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읍면동별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의 말단기관이다. 2007년 복지업무를 주민센터에서 확대하면서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일반적인 정부기관처럼 9시부터 18시까지 민원업무를 본다. 민원 외 업무는 주말에도 나온다

마다 있는 사무소라고 해서 동사무소라고 한다. 당연히 면마다 있으면 면사무소요 읍마다 있으면 읍사무소이다. 단, 2007년부터 동사무소가 아니라 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니 주민센터라는 말도 유효한다. 그러나, 바꾼 사실을 아는 사람은 10명중 한명 찾을 정도로 적으며 주민센터로 바꿨다는 소리를 들어야 '바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사무소라는 말을 사용한다.

주 업무[편집 | 원본 편집]

동(도시지역)과 읍·면(촌락지역)의 권한이 약간 다르다. 동사무소는 지근거리에 시·구청이 있고, 관서의 담당구역이 좁다보니 자율성이 높을 필요가 없으나, 읍면사무소는 지근거리에 시·군·구청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관서의 담당구역이 넓다보니 업무가 몇가지 더 내려오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의 수정권한(출생·사망 제외)이 동사무소에는 없으나 읍면사무소에는 있기 때문에 오기 정정이나 이혼 후 가족관계 수정 등을 하려면 도시지역에서는 시·구청에 가야 한다.

  • 가족관계 업무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사망신고, 출생신고 접수
    • 가족관계 정정(읍·면사무소 한정)
  • 지방세입 업무
    • 지방세 고지서 발행
    • 지방세 수납(현금수납 불가)
    • 지방세 관련 증명 발급
  • 어디서나 민원
    • 토지/건축물 대장, 국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 팩스를 통한 외부 민원 대리 서비스.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리 신청이기 때문에 문서를 수령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 중앙정부 위임사무 및 기타 업무
    • 민방위의 훈련 통보, 긴급 소집 등
    • 선거인명부 작성 보조 및 선거 당일 투표소 관리
    • 태극기 판매 및 수거
    • 농지원부 등 1차산업 관련 업무
    • 이륜차 등록 업무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일을 안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위와 같은 일을 모조리 다 동사무소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일은 많다. 문제는, 민원 응대에 관련해서는 상위 기관보다 못 난 소리를 듣는 곳이 존재한다. 특히, 사회 복지 서비스 계열 민원이 이런 고초를 겪기가 쉽다. 동사무소에서는 자격 요건이라던지 지원 금액에 대해서 대강 알려주는 곳도 있고, 무작정 안 된다고 학을 때는 곳도 있으며, 구청처럼 세밀하게 알려주는 곳도 있다. 그렇기에 동사무소에서 물어보면 다 나올꺼라고 가서 물었더니만 나중에 구청에 연락해서 상담받으니 영 다른 대답을 들은 경우가 꽤 있다.

물론 이는 행정의 전문성으로부터 기인한 문제이기도 하다. 하루 밤낮 몇년간 그 일을 한 사람과 이제 막 그 일을 때기 시작한 사람의 지식 차이는 상당하다. 즉, 융통성 있게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딱딱하게 짤라버리니까 대답이 영 시원치가 않게 된다. 때문에 정말 세밀한 상담의 경우에는 동사무소보다 상위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위 기관에 연락할적에는 본인의 주소를 알고 연락하자. 읍·면·동마다 각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배정되어 있어 본인의 상황을 대부분 간파하는 사람이라 말이 잘 통하기 때문. 여기서 주소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행정동별로 담당자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