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은 대한민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할지에 관한 문제이다.

전개

국내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자는 움직임은 이미 2013년부터 있어왔다. 그러던 중 2014년 6월,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남한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남한 내에 사드 배치에 관한 의견이 오가기 시작했다.

2015년 국방부는 사드 배치 입장에 대해 "L-SAM을 개발하고 있으니 사드를 들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 때까지만 해도 사드 문제에 대해 비교적 중립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 "국방부의 자세가 모호하다"는 비판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후 2016년 들어 북한 4차 핵실험 등의 북한 관련 이슈들이 떠오르자 사드의 배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시사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의 광명성 4호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20대 총선 이후 사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6월들어 사드 배치가 뜨거운 감자가 되더니 2016년 7월 8일에 사드 배치가 공식화되며 관련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하여 즉각 반발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반발이 나왔다. 사드 배치 후보지 주민들의 큰 반발이 이어지자 사드의 배치지는 당초 계획에 없던 경상북도 성주로 정해졌다.

찬성론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새로운 무기

사드 찬성론자들이 밀고 있는 주장 중 하나가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스케퍼로티 미군 사령관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을 거의 수직으로 쏘아올려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응하려면 한계가 있다. 실제로 사드는 거의 100km 상공에서 표적을 요격하는 미사일인 반면 패트리어트는 20km 상공에서 표적을 요격하는 "최후의 보루" 용도이기 때문에 이중 방어막을 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찬성측의 논지는 맞다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

또하나의 장점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경우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중국을 한국 혼자서 방어할 수는 없기에 최악의 사태가 찾아올 경우 미국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론

중국과의 결별

이와 관련한 내용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측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증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인데, 세계 2위의 군사,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중국과 멀어진다고 얻을 것은 없다. 북한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립 외교를 펼칠 수 있냐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스탠스를 취하면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원래의 사드 배치 목적과도 반대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데,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달가워할 리가 없다. 물론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 미국의 중국 공격용 무기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측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여 한류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한령이나 성주군의 사드 설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마트의 중국 내 영업을 제재하고 있고, 중국 국민들 역시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을 관광오려 하지 않거나 곳곳에 사드를 배치하는 한국 정부나 롯데그룹에 대해 반대 주장을 내뱉는 등 반한감정이 서서히 거세지고 있다. 특히나 중국은 인구 약 15억명이나 되는 대국인데, 대한민국에서 사드 배치를 위해 중국 시장을 포기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당장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도 대거 수입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게 갑자기 끊어지면 공급 부족으로 음식 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각도는 120도로 북한이 후방으로 침투할 경우 탐지 및 대응이 어렵게 된다. 또, 사드가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 인천, 동두천 등의 수도권 북부 지역과 강릉, 춘천 등 강원도 일부 지역 등이 사드 사정범위에서 빠지기 때문에 서울 등의 수도권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

사드 배치가 확정된 직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은 즉각 사드 배치 반대에 나섰다. 물론 사드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는 군인들조차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전자파 위험지역이지만 아파트, 빌딩들이 밀집된 대도시나 수도권에 세워지면 민간인의 전자파 노출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비교적 작은 도시인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게 되었지만 성주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타

반대측에서는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의 신냉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중이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반응

중국에서는 매우 반발하는 모양새다. 중국에서는 사드의 배치 목적을 미국의 자국 견제로 보고 있으며 환구시보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까지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도 꽤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 사흘만에 사드 주둔지에 무자비한 불벼락이 내릴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에 대하여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사드 배치가 확정된 성주군에선 2016년 7월 13일 사드 배치 반대 군민 궐기대회가 열려 5000명 이상이 참가할 정도로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7월 15일엔 사드 배치 문제로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물병과 계란을 던지며 항의하기도 했다. 성주군 일부 학부모는 자녀 등교를 거부했다. 저녁 8시 이후부턴 성주군청 광장에 주민들이 모여 사드 배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

성주는 원래 박 대통령 5대조 무덤이 있는 대통령 성씨인 고령 박씨 집성촌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숭상하던(...) 곳이었는데 이번 사드 배치 확정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호적에서 파버리기라도 할 기세다(...)

중국 측에서 사드 보복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있는 롯데마트 55개 지점을 영업 중지시켰다.

3월 15일부터는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다.

같이 보기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북한 4차 핵실험
• 성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