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2015년에 열린 온실가스 배출 규제 협약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문서입니다. 1973년 파리 협정(영어: Paris Agreement, 프랑스어: Accord de Paris), 또는 파리 기후 협약은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s)에 따라 2015년에 채택된 프랑스 파리에서 채결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협약이다. UNFCCC에 참여한 195개 회원국의 협의에 따라 2015년 12월 12일에 채택되었고, 148개 국가가 협약을 준수하기로 선언하였다.
협약 내용[편집 | 원본 편집]
파리 협정의 목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의 평균 기온을산업혁명 이전의 평균기온에서 2ºC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며(목표), 이를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업혁명 이전 당시보다 1.5ºC보다 더 올리게 하는 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구의 기후가 온난화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고, 온실가스 감축에 재정을 투자할 수 있게 촉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파리 협정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목표를 설정했을 뿐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첫 협약이기도 하다.[1]
적용 방식[편집 | 원본 편집]
파리 협약에 따라 협정 채결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참여국가들은 매 5년마다 배출량을 체크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제 확인받는다. 각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감축 목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다. 다만 준수하지 않을 시에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 방식이다.
협상 진행과정[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참여[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의 탈퇴[편집 | 원본 편집]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채결 당시에 파리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빈곤국가의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환경기금(GCF)에 30억달러를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이 협약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급기야 2017년 6월 1일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2]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파리가 아닌 피츠버그 시민의 대표"라고 선언하면서 쇠락해가는 미국의 굴뚝산업을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파리 협약에 대해 불만을 갖고 새로 협정을 맺자고 제안했으나 이에 대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 3개국 정상들은 "파리 협약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재협상은 없으며 미국이 탈퇴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3]
미국의 탈퇴로 인해 파리 협약에 효과성이 제한적이 될 거라는 시각이 늘고 있다. 애초에 미국은 탄소배출량이 중국 다음의 2위의 국가로 1인당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이 협약을 파기하는 행위는 중국이나 인도의 굴뚝산업 기반의 기업들이 정부에 파리 협약을 탈퇴하라는 압력이 될 요인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단은 협약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으나 협약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참조[편집 | 원본 편집]
- 지구 온난화
- 기후 변화에 관련된 국제적 협약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각주
- ↑ 미국 CBS, U.S., China formally enter climate change deal
- ↑ 노현, 이승윤 기자, 트럼프 파리기후협약 탈퇴…글로벌 에너지산업 대혼란, 매일경제 2017년 6월 2일 기사
- ↑ 이보라 기자, 獨·佛·伊, '美 파리기후협약 탈퇴' 반발…"재협상은 없다", 머니투데이, 2017년 6월 2일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