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측과 외교회담을 통해 협상하였고, 타결하였다고 발표했다. 그간 우익 성향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한일 관계가 냉각기로 유지되었는데, 이번 회담에서 그는 협상 대표로 보낸 일본 외무상의 입장표명을 통하여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간접적인 사과의 의사를 전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로부터 국제사회에서 이를 공론화 하지 않을 것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 일본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였다.

1 협상 과정[편집]

12월 28일, 아베 총리의 특명을 받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였다. 회담 이후 두 대표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협상에 양국이 합의하였음을 밝혔다.

2 공동기자회견 전문[편집]

  •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 2.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3 반응[편집]

3.1 정치권[편집]

청와대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협상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때 얻어낸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즉 피해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 일본측이 사과를 해봤자 무의미한 일이니만큼 고령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있는 시기에 얻어낸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라는 것.
정부
정부의 입장도 청와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협상 타결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간 외교차관은 할머니들에게 격앙된 비난을 받으면서도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사과를 받는게 중요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협상 결과에 대해 잘 된 합의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번 협상을 굴욕 협상이라 칭하고, 일본측이 제시한 10억 엔에 우리의 혼을 팔았다면서 정부측을 비난했다.
안철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의원은 이번 협상은 외교적 참사, 외교적 패배라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3.2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편집]

사과를 받아야할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었다. 앞서 협상 타결 이후 결과 보고를 위해 할머니들을 찾아온 외교부 차관에 대해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당사자를 배재한 비밀회담의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하였다.

3.3 언론[편집]

  • 일본 언론은 공통적으로 이번 협상으로 더이상 한국에 위안부 문제로 사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소녀상 철거를 기정사실로 보도하는 기류가 강하다.

4 관련 항목[편집]

  • 소녀상
  • 위안부 문제
  • 수요집회

5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