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논란

개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인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 내정과 관련한 논란이다.

2017년 8월 24일 처음 내정 당시 "40대 공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를 내정하였으며 이는 여러 사람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것을 생각하면 "파격"이라는 평이었다. 그러나 후술된 창조과학회 관련 논란을 비롯하여 각종 논란이 터져나오면서 꽤 시끄러운 수준의 임용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이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신설부서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논란거리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논란

창조과학회 이사 활동 논란

내정자가 발표되자마자 내정자인 박성진 교수의 창조과학회 이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강연 한두번 한 것이 아니라 창조과학회의 이사까지 하고 여러 칼럼을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던 것. 이게 드러나자 하루만에 바로 이사직을 사임하고 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서는 박 후보자가 예전에 썼던 칼럼들을 모두 재빠르게 삭제하고 유관 홈페이지인 크리스천 과학기술포럼에서도 박 교수를 비롯한 창조론자 교수들의 인터뷰를 모조리 삭제해 버렸다. 왠지 착한과학으로 사기치다 걸린 시점에서 바로 내용삭제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는 개인 신앙일 뿐인 창조론 신봉이 뭐가 문제냐고 선을 긋고 있지만 벤처기업의 상당수가 바로 진화론 기반의 바이오벤처들이며 이외에 자원탐사 업체 같은 경우도 늙은 지구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기업에 대한 공정한 지원과 인사가 가능할지부터 의문. 거기에다 과거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면서 교육, 연구,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배치해야 한다는 반헌법적 발언을 했던 사실까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신앙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박 교수는 창조과학에 기반한 소위 "창조공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학기술의 상업화와 창조과학의 결합을 통해 창조과학분야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사기 사업 아이템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창조과학은 창조공학을 통해 인간의 삶으로 들어가야한다. 이러한 활동은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평신도의 숫자를 늘릴 수 있으며 창조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내용은 한 개인의 단순한 창조신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앙정부부처 장관이 결정하는 정책 기조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 동안 공식적인 정부 채널 없이 암약(?)하던 창조과학회가 공식적인 정부 채널, 그것도 중앙부처의 장관이라는 직책을 통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공식적 채널이 없을 때도 창조과학회나 교진추 같은 곳에서 벌인 "교과서 시조세 삭제사건" 덕분에 대한민국 과학계가 네이쳐지에 실리는 국제망신을 당했는데 아예 공식채널로 대놓고 창조과학을 하는 곳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일 박성진 교수가 그대로 장관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 상당수 바이오벤쳐 기업에 대한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창조과학회나 유관단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암암리에 더 많이 할 수 도 있다는 걱정이 지나친 상상이라고만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실제 2007년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창조과학회의 (자칭) 학술대회의 내용 중에는 배아줄기세포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체줄기세포 연구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이 행사는 세상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고 박성진 교수 스스로가 기조강연을 하였던 행사로 박성진 교수가 주최자의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만일 여기에서의 논리대로라면 박성진 교수가 장관이 되었을 때 배아줄기세포 연구 기반의 벤처회사에 대한 지원이 끊어지고 성체줄기세포 기반의 회사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는 식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것은 박성진 후보자의 과학에 관한 관점이 큰 문제가 됨을 보여주는데, 이미 사실로 밝혀진 진화를 비롯한 과학적 사실들을 철저히 무시함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무시하고, 창조과학같은 유사과학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박성진 후보자는 창조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신앙을 믿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청문회에서 창조과학이 비과학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창조과학자의 주장중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전문가의 인정을 받은 것을 인정해줘야한다"라는 발언으로 이런 해명이 거짓임을 직접 드러내 보였다. 이런 거짓해명들은, 창조과학회에서 보여주는 왜곡의 양식과 매우 흡사해, 후보자의 윤리관 역시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관 강요 논란

구글 캐시에 남아있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박 후보자는 학생들과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요즘 학생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한다”며 “학생이 저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고 대화가 잘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 학생에게 전도를 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한국 대학의 대학원 특성상 교수와 학생간의 비대칭 권력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강박에 의한 특정종교 강요라 할 수 있으며 학생이 교수의 신뢰를 얻으면 전도를 한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만일 교수의 전도가 실패한다면 기존의 그 신뢰는 깨어진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문제는 한국 대학원에서 교수의 신뢰를 잃는 것을 원하는 대학원생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는 것이다. 대학원과 관련해서 나오는 교수들의 갑질 관련 뉴스들을 보면 거의가 학위논문을 볼모로 한 비대칭 권력관계에서의 권한남용들인걸 감안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무조건 고분고분해야하는 상황. 이랬던 사람이 과연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이 되었을 때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도행위를 안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부처에서 자주 만나게 될 벤처기업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런 종류의 사람은 자신과 같은 종교의 신실한 신자라면 보다 강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잘 할 사람인데 중앙부처의 장관이 이러한 성향을 가진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무직 공무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교수성명 논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라는 단체가 8월 10일 ‘동성애·동성결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 명의로 낸 "동성결혼·동성애 합법화 반대 성명서"에 다른 대학교수 2천여명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성명서는 국회 개헌특위의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혼인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합법화하려 한다”며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선언했다. 문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사회 전반적인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 것. 또한 동성애 합법화라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였는데 애초에 동성애 자체는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불법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혐오행위를 앞장서서 한 것. 개인적 차원에서 반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사실 이것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교수라는 직함을 걸고 혐오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정부 중앙부처의 장관이 되었을 때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는 성소수자나 지원대상 기업 관계자가 성소수자일 경우 편견 없이 정당한 대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특히나 평소 자신의 비전이 교회같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왔고 실제 실험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전도행위를 했었다고 말했었기 때문에 박교수가 정부중앙부처의 장관이 되었을 때 과연 정교분리 원칙을 제대로 지킬수 있을지부터 의심되는 상황이다. 장관의 성향에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정말로 부담을 받지 않을지도 의문. 거기에다 혹시라도 동성애 성향을 숨기고 있는 직원이 있을 경우 아무런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박 후보자의 과거 행적 중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 Model(모델) 창출’이라는 용역 보고서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자유민주주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비교(분단 반대와 대한민국 건국)”라고 적었다. 이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2015년 2월 27일로 당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건국절 논란과 역사교과서 논란이 벌어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박성진 교수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보고있는 뉴라이트 진영의 역사관과 완전한 판박이이다.

이외에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사법살인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조봉암 제거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독재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완전히 상식 밖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는가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이것 말고도 박교수는 뉴라이트 학계를 대표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포항공대로 초청해 강연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당시 소개글을 보면 "근자에 이르러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러운 것은 추가적인 전환, 곧 선진화에 요구되는 지성의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하기도 하였는데 이 강연이 있던 당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25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촛불정국을 염두에 둔 시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며 국민의당에서는 중소벤처분야에 인재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못 찾냐면서 지명철회를 요구하였고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 내각에 유신 찬양 장관이 왠말이냐면서 비판 대열에 합류하였다. 거기다가 어지간해서 여당과 공조를 해 왔던 정의당에서는 박 후보자를 아예 적폐인사로 규정하면서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정작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안하는 묘한 상황 이런 상황이 되자 청와대에서는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으나 8월 31일 박 후보자가 사퇴 인터뷰가 아닌 해명 인터뷰를 하면서 "잘 몰랐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청와대도 그냥 "생활보수"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강행 돌파하려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그러나 2016년 6월 23일 지역 신문에 기재한 칼럼에서는 대한민국 저성장의 원인이 "과도한 노동운동과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노동관이나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시각을 의심케 하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같은 신문의 11월 15일자 칼럼에서는 친일 등 과거사 청산 보다 통합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성장했던 세대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나라의 기초를 닦은 시대의 주역이 되었고, 이때 성장한 세대가 그 다음 근대화 및 산업화 세대를 이끌어 갔으며, 근대화 및 산업화 때 자라난 세대가 민주화를 성취하였다”며 또 한번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쯤되면 단순한 생활보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크다.

이런 와중에 9월 8일 한 언론보도에서 3년 전인 2014년 7월 31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린 학내 기술창업교육센터 주최의 청년창업간담회에서 극우논객인 변희재씨를 포항공대로 직접 초청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공문을 보면 박성진 교수를 비롯한 교수 7명과 관계자 1명이 올라가 있는데 실제 변씨를 추천하고 간담회를 열자고 요청한 사람이 박교수 본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청년 창업과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연 주제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이었지만 이후 뒤풀이 겸 석식자리에서는 참석 명단에 없는 교수들도 다수 참석했었는데 역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며칠 전 하였던 해명 인터뷰에서 박 후보자 스스로 역사에 무지하고 건국적 논란을 몰랐고 어떠한 정치적 이념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하면서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부정하였었으나 유명 극우논객을 반대를 무릅쓰고 초청하는 등 열성적으로 학내 활동까지 한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박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같은 학과의 문원규 교수가 포항공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뉴라이트 대표 학자로 손꼽히는 이영훈 서울대 교수 초청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적 세미나 출석을 보장하자는 의견에 박 후보자가 극렬히 반대하였으며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자가) 주장한 '역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건국절 등 뉴라이트 역사관과 국정교과서 문제, 종북세력을 논할 때 확신에 찬 태도로 임했고, 상대를 설득하려 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역사에 무지했다", "뉴라이트에 대해 생각해본적 없다"고 했던 해명이 역사관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답변이라는 동료 교수의 증언인 셈이다.

공사구분을 못하는 각종 의혹들

셀프포상 논란

9월 5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으로 박교수가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자기 자신에게 3천만원을 포상했다는 지적이다. 포스텍 기술지주의 주주총회에서 2017년 3월 29일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에게 임원 포상금 지급 안건을 직접 발의해서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 주총 이후 총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 박교수에게 지급된 금액은 3천만원이었다.

다만 이 경우는 제도상 맹점으로 발생한 문제로 대통령이 자기 자신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다. 다만 포상금 지급 발의자와 지급 대상자가 일치하여서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어버린데다 앞서서 창조과학 신념을 가진 신앙인들을 곳곳에 배치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후보자가 장관이 되었을 때 안으로 굽는 팔을 이용해 창조과학을 하거나 골수 기독교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더 하는 식으로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셀프 포상도 했는데 교인들 챙겨주는 것쯤이야

주식 차입을 통한 부당이익 논란

9월 10일 보도에서는 박 후보자가 2012년 2월 포항공대 창업보육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P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P사는 2015년 3월 당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원지원프로그램 팁스(TIPS)에 선정되었었다. 이 당시 팁스 운영사였던 K사가 P사를 사업에 추천했는데 당시 박 후보자는 K사의 멘토단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중이었었다. 이외에 2001년 박 후보자가 창업멤버로 참여해서 2008년까지 있었던 S사에서는 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부터 1,400만원으로 주식 2,800주를 취득한 뒤 차입 주식대급 1,400만원을 현금 대신 2,500주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빚을 갚았는 동시에 주식 920주를 주당 5,000원에 다시 취득했는데 1,400만원을 빌릴 때 주식 2,800주로 쳐서 주당 5천원으로 계산했던 주식이 값을 때는 1,400만원을 2,500주로 환산해서 주당 5,600원으로 쳐서 값았으며 다시 이걸 5천원으로 920주를 산 것이다. 이걸 계산하면 값을 때 남겨둔 300주로 처음 기준으로 150만원어치의 주식을 고스란히 남겼으며, 갚을 때 기준으로 168만원을 남겨먹은 것이며 주식을 5,600원으로 갚아놓고 다시 5천원으로 산 것은 자신이 갚을 때 기준인 5,600원보다 600원 저렴하게 산 것으로 여기서 박 후보자가 구매 과정에서 자신이 갚았던 기준금액보다 514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이후 이 주식은 1년만에 주당 3만 5천원으로 뛰면서 최초가 대비 7배나 뛰어오르면서 박 후보자는 꽤나 쏠쏠한 재미를 본 셈. 빛을 갚으면서 구입한 920주를 빼고 갚는 과정에서 남겨둔 300주 150만원어치가 1,050만원으로 뛰어오른 것인데 이는 박 후보자가 주식 가격을 주당 600원씩 부풀리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부당이익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후 이 S사는 박 후보자가 포항공대로 복귀한 뒤인 2011년부터 포항공대의 기술지주회사, 대학 기계공학과 등과 함께 교육부의 BK21+사업단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산학연기술이전사업, 중소기업기술이전사업 등 다수의 정부 연구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업의 책임자가 바로 박성진 후보였던 것. 즉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업체를 정부 연구사업에 넣는 행태를 보여주었던 것으로 위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의심이 그냥 근거없는 의심이 아니라는 확증을 더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지분 소유 회사 챙기기기

청문회 이후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제자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모자라 해당 기업을 포항시 강소기업으로 직권 선정해서 지원사업에 선정되게 한 것. 간단히 말하면 자기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국고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서 각종 특혜를 준 것인데 이 상시 최하위에 머물러 있던 자기 소유 지분의 회사를 심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직권으로 선정을 밀어붙여버린 것. 당시 다른 위원들이 농담처럼 그 회사 당신 회사냐고 묻기도 하였는데 사실이었네 박교수는 뭘 그리 신경쓰느냐는 식으로 밀어붙였던 것. 장관이 되면 내 입맛에 맞는 회사들에게 지원을 직권으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

종합소득세 축소 신고

9월 10일 자유당 최연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화 자료 제출 당시 종합소득세를 축소 신고했다가 국회가 세부자료를 요청하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5일 사업소득 내역을 뒤늦게 수정신고 했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펜타시큐리티시스템에서 2015년 1천만 원, 지난해 2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수령했지만 정작 청문회자료를 제출하면서 관련 내용을 통째로 누락시킨 것. 탈세도 문제지만 박 후보자에게 돈을 준 기업인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의 대표이사는 박 후보자의 포항공대 후배이자 포항공대 총동문회장을 지낸 이석우씨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회사이다. 거기다 하필 이 자문료를 받은 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에서 4억 원 짜리 연구개발 과제를 따낸 시점과 거의 일치하며 이를 감안하면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탈세도 문제지만 동문 기업에게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며 내부거래에 따른 소득축소를 시도했다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 외 도덕성 의혹들

병역법 위반 의혹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제기한 문제로 박 후보자가 병역틍례제도인 전문연구요원으로 현역복무를 대신했는데 이력서와 병적증명서의 복무시점이 다르다면서 병역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제기된 의혹은 병적증명서와 경력증명서간의 불일치를 통한 8개월 동안의 복무기간 누락과 근무기업 주소와 거주지 주소간의 불일치 문제이다. 군대 다시가라

실제 박 후보자 본인이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의 인터뷰에서 "LG전자 연구원으로 2년 정도 일하다가 2000년 벤처 기업을 만들었다"면서 "당시 한국에는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PSU)의 Randle German 교수님과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다. 연구원 신분으로 PSU에 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 당시 월급은 새로 만든 벤처회사에서 받았고 그렇게 처음 4년을 펜실베니아 주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의 이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그는 2000년에 미국으로 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벤처부가 공개한 박 후보자의 병적증명서 상 대체복무 기간은 1996년 3월 1일부터 2001년 2월28일까지 5년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역시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자녀 이중국적 논란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교수의 자녀 3명 중 2명이 이중국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차남(15)과 막내딸(13)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했다. 장남(17)을 제외한 두 자녀는 박 후보자가 미국 체류 때 태어나 이중국적 보유자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는 현행 국적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나 논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

지인 오피스텔에 장남 위장전입

8월 31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제기한 의혹으로 박 후보자의 장남(17)이 2015년 박 후보자와 사업관계로 얽힌 민간기업 대표가 임대 중이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찬열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장남은 2015년 5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전입했고, 그로부터 8일 뒤에 다시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공대 교수 숙소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한다.

박 후보자 측에서는 장남이 오랜 외국 생활(8년)로 국내 학교 적응이 힘들다고 판단해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 훈련을 병행하려고 서울로 전입했으며 중학생으로서 타 지역 이전 때 부모와 함께 전입해야 하는 규정을 사전에 알지 못해 이전이 어렵게 돼 포항으로 다시 전입했다고 해명하였다.

일단 사안 자체는 경미한 사안이지만 문제는 후보자의 장남이 주소를 옮긴 강남 오피스텔 임차인은 박 후보자와 사업관계로 얽혀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고 위장전입 두 달여 전인 2015년 2월 27일 박 후보자는 이 업체에서 수주한 교육 분야 연구용역과 관련해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업체 측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서 위장전입을 하였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장관이 되면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8월 29일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 후보자의 부인이 2015년 8월 포항 양덕동의 양덕삼구트리니엔 4차 아파트(전용면적 85㎡)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당시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 시세(최소 3,000만∼4,000만원 수준)보다 낮은 450만원을 프리미엄으로 하는 계약서를 신고했으며 이것은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거래로 볼 수 있다. 즉 본인의 취득세를 탈루하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하게 한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다. 다른 공직자들도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다운계약서를 하던 2006년 이전는 달리 박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2015년은 부동산 다운계약서의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던 시기이며 2006년 법이 바뀐지 10년이 넘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관행이거나 몰랐다는 쉴드가 불가능하다.

청문회 불법 예행연습

청문회 하루 전날인 9월 10일 박 후보자가 국회를 방문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하루 전 청문회장소에 직접 나와서 청문회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데 사실 국회법상 인사청문회를 할 때 해당 소위의 위원회장 허가 없이는 후보자의 청문회장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실제로 장병완 위원장은 이를 허가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리허설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애초에 청문회 후보자가 예행연습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어떻게든 장관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청문회 직전까지도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다녔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또 한차례 흠집을 내게 되었다. 더 흠집날 도덕성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의문

결과

청문회

이러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한 박성진 후보자의 청문회가 9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열리게 되었다. 청문회에서 뉴라이트 역사관, 창조과학과 관련된 질타가 여당 의원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쪽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때까지의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주력했던 여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를 질책하고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를 격려하는 웃지못할 상황도 벌어지게 되었다.

창조썰과학과 관련한 내용도 이어졌는데 "지구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보는가"라는 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질문에 애초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 만으로도 국제망신감 박 후보자는 "신앙적으로 6,000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창조과학이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재차 묻자 박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신앙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상호 모순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술처먹고 운전한건 맞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의 고심

인사청문회 이후 여당에서도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 되자 청와대 입장에서는 꽤나 머리아픈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낙마시키자니 대안이 없고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하자니 자질 논란이 워낙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눈치작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나온 부정적 이야기 외에 새로운 팩트가 더 아농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여론을 수렴해서 12일 오전에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여당 의원들과 청문회에서 본인의 소명에 대해 여당 의원들과 국민들이 납득하면 임명까지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며 임명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국회 청문회에서 평가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다 여당 내에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과학계의 비판여론이 상당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자의 자질 시비가 워낙 심각한 탓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때처럼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간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내상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누적된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이 임계점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지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전체 회의를 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사인 홍익표 의원만 남겨놓고 모두 퇴장해서 야당의 부적격 의견에 사실상 동조하는 식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 산자위는 보고서에서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책임성이 부족하며 국무위원으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하였으며 이외에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직무상 유관기업인 창업보육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점도 부적격 판단의 사유로 명시되었다. 사실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하더라도 여당측에서 어느 정도 적격 의견을 넣어놓는데 그런 의견 없이 완전히 부적격 의견만 적혀있는데다 보고서가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것도 아니고 여당과 야당 간사가 모두 남아있는 상태에서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여야 모두 상당히 좋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청문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채택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여 직권으로 장관으로 기용할 수는 있다. 애초에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 문제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남겨놓는 방식으로 부적격 의견에 사실상 동조를 한 상황인데다 임명강행 카드를 꺼낼 경우 이미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정치적 급랭사태를 맞은 상황에서 대법원장 인선도 장담할 수 없는 부담을 지고 있는 청와대가 장관 자리 하나 때문에 임명을 강행해서 다른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직권으로 강행할지는 의문. 거기다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 당시 "(국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에 따르겠느냐”는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위원님들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한 전례가 있어 과연 끝까지 버틸 것인지도 의문시되는 상황.

다만 과거 정권들의 전례를 볼 때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음에도 후보자가 버틸 경우에는 모두 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수두룩하고 후보자가 이를 믿고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그냥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경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부적격 보고서 채택 이후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한다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첫 부적격 보고서 채택 후 낙마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팝콘을 가져와라!

다시 깊어진 청와대의 고심

"자질과 업무능력 모두 부적격"이라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면서 다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했고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적격 부적격 의견 모두를 병기했음에도 임명을 하였었지만 이는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상황이라 여당까지 반대를 한 박성진 후보자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거기다가 앞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안이 부결된 상황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라 청와대측에서는 막무가내로 국회(정확히는 야당)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예상대로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문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물러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 정권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교회같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장관을 꼭 해겠다는 생각

이쯤되면 청와대 입장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경우 청와대가 잘못된 인사를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려 인사검증라인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정작 박 후보자와 포항공대 동기인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제일 의심스럽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권 초기에 인사문제로 개혁 동력을 모두 상실해 버릴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명철회를 할 수도 없는 상황 창좀 하나 잘못 지명했다가 여러 사람 골로 가게 생겼다

그나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박 후보자를 가지고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딜"을 하겠다는 카드 하나가 남긴 했는데 오히려 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덕분에 과학기술계의 반발과 심지어 여당 지지층마저도 일부 이탈할 상황이 되어버린지라 그런 카드로 계속 묵혀두고 있을 가치가 있을지도 의문. 그렇다고 낙마시키자니 파워게임에서 진다고 생각하는 지지층의 반발과 인사라인 문제와 얽혀버려 말 그대로 계륵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 후보자는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당연히 국회에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잠수만 타면서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즉 정무적 판단능력도 부족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을 추천해 준 정권에 대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선을 찾아내는게 최소한의 도리인데 후보자 본인이 버티기로 나서면서 (다른 인사문제로)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정권에 계속 짐만 되는 상황인 것.

박 후보자의 사퇴

9월 15일 1시 무렵 한동안 잠수를 타던 박성진 후보자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진사퇴하였다. 이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지 22일만이며 인사청문회 이후 4일만이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격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도 자신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앞서 했던 말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자진사퇴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창조과학회 답게 뭐가 문제인지는 끝까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퇴하라니까 하는거다.

박 후보자의 사퇴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승격 이후 이날까지 52일간 수장이 없는 공백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트리비아

• 보수 개신교측에서는 이 사건에서 창조과학회 활동을 한 것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꽤나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개신교측에서는 공적영역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도구로서 창조과학을 받아들이고 있었을텐데, 이렇게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리란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교계에서는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문자주의에 집중하고 과학자들이 모두 무신론에 장악당했다고 발악주장하는 식의 모습을 대놓고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것.
• 이 사건 덕분에 창조과학의 정체가 대중에 더욱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 브릭(bric)의 소리마당에서는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릴레이 기고가 이어졌으며 초파리 유전학자로 유명한 김우재 교수는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아예 직설적으로 창조썰을 비롯한 사이비 과학에 대한 돌직구를 날리기도 하였다. 직전에 있었던 박기영 과학기술본부장 인선 문제로 뜨악해 했던데다 자꾸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사이비 과학 덕분에 가뜩이나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인데 사이비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중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덕분에 제대로 화가 난 것.
• 박성진 교수 한 명 덕분에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여럿으로 갈라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어찌되었건 역사관 같은 것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실제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능력만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무조건 지지를 하는 층과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다. 헌데 반대 그룹도 사실 처음부터 반대한쪽은 과학기술쪽의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반대 대열에 들어선 것은 박 후보자의 반과학적 사고방식인 창조설 신봉이 아닌 뉴라이트 사상만으로 돌아선 경우도 꽤 된다. 이런 덕분에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공수가 뒤바뀌는 진풍경이 벌어졌었던 것.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뉴라이트와 창조과학회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데 실제 두 그룹의 지도층은 보수 기독교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창조과학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뉴라이트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뉴라이트 사상을 가진 사람은 문자적 창조설을 진리라고 제멋대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사실 개신교 밖 대중에게 있어서 이러한 네트워크는 잘 노출이 되지 않았었으나 박 후보자가 이번 논란을 통해 창조과학회와 뉴라이트 양쪽에 모두 걸쳐있는 혼종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네트워크가 대중들 사이에 드러나 버리게 되었다. 덕분에 제일 당혹스러운건 역시나 보수 개신교측인데 사실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가르침에 매우매우 충실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지위를 가진 유망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교회 내에서 열심히 띄웠는데 정작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교회 밖에서 교회 내부에 충실한 자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경멸에 가까운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을 사실상 처음 겪어보았기 때문이다.
• 보수 기독교의 생리를 아는 그룹에서는 박 후보자가 청문회 전날 거짓말 예행연습리허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 주변 목사 중 하나가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바람을 넣었을 것이라는 썰이 돌기도 하였다. 그냥 카더라 통신 수준이지만 실제 청문회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았고 결국 자신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청문회장에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아무런 의견 표명도 하지 않고 아예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 버리면서 자신을 지명한 청와대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기자들이 박 후보자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으나 아무도 연락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듯.
• 박 후보자가 결국 사퇴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승격부터 사퇴일까지 52일간 부처의 수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장관 임명이 언제쯤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일각에서는 그냥 임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문제가 발견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런 인사가 추천된 배경에는 애초에 인사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거나 추천자 풀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벤처기업의 창업자 출신일 경우 본인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 백지신탁제도가 인재풀을 극단적으로 좁혀버리는 원인이 되었으며 부처 특성상 장관의 여러 능력 중에서도 특히나 업무조정능력과 정무적 능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하려면 주식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기업인 아니면 학계 교수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 박성진 교수의 추천에는 박 교수와 포항공대 동기 동창인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서서 인사파동을 겪었던 박기영 과학기술본부장도 문 보좌관이 관여했었다는 점이며 과학기술쪽 인사에서 계속된 잡임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야당의 정치공세로 정작 실무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미옥 보좌관은 쏙 빠지고 조국 민정수석만 두들겨 맞는 모양새가 되었다는 것.
  • 참고로 위의 내용 출처가 된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기자가 후보자 발표 25분만에 포항공대 졸업생을 통해 파악한 박성진 교수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1. 전형적인 폴리페서 2. 이승만 박정희 추종자 3. 창조과학회 이사." 즉 알고도 묵인했거나 일을 안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

참조

• 인사청문회 인사청문보고서 내용 : 인사청문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