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어록

1 박근혜[편집]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역사 문제는 전문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
2005년 1월 19일, 한나라당 대표 시절[1]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2013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줘야 할 사명
2015년 10월 13일[3]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2015년 10월 22일, 청와대 '5자 회동'에서[4]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2015년 11월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5]

2 각주

3 찬성측[편집]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역사)은 국가가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당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14년 8월 7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1]
학부모님들과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한번쯤 꼭 보셔야 한다.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부분을 보면 교과서를 펴는 순간부터 시종일관 암울의 역사, 패배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온 우리 선배 세대들의 노력이 폄하되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본질은 왜곡되고 편협한 역사의식을 가르치다보니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는 참 문제가 많은 나라’, ‘참 못난 나라’, ‘우리나라는 영원히 중진국에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패배의식을 가지게 된다. 세계의 모든 개도국들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러워하는데 정작 나라 안에서는 ‘헬조선’, ‘망할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지금 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세대의 생각의 틀을 상생과 통합을 위한 미래로의 전진이 아니라 미움과 분열을 통한 과거로의 후퇴로 가게하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015년 10월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2]
경제·문학·윤리·사회교과서들 역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기적의 힘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학생들에게 불평과 남 탓, 패배감을 심고 있다. 최근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2015년 10월 28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역사 바로세우기' 포럼에서[3]
(현행 교과서는)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됐을 적에 바로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2015년 10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4]

4 각주

5 반대측[편집]

국가가 나서서 교육을 일괄 통제하는 것은 사람들을 똑같은 틀에 맞추어 길러내려는 방편이다. 틀 속으로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최고 권력자의 기쁨도 커진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에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정치적 견해에 영향을 주는 역사·법·경제학에서 진리에 대한 탐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출판할지 당국이 결정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에서
정부 독점의 가장 큰 해악은 되돌리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참을 수 있는 한에서는 사적 독점이 그나마 가장 낫다. 역동적 변화가 사적 독점을 붕괴시킬 기회는 남게 된다.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만약 대통령 주변에 정무적 판단력이 있는 제대로 된 참모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강행한 것은 현재 청와대에 정무기능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나아가서 국무총리든 부총리든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에게 정상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고, 그러한 장치도 막혀버렸고, 일체 소통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능마비 정부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15년 10월 24일[1]

검정제는 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좌파와 경쟁할 가능성이라도 있다. 그러나 국가 독점은 그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자유 경쟁의 싹을 도려내는 게 국가 독점 체제다. 단기적 편익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 결과는 치명적이다. ‘정치가 역사를 주무르는’ 상황이 오게 될 건 뻔하다.

(중략)

국정화는 국가의 독점적 역사 해석이 옳다는 믿음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그건 치명적 자만이다. 역사 해석에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선의 여지가 늘 있다. 오류나 개선의 길이 자동적으로 밝혀지는 게 아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독점을 포기하는 게 옳다. 국가가 할 일은, 교과서 수요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좌파 집단의 행동을 엄격히 억제하는 일이다. 이 과제야말로 국가의 정당한 책무다.
—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 명예교수, 2015년 10월 28일 문화일보 칼럼에서[2]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모든 사람이 결국 현대사회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부친 되시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어떤 문제를 포괄해서 제3공화국 이래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현대사에 대한 시각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역사 전체를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 도올 김용옥, 2015년 11월 2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3]

6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