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
수정자본주의 혹은 케인스 경제학(Keynesian economics)는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함을 주장하는 자본주의 이론이다.
1970년대에 한계점이 지적된 바 있으나, 주류의 자리를 잃지 않고 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용어[편집 | 원본 편집]
수정자본주의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창시한 이론이므로 케인스주의 혹은 케인스 경제학라고도 부른다. 사실 수정자본주의라는 용어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케인스주의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또한, 학술적으로도 케인스주의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다만 한국에서는 교육기관과 언론에서 수정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수정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는 수정자본주의로 부르겠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초기 자본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 의하면, 시장은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없었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 속에서 부(富)는 소수의 자본가들에게만 집중되었으며, 노동자들은 궁핍해져만 갔다. 노동자들이 궁핍해지자 소비가 줄어들었고, 경기는 침체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누적되다가 결국 1929년에 경제대공황이라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자본주의는 경제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경제대공황을 ‘시장실패’로 규정하고,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33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수정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들을 과감하게 도입하였다. 루즈벨트 정권은 ① 소수의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던 부를 세금제도를 이용하여 거둔 뒤 노동자 복지에 사용,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였고 ② 댐 건설 등의 대형 국책사업을 벌여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③ 정부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는 처음에는 빚을 져야 하지만, 곧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 경기가 회복되어 세금 수입이 증가하므로 재정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경제대공황을 극복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정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는 수정자본주의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과도한 세금과 비싼 임금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겼고, 이는 장기불황으로 이어졌다. 그 와중에 발생한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물가가 폭등하였다. 하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는 이러한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이는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물가와 실업률은 반비례관계에 있는데, 정부의 잘못된 시장 간섭이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지적이 가해졌다. 게다가 지나친 복지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가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복지병 참고). 이러한 수정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자유주의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