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 |
|---|---|
| 종류 | 과학기술 |
| 목적 |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파응용설비를 정함 |
| 제정일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3호 |
| 개정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 관련법령 | 전파법 |
| 원문 | 링크 |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적합성 평가를 받았고, 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으로 제한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위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이 있거나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파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는 경우 개선·시정·수거·철거·파기 또는 생산 중지·수입 중지·판매 중지·사용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12월 31일 전까지 수정 등이 필요한지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