연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 구글 드라이브 문서 훼손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홈페이지 접속 장애는 시위 때문에 높아진 관심에 늘어난 접속자들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하루 허용 트래픽이 낮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맞섰고, 구글 드라이브 문서는 누구나 편집할 수 있게 설정해놨기 때문이었다.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전장연의 시위자가 포스터를 제거하는 맞불 시위자에게 휠체어로 다리를 치거나 휠체어 바퀴로 발을 밟거나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맞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전장연이 서울교통공사 측에 포스터 떼는 게 계속되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페인트칠을 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 밝혀졌다.

혜화역에 철도차량의 정시운행권을 보장하라는 맞불 포스터가 등장했다.

2022년 3월 29일에는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의 맞불 시위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일반 논평 5에 따라 하는 것이고 거주시설의 무연고자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그 내용 또한 장애인권리예산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2022년 4월 20일에 여의도 이룸센터 앞 전장연의 컨테이너 농성장 근처에 맞불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4월 21일에는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맞불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그들은 “비상식적 시위 행태는 지금까지 장애인 인권과 복지, 인식개선에 앞장선 모든 이들의 노력을 훼손·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23]

8 서울교통공사의 대응[편집]

  • 2021년 11월 23일 서울교통공사는 주최측에 교통 방해 행위, 업무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사유로 3천만 1백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4]
  • 2021년 12월 6일 서울교통공사는 시위가 예고된 혜화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동안 봉쇄했다. 예정된 집회에서는 지하철을 타지 않는 선전 집회가 예정되었다.[25]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경찰청 관계자와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관계자간의 비상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답변했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협의가 없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이라고 밝혔다.[26] 해당 대응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었다.
  • 2021년 12월 13일 서울 지하철 1호선의 시청역을 20여분 간 무정차 통과 운행했다.
  • 2022년 1월 경찰은 주최측의 대표를 입건했다. 그리고 4월에는 검찰에 송치됐다.
  • 2022년 1월 28일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1동선 이상이 확보되게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더 이상의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2022년 2월 3일 이후로도 시위가 계속되었다.
  •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트위터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행보에 반발이 이어지자 '불법'이라는 표기를 제외했지만, 앱 푸시 알림에서는 계속해서 이를 '불법시위'로 표기해 전송했다.[27] 아마도 장애인 관련 단체가 아니더라도 이 시위를 모방한 시위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창역에서 지역 주민이 무궁화호 무정차에 반대하는 선로 점거 시위를 계획한 적이 있다.
  • 서울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의 '아트건강기부계단'에 모인 기부금을 장애인 이동권 확보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 2022년 2월 10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1동선 이상이 확보되게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시간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 상황이 악화되자 2022년 2월 22일 서울교통공사는 다시 한 번 더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 2022년 4월 1일에는 2024년까지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1동선 이상 확보되게 설치하고 출구 엘리베이터가 연결통로로 연결된 민간 건물에 속한 엘리베이터인 역에서 건물주가 멋대로 그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 전장연이 2022년 4월 21일 출근 시간대에 시위를 예고하자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8.1 서울교통공사의 언론 플레이[편집]

시위 종료 이후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여론조작을 했다는 논란이 터졌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이라는 제목으로 대응지침을 전체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유하였으며, 장애인 단의 실전을 찾아 여론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28]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두고 홍보팀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29] 문건의 전략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적지 않았다.

해당 YTN의 영상의 4분 36초에 나오는 문건에 위에 올린 '대중교통 영상 공작소'의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가 나오고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그 영상이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중교통 영상 공작소'는 시위자가 승객에게 자기도 임종 못 지킨 적이 있었다고 사과한 사실을 자막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악마의 편집'이 아니며 사과 여부를 떠나서 지하철과 무관한 시위를 지하철에서 하는 명분 없는 불법시위를 벌인 걸 비판한 것이고 다른 데서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장애인 혐오가 아니다, 그럼 서울교통공사는 맞기만 하라는 것인가, 약자 타령해서 성역화 하면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강자다, 전장연은 다른 장애인들을 욕먹게 하고 있다, MBC 등 언론사도 시위자가 고의로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장면을 내보내지 않는 등의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반박글을 올렸다.

9 이준석에 의한 이 시위의 문제점 공론화[편집]

2022년 3월 25일 철덕 정치인으로 알려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 아래의 박원순 시정 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취임 이후로 시위가 잦아진 건 의아하다,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비장애인 승객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 열차 출입문이 닫히면 다음 열차를 타야 하듯이 장애인 시위자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못 타게 하는 건 정당하다"며 시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페이스북에 올렸다. 철덕들 사이에서 이 시위에 대한 비판적이 여론이 일었는데 그 여론이 드디어 정치권에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준석의 발언은 갈라치기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1동선 100% 확보 약속이 이명박 시장일 때에 했던 거와 박원순 시장일 때 했던 거 모두 다 지켜지지 않았끼 때문에 시위하는 거라고 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공약에 이동권 관련 공약을 넣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에 신경 썼다, 지난 5년간의 예산 편성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했고 시위의 명분이란 게 박원순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책임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출퇴근하는 시민이 왜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전장연은 시민들로부터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계속 시위하면 현장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 문서에 올린 거와 같은 대중교통 영상 공작소의 영상을 공유하며 이걸 더 이상 정당한 투쟁으로 합리화해서는 안된다는 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해 대중교통 영상 공작소는 정치 성향, 지지 여부를 떠나서 고맙다는 글을 자기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에 올렸다. 3월 26일에는 이준석은 전장연 측과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 협의했던 사실을 설명하고 대중교통 영상 공작소의 영상과 같은 임종 지키러 가는 승객이 애원하는 영상의 조작설에 대해서 사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시위자가 그 승객에게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발언한 건 사실이 맞다는 [30]소수자 정치의 위험성, 성역화, 언더도그마에 관한 얘기와 버스 타고 가라고 발언한 시위자는 '장애인이라서 선자나 악자일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이상한 분인 거라는 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3월 27일에는 2021년까지 전장연에서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변재원 활동가는 페이스북에서 이준석에게 2021년에 국민의힘과 약속했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탈시설지원법, 권리보장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국민의힘의 이종성 의원[31]이 속했던 지체장애인협회 등에서 내는 법안만을 발의검토했다고 지적했고 시위 현장애 나와달라는 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지하철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미 들어줬고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이 지하철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명분없이 계속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것을 문제삼아 무조건 지하철 시위를 중단해야 하고 전장연이 다른 단체보다 더 우위에 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글을 올렸다.

그리고 3월 28일에 서울 지하철 3, 4호선에서 열리는 시위를 앞두고 "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지나는 노선에서 시위를 하냐, 하필 시기도 기름값이 올라서 지하철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 때이다"며 특정 노선을 위주로 시위하는 것[32]과 이 시위가 을과 을끼리 소모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는 듯한 을 올렸다.

3월 28일자 KBS 1라디오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이준석의 발언에 대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갈라치기하는 거로 보여진다고 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시위자가 임종 지키러 가는 승객에게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말을 한 사실을 "서울교통공사[33]가 만들어 낸 가짜뉴스"라고 부정하는 말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그 영상을 올렸던 대중교통 영상 공작소는 영상자기 채널의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서 노영희 변호사의 말에 대해서 전장연이 올린 원본 영상에도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건 사실이고 자기가 영상을 올리는 데 어느 곳에서 사주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자기가 올린 영상에 시위자가 "자기도 이동수단의 부재로 임종 못 지킨 적이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장면을 자막으로 언급했고 그렇다고 해서 가짜뉴스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시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임종 못 지킨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버스 타고 가라는 말을 먼저 할 게 아니라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전장연은 이준석페이스북전장연관련글정리.hwp라는 파일에 3월 30일 오전까지의 이준석의 페이스북 글들을 박제했다.

4월 1일에는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만나 간담회를 해서 이 시위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탈시설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준석은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도 참석해서 축사에서 "조만간 장애인단체 등과 방송 토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토론회에서 이종성 국회의원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이동권 시위 영상을 보고 그 시위 덕분에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높다는 점과 지하철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는 거냐는 점에서 놀라워한다. 어떤 정책이든 어떤 서비스든 모든 문제를 100% 해결해 준다는 건 없다"라며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높아봤자 지하철을 이용할려면 도로교통수단과의 환승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의 확충과 같이 다른 정책적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전장연 같은 단체가 생겨난 건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좋게 해 줄 때 잘해주지 않고 떼쓰고 시위하고 물리력을 행사해야만 시선을 기울여주는 사회문화도 문제다. 전장연의 탈시설 정책에는 반대한다. 예산도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장애인 당사자)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위에서 말한 방송 토론은 4월 13일 오후 3시 10분 JTBC썰전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하고 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에는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종성 의원과 함께 청량리역에서 휠체어리프트로 KTX에 타는 체험을 하고 도시철도, 광역철도 뿐만 아니라 여객열차도 승강장을 고상홈으로 바꿔서 평면 승하차가 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그래도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시외 이동권 문제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이게 역사별로 잡힌 계획이 아직 없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데에 의무화 조항이 아직 없는 상태여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10 관련 문서[편집]

11 각주

  1.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공항철도와 다른 노선과 환승할 때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서울역도 엘리베이터로 환승할 수 있지만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해서 애매하다.
  2. 김영철.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오늘부로 종료”…심상정, 현장 방문”, 《헤럴드경제》, 2022.2.23. 작성. 2022.2.23. 확인.
  3. 이소현. “장애인 단체 출근길 지하철 시위 21일 만에 중단한다”, 《뉴시스》, 2022.2.23. 작성. 2022.2.23. 확인.
  4.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
  5.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7. 김건휘. “휠체어로 또 막아선 지하철‥그들은 왜 월요일 아침에 나섰을까”, 《MBC》, 2021.12.20. 작성. 2022.2.17. 확인.
  8. 유재희.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서울 시민은 발 동동...정부는 서로 핑퐁”, 《머니투데이》, 2022.2.14. 작성. 2022.2.17. 확인.
  9. 다만 '대중교통 영상 공작소'의 영상은 그 영상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막으로 언급하긴 했다.
  10.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401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11. 조형국, 김유진, 이수민. “두 바퀴엔 절벽 같은 ‘28cm’…열 곳 중 아홉곳에선 발이 빠져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향신문》. 2022.2.13. 확인.
  12. 유경민. “서울 지하철 4·5호선, 장애인단체 시위로 한 때 운행 지연…“이동권 보장” 요구”, 《시사저널》, 2022.2.9. 작성. 2022.2.13. 확인.
  13. 한예섭. “"출근길 불편? 잘 압니다. 우리는 이걸 70년째 겪고 있어요"”, 《프레시안》, 2022.2.8. 작성. 2022.2.17. 확인.
  14. 14.0 14.1 하민지. “장애계 “대선 토론회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약속하라” 지하철 3호선 타기 투쟁”, 《디마이너》, 2022.2.11. 작성. 2022.2.17. 확인.
  15. 이소연.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보는 두 가지 시선”, 《쿠키뉴스》, 2022.2.11. 작성. 2022.2.17. 확인.
  16.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불편 걱정된다면, ‘장애인 이동권’부터 관심 가져야”, 《미디어오늘》, 2021.12.24. 작성. 2022.2.13. 확인.
  17.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8967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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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해당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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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전장연 지하철 시위 비상식적”…보수 장애인단체, 컨테이너 설치 ‘맞불’ - 세계일보
  24. 하민지. “서울교통공사, 이동권 투쟁한 장애인에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비마이너》, 2021.12.10. 작성. 2022.2.13. 확인.
  25. 김윤주, 박강수. “‘장애인 이동권’ 선전만 해도 불법?…엘리베이터 일시 폐쇄한 혜화역”, 《한겨레》, 2021.12.6. 작성. 2022.2.17. 확인.
  26. 이가연.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이동권 투쟁 소식에 엘리베이터 ‘봉쇄’”, 《비마이너》, 2021.12.6. 작성. 2022.2.17. 확인.
  27. Jisu (2022.2.11.). 서울교통공사 놈들 또 불법시위 운운하고 있네.. 트위터에서는 비난받으니까 불법이라는 말을 빼고, 앱 설치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알림엔 불법이라고 하고. 너무 투명하네.., 트위터,. 2022.2.13.에 확인.
  28. 황보혜경, 이준엽. “[단독]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단체는 싸울 상대"...'언론 플레이' 정황까지”, 《YTN》, 2022.3.17. 작성. 2022.3.21. 확인.
  29. 서울교통공사 SeoulMetro (2022년 3월 17일). 2022. 3. 17. YTN 등 보도된 내용과 관련한 서울교통공사의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트위터,. 2022년 3월 27일에 확인.
  30. 현대 카운티 뉴브리즈와 같은 저상버스가 아닌 전기버스가 있기 때문에 전기버스가 모두 저상버스라고 쓴 건 틀린 내용이다.
  31. 지체장애인 당사자다.
  32. 이 얘기도 철덕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다. 1~5호선에서만 시위를 했고 6~8호선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 있는데도 시위를 하지 않았다.
  33. 실제 방송에서는 예전의 이름인 "서울지하철공사"라고 잘못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