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전시작전통제권

이 문단은 완료된 토론으로, 보존중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우측의 펼치기 버튼을 눌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시사저널에서 통수권을 가진 총리가 작전권을 나토에 자동적으로 이양하라는 법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는데. 이미 독일군 부대의 90%의 전작권을 나토에 넘겼기 때문에 이는 모순된 기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Librestanley (토론) 2022년 4월 28일 (목) 16:46 (KST)

링크 없나요? 전문을 보고 싶네요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22년 4월 28일 (목) 19:07 (KST)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55Librestanley (토론) 2022년 4월 28일 (목) 19:08 (KST)

모순된건 아닌거 같은데요? 10%의 병력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22년 4월 28일 (목) 19:27 (KST)

그건 한국군도 마찬가지입니다.--Librestanley (토론) 2022년 4월 28일 (목) 19:29 (KST)

아 그런 문맥이군요. 아마 냉전시절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냉전이 해소되었고 독일군의 군축도 상당히 진행되었으니까요.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22년 4월 28일 (목) 19:59 (KST)

그럼 나토 관련 법 조항은 이미 전작권 90%가 나토에 있기 때문에 틀린 기사라고 봐도 될까요?--Librestanley (토론) 2022년 4월 28일 (목) 20:05 (KST)

시간차 트릭을 이용한 기사라 틀리다고 말하긴 애매할 거 같습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22년 4월 28일 (목) 20:53 (KST)

그럼 결론은 거짓말은 하지 않은 기사라고 내리고 이견 없으시면 토론 닫겠습니다.--Librestanley (토론) 2022년 4월 28일 (목) 20: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