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일본 외교갈등

2019년 대한민국 법원일제 강제징용 관련 배상 판결에 반발하여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 등을 단행한 뒤 빚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묶어서 서술하는 문서다. 가장 큰 이슈로 일본의 조치에 대항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일본 여행 기피 등을 벌였다.

1 경과[편집]

  •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신일철주금의 인당 1억원 배상 확정판결.
  • 2019년 6월 26일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다른 피해자들의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 판결을 내림.
  •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힘.
  • 2019년 7월 4일
    앞서 언급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 한 번 포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포괄허가'를 부여했으나, 7월 4일부터 이러한 우대 조치를 철폐.

2 한국 측의 대응[편집]

정부 측의 대응은 여기를 참고하면 된다.

2.1 소재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편집]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만큼 소재를 국산화거나 좀 더 다양한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2.2 국제기구에서 충돌[편집]

2.3 일본 불매운동[편집]

N

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 널리 쓰이고 있는 불매 운동 포스터를 구현함.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산 제품을 사거나 일본 여행을 가는 것을 하지 않는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2.3.1 영향[편집]

  •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본산 맥주의 수입량이 전년대비 98.8% 감소하였다.[1]
  • 7월 넷째 주 동안 유니클로에서의 8개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액이 6월 마지막 주에 비해 70% 감소했다.[2]
  • 8월 14일에 예정되었던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달 탐사기'의 국내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3]
  • 한일을 오가는 항공편 및 선박편이 대거 축소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한국인 관광수요가 급감하면서 현지에서 앓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4].

2.3.2 논란이 된 사례[편집]

  • 도시철도의 노조에서 열차 안에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논란이 일어났다.
  • 서울 중구에서 거리에 불매운동 포스터를 걸어서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 관광객들까지 해를 끼치는 게 아니냐는 등 논란이 일어나 현재는 철거되었다.
  • 8월 4일 KBS 뉴스9 방송중에 "앵커가 제트스트림이라는 일본산 볼펜을 들고 있는 거 같다"라는 시청자의 제보가 들어왔다. 하지만 확인 결과 모닝글로리 사에서 만든 국산 볼펜으로 확인돼서 클로징 멘트에서 국산 볼펜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 이미 구입하여 한국인의 사유재산이 된 일본산 제품에 테러를 하거나, 사태 초기에 위약금 등으로 인해 취소하지 못하고 일본 여행을 간 사람을 비난 하는 등 뇌절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 이런 상황에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 닌텐도 스위치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일본 상품 중에서 특정 상품을 불매운동 대상에서 예외로 둘려는 선택적 불매운동사례가 나와서 불매운동의 열기가 금방 식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3.3 이시국 드립[편집]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일본 상품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 시국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고 하는 데서 생겨난 드립이다. 이시국씨, 이시국주의, 이시국충, 킹시국, 시국 등등의 용례가 생겼다.

2.4 2020 도쿄 올림픽 재뿌리기[편집]

오염수 방류, 2020 도쿄 올림픽 선수촌의 후쿠시마산 농산물 공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일본의 약점을 찌를 것이라고 한다.

3 망발[편집]

4 고개를 드는 한국 내 친일, 일빠 세력들[편집]

주로 극우 세력에서 아베 정권에 실드를 쳐 주거나 일본의 우리나라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주장이 우리나라 안에서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했다. 같은 극우여서 그런지 일본의 극우 세력과 하나된 거 같다. 그들은 아베 정권에 대해 반대하거나 불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을 이르는 말인 토착왜구하는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5 기타[편집]

N

아베!

— 아베 신조를 반대하는 표지

일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인 반일 운동이 아니라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일본인까지 연대해서 反아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6 같이 보기[편집]

7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