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상황/아시아/대한민국

개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상황/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에 관한 문서이다.

환자 현황

대한민국 확진자 개요
(2022.10.29. 00시 질병관리청)

• 누적 확진자 25,504,288명 (전일 대비 +37,321명)
• 일일 신규 입원 171명
• 재원중 위중증 환자 270명
• 누적 사망자 29,131명 (0.11%, 전일 대비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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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2020년 1분기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2월 18일까지 3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대량으로 속출하자 2020년 2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는데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며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일주일간 미루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2020년 3월 9일부터 출생연도별로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었다.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개학일이 3월 23일에서 2주 뒤인 오는 4월 6일로 또 연기돼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되었다.

3월 31일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초중고 학교가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 실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2주 연기해 2020년 12월 3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초기 진행

국내에서는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첫 확진자는 춘절을 맞아 인천공항을 거쳐 삿포로로 가려던 중국인 여행객으로, 흉부 X선 사진까지 챙겨온 꼼꼼한 여행객이었지만 발열 및 오한 증상을 보여 검역관 직권으로 격리되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되었다.

국내 초기 진행 상황에서는 질병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적어 각종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초기 확진자 중 한 명인 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2,3차 감염자를 발생시켜 구설수에 올랐으며, 당시 진단 방식을 개선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다시 확진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 외에도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방치되고,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확진자가 등장하는 등 지역 내 유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다.

당시에는 질병의 공식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파력이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보다 높고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선별 진료소 확대 및 검역 강화, 진단대상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

최초의 신천지 소속 확진자인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만 전국에서 173명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신천지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본 신도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상당수의 확진자가 등장하였으며, 지역의 응급체계 마비, 음압격리병상 부족 , 장애인시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해당 종교에서 국지적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유는 맨바닥에 매우 좁은 간격을 두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예배 방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늘었는데, 일부 신도들이 역학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역학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현장 일선에 노출된 신도들이 자가격리하지 않고 역병을 퍼트려 업무공백을 유발하였다. 또한 일부 신도들이 지역 응급실에 들이닥치면서 상급병원 응급실이 죄다 폐쇄되어 지역 응급체계를 마비시켰으며, 일반 교회에 코로나 전파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돼 반감이 기름에 불 붙듯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난 신천지발 감염 사태와 방역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지속되자 정부 및 지자체에서 강력 대응을 시작했다. 21일부터 지자체별로 신천지 교인들을 조사하거나,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방역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명단을 임의제출 받은 뒤로 탄력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방불명인 자에 대해서는 경찰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있으며 명단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명단을 확보하거나 신도를 추적했다. 또한 사태의 시작점이자 감염규모에 비해 음압격리시설이 태부족한 대구 지역은 민간병원까지 징발하여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경증환자를 코호트 격리하여 관리하기로 했으며, 대구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및 주요 공공병원이 경증환자 전담병원으로, 대구파티마병원을 산모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확진자 발생 속도가 병상 확대 속도보다 빨라 입원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로 버티는 환자가 다수 존재했다.

청도대남병원 집단 감염

정신병동 병실

신천지 다음가는 규모로 확진된 청도대남병원의 경우, 보건당국의 코호트 격리 당시 있었던 254명 중 117명이 감염되었으며, 대부분의 확진자는 정신병동 입원자에서 발생했다(환자 102명 중 100명 - 98%). 사망자의 다수(7명)도 이 병원에서 발생했다. 정신병동은 폐쇄병동으로 교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 또한 제한적이나, 공동생활로 인해 삽시간에 번진 사례다. 보건 당국은 병원을 코호트 격리하고, 중증 환자는 음압병상으로, 미감염 환자는 타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했다. 잔여 정신질환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구.국립서울병원)으로 이송했다.

감염경로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병원 장례식장에서 신천지 관련 경조사(장례식)가 있었기에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 정도가 전부다. 청도대남병원은 요양병원, 장례식장 뿐만 아니라 청도군 보건소도 같이 입주한 지역의료거점으로 대남병원의 폐쇄로 인해 지역의료체계에 당분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남병원에서 계속 중증환자가 나오는 것에 대하여 의료재단의 불성실이나 관경유착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돈다.

청도병원은 이전까지 환자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뒤늦게 정신병동 환자들이 25차례 외부와 접촉(외부진료 5번과 면회 12번, 외박도 8번)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친형이 해당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으며, 사망 원인이 급성 폐렴인 것으로 밝혀져 신천지 사례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세균성 폐렴으로 밝혀져서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연관이 없다.

구로 코리아빌딩 콜센터 집단 감염

2020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9번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하였다. 해당 확진자는 3월 6일 증상을 느끼고 검사를 받아 확진되었으며, 경찰의 역학 조사에 따라 해당 확진자가 3월 5일, 구로 코리아 빌딩의 콜센터로 출근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코리아빌딩 콜센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3월 9일, 콜센터에서 직원들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소 148명의 직원들이 감염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해당 확진자와 같이 있던 11층의 직원들이었다.

결국 구로 코리아 빌딩의 1~12층이 전면 폐쇄되고, 13~18층에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의 입주자까지도 검사가 이루어졌다. 다행히 오피스텔의 입주자들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1~6층 건물의 방문자도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3월 16일, 1~6층 부분이 다시 개방되었다. 7~12층 부분은 3월 23일 다시 개방되었다.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는 콜센터 자체가 전화로 일하는 곳이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3월 5일에 해당 콜센터의 직원들이 회식을 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회식으로 인해 확산이 커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2020년 2분기

2020년 4월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2020년 4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62명으로 집계되어 1만명을 넘었다.

2020년 4월 9일에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사증(비자)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를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대상 국가는 90개국이다.

이태원 소재 클럽 집단 감염

이와 관련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상황/아시아/대한민국/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6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지역 감염 확진자 1명이 발생하였다. 용인에서 발생한 66번째 확진자로, 용인시에서는 4주만에 확진자가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점점 확진자가 제로를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이 66번 확진자가 이태원의 클럽을 4곳이나 방문하고, 그것도 모자라 강원도의 대관령 한우 음식점까지 갔다오는 등 황금연휴 시기에 방문한 곳만 10군데가 넘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은 추가 확산이라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집단 감염

이와 관련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상황/아시아/대한민국/쿠팡 부천 물류센터 집단 감염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COVID-19 집단 감염 사건이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한 n차 감염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그 유명한 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 사건이 일으킨 사건이기도 하다. 사건의 발단은 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로부터였는데, 학원 강사가 학원에 등원한 학생에게 감염을 시키고, 노래방으로 간 학생이 사진사에게 감염을 시켰으며, 해당 사진사가 돌잔치의 하객을 감염시켰고, 해당 하객이 돌잔치에 참여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직원을 감염시켰다. 그 이후 해당 직원이 아무것도 모른 채 물류센터로 출근을 하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리치웨이 업체 발 집단 감염

2020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의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서 발생한 COVID-19 집단 감염 사건이다. 6월 3일 관악구와 강동구에서 발생된 확진자를 시작으로 6월 8일까지 총 52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교회 쉼터 n차 감염이 일어나기도 했다.

양천구 탁구장 집단 감염

2020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의 한 탁구장을 시작으로 여러 곳의 탁구장에서 COVID-19 감염이 발생된 사건이다. 6월 4일 최초 확진자를 시작으로 6월 8일까지 총 4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5월 28일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세관 직원이 확진을 받아 동료 직원 및 접촉자가 모두 검사 및 자가 격리를 받는 사태도 일어났다. 사실 탁구장은 그동안 방역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었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방문판매 사무실 발 집단 감염

2020년 6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소재의 방문 판매원 사무실에서 시작되어 7월 9일 들어서도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에는 서구에서만 발견되다가 거주지가 수원인 52번 환자를 시작으로 대전 전 지방은 물론이고 세종시, 양천 등 n차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20일 기준, 서구의 둔산전자타운에서 감염자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수는 점차 늘어가는 중. 대전시 내부에서 충격이 큰데, 5월 16일 노래방 감염 외에는 특별히 지역 감염이 없는 대전에서 49번 환자의 발생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들이 감염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대전에서 시작된 방문판매 집단 감염은 타 지역까지 넓게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감염자가 늘고 있는 광주광역시 코로나 감염의 시작은 대전 감염자와 마주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대전 내부에서도 구를 가리지 않고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중.

또한 대전에서는 발병 이후 예배를 드린 탓에 꿈꾸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물론, 지금 감염자들은 대체로 49번에서 나온 n차 감염에 가깝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5월 초순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0년 3분기

광주, 전남 지역의 확산이 계속되자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를 만든 이후로 처음으로 광주광역시는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전라남도는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다.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에 이은 2차 대유행의 위기가 찾아왔다. 8월 13일부터 다시 일일확진자가 103명으로 급증하면서 20일만에 세 자릿수로 올라갔다. 수도권에서는 기쁨153교회, 반석교회, 사랑제일교회, 우리제일교회,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양평군 서종면의 말복 행사 등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며 8월 16일부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다, 부산광역시도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연제구 일가족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8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다.

8월 19일부터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천광역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 프렌차이즈 카페의 매장 이용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음식점의 심야 영업에도 제동이 걸려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2020년 9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182명으로 집계되어 2만명을 넘어섰다.

7월 8일부터 시행되었던 교회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령이 7월 24일에 해제된 게 이 확산 사태의 원인이였다. 그게 개신교계의 반발로 인해 해제된 거여서 '종교 탄압' 프레임 씌우기에만 급급하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협조적이였던 개신교계에도 책임이 있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정규 대면 예배까지도 금지되었으니 소탐대실, 자업자득이 되었다.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300명을 넘겨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을 앞지르고 신천지 집단 감염에 이어서 두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집단 감염 사례가 되었다.

방역 당국에 제출한 명단은 부실했고 전광훈 담임목사는 집단 감염 사태가 이미 시작되어서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아래 문단에서 서술할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가기까지 했다. 결국 확진되었다.

교회에서 교인에게 광복절 집회 전에는 검사받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그 결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자를 받았는데도 먼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가고 나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된 교인이 속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방역 당국이 병원으로 데려가기 전에 집 밖으로 도망가다 4시간 만에 찾은 경우, 병원에 있던 확진자가 탈출한 경우 등등 가지가지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대로 목사, 신도 할 것 없이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에 확진자가 나왔으니 집회 참가자까지 검사받게 생겼다. 사랑제일교회 소속이 아닌 많은 집회 참가자가 감염에 노출되었다는 소리니까 감염 확산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사랑제일교회 소속이 아닌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 교회는 지난 3월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적이 이미 있어서 이 사태는 예견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정신 못차린 '그 담임먹사'는 누가 바이러스 테러를 해서 우리 교회에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라는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도 방역에 협조하기는 커녕 "격리 강요, 검사 강요, 명단 제출 강요는 직권 남용, 불법 감금"이라고 선전, 선동하며 바이러스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안비밀.

교회가 '(주)예수'가 되더니 이제는 '(주)전염병'이 되었다.

서울시는 방역 비용, 승객 수 감소로 인한 대중교통의 손실액 등을 합쳐 46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사랑제일교회에 걸었다. 하지만 교회 측 변호인단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중국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라" 라고 했다. 중국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건 맞는 얘기지만 사랑제일교회 측도 방역에 비협조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다.

서울 시내 집회 강행 논란 및 집단 감염

전술했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여러 단체에서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에 서울의 광화문 광장 등 도심에서 열기로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했는데 참석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집회 이전부터 일어난 재확산 사태를 악화, 장기화할 위험을 키운 집회가 되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에 집회를 금지했는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여러 집회 신고 중에서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의 집회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집회만이 허가를 받았다. 전자의 집회는 신고 인원수가 100명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후자의 집회는 이전의 집회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킨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머지 집회에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성향이 비슷해서 허가된 두 집회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서 집회의 인원수가 법원의 예측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전광훈 등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도 집회 직전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검사받고 자가격리해야 하는데도 그걸 어기고 참석했고 결국 그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역시나 집회 현장에서 음식을 먹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긴 게 보였고 우려했던대로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한 집회 참가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기독자유통일당도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집회 참가자를 모으는 등 이 집회를 주도한 게 드러났다.

집회 전에 조중동이 신문에 집회 광고를 실어준 적이 있어서 이들 언론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디시위키의 이 집회에 대한 문서에서는 "집회를 막으려고 집회 직전에 확진자 수가 늘리는 통계 조작을 했다"는 네이버 뉴스 댓글 같은데서 볼 법한 가짜뉴스가 서술되어 있다. 근거랍시고 서술된 내용은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확진자 수가 줄어든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머피의 법칙에 불과한 내용과 집회 직전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기사 뿐이였고 조작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참가해서 문제된 것이지 집회 자체를 연 것에 대해서는 쉴드칠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극우 단체 말고도 민주노총도 같은 날 집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편법 집회를 열었다. 거기서 확진자가 한 명 나왔다.

그리고 서울 광장에서 박원순의 분향소를 설치한 것이 광복절 집회가 열려도 된다는 빌미가 된 행사로 발굴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볍 위반일 수도 있다고 밝혔고 경찰은 분향소 설치 관계자를 처벌해달하는 고발이 들어온 것애 대해서 수사중이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차렸는지 2020년 10월 3일에 또 집회가 신고되었다. 이 중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서 여는 차량 집회만 차량 한 대에 한 명만 타서 9대 이하로만 참가해야 하는 조건하에 허가되었다. 그리고 추가로 '애국순찰팀'의 차량 집회도 같은 조건하에 허가되었다.

10월 3일 차량 집회에서 차에서 내려 발언하는 등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다. 같은 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검문소, 차벽을 동원하고 광화문역, 경복궁역, 시청역은 무정차 운행을 해 불법 집회를 막는 데 성공했다.

2020년 4분기

2020년 10월 6일 32가구, 75명이 사는 전북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에 확진자들이 나와 2주간 집단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2020년 11월 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363명 늘어 누적 3만17명을 기록해 누적 3만명을 넘었는데 이날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32명 늘어난 7천236명으로 지난 2∼3월 1차 대유행의 중심지였던 대구(7천211명)를 넘어섰고 이로써 서울이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2020년 12월 4일 서울시에서 기존 음식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추가로 상점과 영화관, PC방, 학원과 독서실, 미용실과 마트·백화점이 밤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문을 닫는 조치를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다만,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영업은 이전처럼 밤 9시 이후에도 가능하고, 3백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마트와 상점은 영업을 할 수 있다. 2020년 12월 5일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었다.

2020년 12월 6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2일 신규 확진자 수가 950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1월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12월 13일에는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하고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1000명을 넘었다.

2020년 12월 2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926명 증가한 5만591명으로 이달 10일 누적 확진자 4만명을 초과한지 11일 만에 5만명대로 증가했다.

2020년 1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 시도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실시되는데 확산세가 큰 수도권에서는 하루 앞선 23일 0시부터 오는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나 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은 '권고' 형태로 운영된다.

마스터플러스병원발 코로나 확산

2020년 10월 6일 호원 제2동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에서 환자와 직원이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층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가 발병 증상이 있어 검사해보니 양성이었고, 그 환자를 중심으로 하여 병원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

감염은 지속되어 10월내내 73명의 감염자를 냈다. 또한 이 곳에서 무증상자가 나와서 추가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태이다.

부산 해뜨락요양병원발 코로나 확산

2020년 10월 13일 해뜨락요양병원의 50대 간호사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생긴 집단감염 사례이다. 10월 14일에는 직원 9명과 환자 43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결국 해당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에 돌입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다 보니, 50대 간호사가 10월 7일 숨진 80대를 간호하다가 감염 된 것으로 보이며, 8일 오후부터 감염 증세가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즉, 8일부터 13일까지 발병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을 했던 것.

결국 15일 새벽, 환자 중 1명이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다.

16일과 18일에는 추가 확진자가 나와 73명, 30일까지 총 8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1월 4일까지 사망자는 8명.

3차 대유행

정확한 확산의 시초를 알 수 없다

일부 언론이나 국민들은 할로윈 데이나 민노총 파업이 시초라고 말하지만, 할로윈 데이는 서울시 GPS 자체 검사 결과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민노총 집회 역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당시 정부 지침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만이 있을 뿐이고 집회와 감염 확산을 잇는 정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이 들어서면 감염이 폭증한다"는 학자들의 경고가 터진 것이다. 학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코로나 감염자의 수를 대폭 줄여서 감염자 폭증을 막아야 한다고 했으나, 결국 11월 겨울이 들어서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감염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느슨한 정책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거기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반절이 "코로나 감염은 운이 나빠서이고, 어차피 걸릴 사람은 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편으로는 방역당국과 정부 지침에 피로감을 느껴 자조적으로 변질되고 있거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로도 볼 수 있는 셈. 앞서 학자들이 겨울이 오기 전까지 코로나 감염자 발생자 수를 한 자릿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이 사단이 났으니 피로감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결국 11월 중순부터 300명대, 12월 초순에는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점차 감염자수가 많아지고, 감염의 계층도 폭넓어지고 있다. 이마저도 600명대로 올라서면서 대대적인 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또한 감염경로를 특정 지을 수 없는 환자가 20%대 중후반으로 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이하 씨앤댄스)에서 215명, 안양시 일가족으로부터 N차 감염으로 170여명 등 시초는 알 수 없으나 N차 감염의 확산은 많은 인원, 폭 넓은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12월 3일 수능 시험 이전에 대전광역시의 한 감독관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접촉자 포함하여 인원이 교체되는 등 문제가 터지기도 했다. 감독관의 감염경로를 따라가면, 한 맥줏집에서 감염 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 맥줏집은 12월 3일 기준 약 20명 가량의 감염자를 일으키며, N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수시생을 가르치는 학원으로부터 감염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수능을 매개로 하여 수시생들에게 코로나가 확산되는게 아니냐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추가적으로, 그동안 조용했던 연예계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결국 12월 7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연말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의 목소리는 점차 냉랭해지고 있으며, 결국에는 국민들이 알아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꼴이라는 비판은 피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시위까지 했다. 이미 서울시는 11월 중순, 10인이상 집회를 불가능하게 방역수칙을 올린 바 있으며, 이를 어긴 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연이어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탓에 여론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

12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800명을 넘어, 1000명에 가까운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중환자의 병상 확보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간 병원에 지원을 부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나 참여율이 높은 것은 아니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입원하지 못 하고, 며칠 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2월 18일 기준, 하루 감염자는 1062명으로 그 중 국내에서만 103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또한 일주일간 평균치를 냈을 때, 평균 958명이 감염되었고 이는 3단계 조건에 부합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3단계 기준을 지금에 맞춰 검토중이라고 하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의료체계 붕괴"를 근거로 들면서 시행은 어렵다는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2020년 11월 27일 ~ 12월 16일까지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등 17명(수용자 1명 포함)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구치소는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2020년 12월 19일 법무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5명 중 1명이, 수용자 2419명 중 1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2021년 1월 3일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121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되며 동부구치소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2021년 1분기

정부가 2021년 1월 3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1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낮춘다고 밝혔으며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3월 9일 경북 울릉도에서 104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울릉지역 확진자로는 두 번째이며 울릉 주민으로는 첫 확진 사례이다.

2021년 3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0명 늘어 누적 10만명을 넘었다.

IM 선교회 국제학교발 집단감염

2021년 1월의 대형 집단 감염 사례로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에서 발생했다. 정확한 발생시기는 1월 24일 발생으로 보고 있다. 주말에 집에 돌아간 학생들이 감염되었음을 파악한 정부가 추적해보니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IEM국제학교에 기숙한 사실이 있었고 그 곳을 검사해보니 125명이라는 감염자가 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 여기서 문제는 이 학교가 비인가 대안학교라서 대전시 방역망에는 걸리지 못 했다라는 것이다.

또한 이 학교 관련하여 강원도 홍천에서도 39명의 감염자를 내면서 가뜩이나 기독교에 피로감을 느낀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더 문제는 이 국제학교내 감염 환자가 12일날 증상이 발현했음에도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최초 환자가 기숙사내 사람들에게 퍼트리고도 남을 시간을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감염수칙을 어겼는지 엄밀히 조사하여 엄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월 27일에는 같은 제단 소속의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115명의 감염자를 냈다. 울산에서는 광주 TCS 국제학교를 방문한 3명이 감염되면서 문제는 붉어지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어린이집 원아를 포함 10명이 2차 감염자로 떠올랐다.

광주 안디옥교회 집단 감염

교회 관련해서 광주 안디옥교회에서도 20명가량의 확진자가 갑자기 발생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여론의 뭇매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해당 감염이 광주 TCS발 N차 감염인지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1년 2분기

정부는 2021년 4월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분기 들어서 기본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이 나오고 있으면서 가끔씩 700명대를 돌파하는 모양새라 특별히 어디에서 감염자가 폭증했다는 뉴스들이 다른 분기보다 비교적 충격이 덜 전해지는 추세이다. 대전에서는 대덕구 교회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로 누적 48명이 감염되었고 추가 확진자도 더 나올 수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서울 마포구 주점에서 확인된 인도발 델타 변이 집단 감염을 매개로 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로 2021년 6월 30일 수도권에 한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ㆍ카페 등의 밤 10시 영업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2021년 3분기

2021년 7월 7일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12명으로 집계됐는데 2021년 1월 4일 1020명 이후 반년만에 1000명을 넘어서며 올해 들어 최대 규모로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21년 7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4단계에서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021년 8월 10일 오후 9시 기준 사상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2000명을 넘겼으며 지난 1~7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73.1%까지 높아졌는데 최근 확진자 네 명 중 세 명은 델타형 변이에 걸린 셈이다. 신규 확진자가 2021년 8월 11일 0시 기준 2223명을 기록했으며 이중 국내 지역발생은 2145명, 해외유입은 78명이고 국내 지역발생 2145명 중 수도권은 1405명, 비수도권 확진자는 740명으로 비수도권 확진자도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나타냈다.

2021년 8월 18일부터 제주도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되어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폐장하고 사적 모임을 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집단 감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일주일 정도 휴점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2021년 7월 13일 영업을 재개하고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이 달 4일 직원 2명이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11일까지 관련 확진자가 총 118명 발생했는데 이 중 백화점 직원이 95명이다. 서울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 확진자는 2021년 7월 14일 0시 기준 누적 147명으로 집계됐고 이들 중 백화점 종사자는 102명, 방문자는 25명, 가족·지인은 20명 등이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길에 오른 청해부대원 301명 전원이 2021년 7월 20일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들의 귀국은 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천400t급)에서 지난 15일 첫 확진자(집계일 기준) 6명이 발생한 이래 닷새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7월 23일 청해부대원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직접 사과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청해부대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확진자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입원 치료 중이던 2명이 2021년 8월 10일 퇴원하는데 이에 따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서아프리카 기니만 현지에서 작전 도중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301명 가운데 확진자 272명 전원이 완치 판정을 받게 됐다.

2021년 4분기

2021년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며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1년 1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지금까진 70대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동의자에 한해 재택치료를 해 왔지만 이제 입원치료는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

2021년 12월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5123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긴 것은 처음이고 위중증 환자 수가 700명을 웃돈 것도 처음이다.

2021년 12월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주간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되며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해준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 16일 정부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지난달 22일 시행된 전국 전면등교가 24일 만에 중단됐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전국에서 사적모임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줄어들고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 식당·카페를 방문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2021년 12월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314명 발생해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째 7000명대를 기록했고 누적 확진자 수는 55만 8864명이며 위중증 환자 수도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다.

2022년 1분기

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기는데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고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 효력이 인정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2022년 1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서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내려진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보건복지부 조치의 효력은 행정소송 1심 선고 시점까지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2022년 1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시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은 정지됐는데 행정4부는 이들 시설을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로 보면서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고, 같은 날 같은 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황장수 혁명21 당대표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처분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 않는 점, 온라인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한 점, 종이 증명서 제시 등 출입을 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 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어 기각해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전국 대형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2022년 1월 18일부터 해제되고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22년 1월 21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 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 26일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혀 일부 지역만 우선 대응에 나섰는데 해당 지역 선별진료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고, 단순 의심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때만 PCR 검사를 받으며 의원·병원급인 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코로나19 진료를 시작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2년 1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9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72만 6274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22일(7454명) 이후 31일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2년 1월 2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 3012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76만 2983명이라고 밝혔는데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1만 명을 넘은 것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고 또 지난달 1일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뒤로는 56일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22년 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는데 방역 당국은 앞서 국내 오미크론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전국의 선별 진료소에선 2022년 1월 29일부터 기존의 검사방식과 함께 신속항원 검사도 도입이 되는데 설 연휴 기간인 2월 2일까지는 전국 256개 선별 진료소에서 기존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2월 3일부터 PCR 검사는 60세 이상과 밀접접촉자,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등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또 바뀐 검사 체계가 임시 선별검사소와 전국 1천여 곳의 병·의원으로도 확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 마지막일인 2022년 2월 2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2만 270명 늘어 누적 88만4310명이라고 밝혔는데 역대 처음으로 2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이 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78명으로 전날보다 6명 늘었지만 닷새째 200명대를 유지했다.

2022년 2월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8691명 발생했고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00만 9688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 날 0시 기준 코로나19 양성률은 20.8%로 역대 최다 수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2년 2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10만 9715명, 해외유입 116명으로 총 10만 9,831명이라고 밝혔는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 중증환자 병상은 어제 17시 기준으로 전체 확보 병상 2,651개 중 약 29%인 779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2022년 2월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2022년 2월 18일 밝힘에 따라 2022년 2월 19일부터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 학부모, 청소년 등 원고 300여명이 지난달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다고 2022년 2월 23일 밝혀 대구지역 식당과 카페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60세 미만에 한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데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부라도 중단하는 것은 대구가 전국 최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 적용을 내일(2022년 3월 1일)부터 모든 시설에서 일시 중지한다고 2022년 2월 28일 밝혀 이에 따라, 내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11종과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되며 5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도 중단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2022년 3월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34만 2446명 늘어 누적 521만 2118명이 됐는데 확진자 첫 30만명대를 기록했고 누적 확진자는 500만명을 넘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모두 9440명으로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뜻하는 치명률은 0.18%다.

2022년 3월 31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1,315명으로 집계되어 이틀 연속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2022년 2분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2년여 만에 해제하는데 외교부는 2022년 4월 13일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해 14일부터 각 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상징과 같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757일 만인 2022년 4월 18일 전면 해제되는데 지금까지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2022년 4월 18일 오전 5시부터 풀리고, 자정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역시 사라지나 영화관과 종교시설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일 뒤인 오는 25일 해제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2022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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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뀜에 따라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대응

정부의 대응은 매일 11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시(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파됩니다.

매일 수십편의 중국행 항공·선박편이 있는 밀접한 관계로, 중국발 여객은 전수조사(건강상태질의서 작성)하고 있다. 2월 4일부터는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국민 및 등록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로 한다.

검사 요청은 지정된 선별진료소에서 가능하며, 호흡기 분비물과 혈액검사 2개 모두 양성일 때만 감염자로 판정하나 음성이어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검사를 반복할 수 있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지만, 환자 의사에 따라 검사한 결과가 음성일 경우에 한해 비용을 원인자 부담(약 20만원)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우한에 고립된 교민 700여명을 2회에 걸쳐 새벽 전세기편으로 철수시켰다. 귀국자들은 이후 2주간 격리조치했다. 이들을 격리시키는 위치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2월 6일 교육부에서는 대학들에게 2주간 개강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신천지발 대규모 2차 감염이 발생한 이후 각 기관에서 다양한 대응이 진행 중이다. 병원에서는 해외 방문력, 확진자 접촉 여부, 증상 경중 여부와 관계 없이 검사를 시행하고, 정부에서는 "신천지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이 위치한 대구와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광화문, 청계 광장 집회 금지, 신천지교회 폐쇄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격리/치료 거부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 3법 통과를 추진 중이다.

2월 23일 전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격상한 총리 산하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 의료자원 징발
• 장거리 대중교통 축소
• 보육기관, 각급학교 개학 4월 6일 연기, 대학교 1학기 등원 잠정 중지
• 교정시설 대면접견 중지
• 공립 다중이용시설 폐쇄, 행사 취소 및 연기
• 사법부 업무 14일간 중단(긴급업무, 민원 제외)
• 일회용품 한시적 전면 허용
• 의료용품(마스크) 수급조절
• 장기비자 2개월 일괄 연장
• 장병 대규모 이동 통제(출타, 훈련 등)

완화 전략

초기 전파원을 색출함에 따라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고, 세계적 대유행과 소규모 개인 감염을 대비하여 의료 역량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완화전략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환자를 별도의 시설에서 진료하는 병원을 말한다. 임시시설이라 입원이나 처방 등의 활동이 불가한 선별진료소의 상위 개념이며 선별, 진료, 입원·처방을 논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장기전으로 가는 데 중요한 정책이다. 기타 진료과와 격리되기 때문에 원내감염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 환자 중증도 평가

  초기에는 모든 환자를 의료기관에 격리치료 했으나, 임상 자료가 쌓이고, 환자 수가 불어남에 따라 치료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경증 환자는 자택 및 시설(생활치료센터)에 자가격리하고, 중증 환자는 감염병 지정병원이나 격리병상에 입실하여 중증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제한된 의료역량을 중증환자에 집중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평가

긍정 평가

• 환자의 중증도를 매겨 경증 환자를 병원 입원이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해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한 것은 여태까지 의료시스템 붕괴 타령을 했던 일본 언론에서도 의료체계 붕괴를 피했다고 평가했다.
• 진단 키트가 빠르고 널리 배분되면서 진단 검사를 많이 할 수 있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도입한 것에서 외신들의 극찬이 이어졌다.
•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만든 "참 이상한 나라"라는 영상을 통해 여러 나라에 알려졌는데 호응이 이어졌다.
•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를 앞지르면서 이탈리아에서는 동선 공개와 추적을 통해 확산 속도를 늦추고 시민 의식이 깨어있는 한국을 본받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외신은 한국의 ‘3무(無)상황(공황·사재기·봉쇄 없는)’이 미·유럽 주요국과 가장 선명히 대비되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속에서도 차분한 일상과 세계 최저 수준의 치명률이 공존하는 유일무이한 국가로서 한국을 조명했는데 대대적인 검사, 진단과 추적, 기술, 시민의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위해 취한 조치들뿐만 아니라 개방성, 투명성, 신속성, 혁신 추구 등 한국 사회의 가치지향점까지도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다.

부정 평가

•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감염 사태기 일어나기 직전인 2월 13일 문재인이 "머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건 국내에서도 물론이고 뉴욕타임스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실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3월 9일에 열린 외신기자 코로나 정부합동 브리핑에서도 정부 측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성공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독일 기자가 한국역학회장에게 그 말이 맞냐고 질문했는데 한국역학회장은 "정부 측의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답했다. 게다가 그 브리핑을 한 지 얼마 안 가서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확신 저지에 성공했다는 발언은 섣부른 판단이 되어버렸다. "해치웠나?"는 흔한 사망 플래그
• 우리나라가 좋게 평가받긴 해도 초기 대처가 안일하다는 오점이 있는 바람에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가 적으면서도 마스크 수급이 좀 더 원할한 대만이 좀 더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대규모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대처를 잘 했다 할지라도 초기 유입을 막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대처를 가장 잘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다.
• 정부에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댈 때 거짓말을 한 게 밝혀져서 입국금지 무용론에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2월 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학회에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사실은 감염학회에서 입국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어서 정반대였다. 2월 27일 청와대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보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한국인이 더 많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으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한국인의 수'가 실제 통계자료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중국인의 수'였다는 게 밝혀졌다. 다만 중국인 입국 금지의 경우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를 박능후 장관이 감염학회와 헷갈린것으로 보인다.
•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부터 시작된 재유행 사태를 두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 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1~2주라도 더 길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안정되고 있지만 집단 감염이 시작된 수도권 지역만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일일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리치웨이, 개척교회 등등 수도권 내 집단 감염 사태가 꼬리를 물듯이 계속되고 있고 전체 일일 확진자 수도 30명대부터 사화적 거리두기 시행 기준인 50명대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기까지 할 정도이며 국내 발생 확진자 수만 보면 거의 다 수도권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황에서 방역 성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비수도권까지 더 큰 확산이 일어나기 전에 적어도 수도권 지역은 생활 속 거리두기보다 더 강도가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해야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시기에 확진자의 전원 완치를 앞두고 있는 뉴질랜드, 대만, 슬로베니아, 라오스, 베트남의 상황하고 대비된다.
• 2020년 8월 14일부터 소비할인권, 외식 자원 사업을 하다가 확진자 수가 폭증하자 얼마 못 가 8월 16일에 중단하는 일이 있었다. 일본의 '고 투 트레불' 정책하고 비슷하게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데 경기 활성화라는 이유로 안일한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전체적으로 학회, 학자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있다는 평을 꺾지 못 하고 있다. 감염학회에서는 겨울 확산에 대비해서 감염자 수를 0명대에 가깝도록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었다가 3차 대확산이라는 사단이 났다. 그 외에도 감염학회와 교수들은 정부에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늦장대응을 하는 상태이다. 또한 코로나가 일반 감기와 초기 증세는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장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만큼, 감염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의료 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워보인다. 그와중에 의료체계붕괴 상황이 아니라고 3단계는 올릴때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정작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제 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거나, 며칠간 입원을 대기하다가 코로나로 목숨을 잃는 등의 사례가 나오면서 그 주장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주장한 그대로 의료자원이 문제가 없었다면, 해당 사례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다.
• 급진적인 병상 확보 때문에, 제 때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로 병상을 특수하게 마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동을 바꾸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에서 수용 할 수 있는 코로나가 아닌 "일반 중환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문제가 되는 식. 게다가 이게 저렴한 것도 아니고, 시설 개조부터 마련해야 하는 기기, 일회용 감염 보호 물품, 인력 등 민간 병원에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을 수 있을 정도라 민간 병원은 미지근한 반응도 문제이다. 만약, 제대로 관리 안하다 코로나 확산의 핵심지로 되어버릴 경우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난처한 상황이기에 대충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컨테이너형 임시 병상을 설치중이라 밝히고 있으나, 의료관계자들은 탈진에 가까운 상태이기에 인력 확보도 병상 확보만큼이나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만약, 이 이상 감염자가 속출하고 병상 확보 및 인력 충당이 되지 않는다거나 감염을 막지 못 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

국내 논란

중국인·중국발 입국 금지 관련 논란

중국인 입국 금지 여부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외국인 입국 금지 범위를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인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하지 않는 정부를 두고 '전문가 말을 안 듣는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입국 금지 조치 시 밀입국의 위험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입국 금지령에도 2월 초 기준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싱가포르의 사례 등이 나타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른 전문가 집단인 대한예방의학회 등의 학회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나 특정 지역 봉쇄는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감염병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미국,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면서 이 조치를 방역 대책으로써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해졌으며, 정부의 방역 대책 평가 과정에서 이 조치가 적합했는지는 여전히 보수 진영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선 추적 관련 사생활 침해 논란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의 동선 공개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부 확진자가 '과도한 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하는 쉘위풍류 논란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열고 그 밖의 정부 기관도 후원하는 행사인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하는 쉘위풍류'에서 여러 지역의 무당들이 모여 코로나19 씻김굿을 해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금 낭비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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