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2011년 4월 4일에 고시한 두 번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다. 전체적인 기조는 1차 계획에서 이어지지만, 고령화와 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좀 더 고려하였다.

제1차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총액을 기준으로 계획 대비 111%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국고는 107%를 차지한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SOC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고속철도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대구~부산)이 차질 없이 개통하였으며, 호남고속철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설계착수 등 본격 추진 중이다.

일반철도

• 전반기('06 ~ '10) 완공 총 13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되었으며, 9개 사업은 지연 추진 중이다.
• 후반기('11 ~ '15) 완공 총 4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 예정이며, 3개 사업은 완공 지연 예정이다.
• 9개 계속사업(ʹ16년 이후)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 전반기('06 ~ '10) 착수 총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3개 사업은 미착수했다.
• 후반기('11 ~ '15) 착수 총 8개 사업 중 ʹ10년까지 1개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미착수 상태이다.

광역철도

• 전반기('06 ~ '10) 완공 총 6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되었으며, 4개 사업은 지연 추진 중이다.
• 후반기('11 ~ '15) 완공 총 3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나 2개 사업은 지연 추진되고 있다.
• 3개 계속사업(ʹ16년 이후)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 전반기('06 ~ '10) 착수 사업인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은 일반철도 사업으로 전환되고, 민간투자(BTL)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문제점

철도투자 부족에 따른 철도네트워크 부족

• 지난 5년간 교통 SOC 투자 중 철도투자는 24%에 불과하며, 지난 20년간 지역간 철도연장도 287km 증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철도의 속도경쟁력 부족

• 고속철도를 제외하고는 투자부족에 따른 시설낙후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철도의 속도경쟁력 취약하고, 일반철도의 평균속도가 고속도로의 평균속도보다 느리다.
• 열차운행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급경사·급곡선 구간이 많다.

철도물류 경쟁력 부족

• 철도운송이 화물차 운송에 비해 수송시간, 수송비용 측면에서 불리하고, 화물열차가 야간시간대에 편중되어 있다.
• 주요 교통거점 시설인 공항·항만·산업단지 등에 철도가 연결되지 않아 연계수송이 곤란하다.

철도 수송분담률 정체

• 철도 여객 수송분담률은 2001년 13.6%에서 2007년 15.6%로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며, 화물 수송 분담률은 정체되었다.

철도시설 수준의 일관성 미확보

• 동일 노선에서 시설 수준이 상이하여 선로 용량 및 차량운영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효율성이 저하된다.
• 도시계획 저해, 민원 등으로 신설 철도역이 도심 외곽 지역에 설치되어, 접근성이 떨어져 철도이용 불편을 초래한다.

목표와 추진과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4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

국토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을 구축한다.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X자형의 국가 철도망의 대골격을 구성하고, 고속철도망 보완을 위해 충북선, 중앙선, 원주~강릉선, 남부내륙선을 통해 기능 분담한다. 서해선, 동해선, 경춘선, 춘천~속초선, 경전선을 통해 □자형으로 연결한다.

• 경부·호남 등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적기에 완공시킨다.
• 일반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건설선 고속화를 추진하고, 고속철도와 연계운행을 통해 KTX 서비스지역을 확대한다.
  • 일반철도를 신호, 전차선 등 일부 시설 개량을 통해 선형조건에 따라 230km/h 또는 250km/h 내외로 고속화한다.
  • 전라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등을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하여 KTX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 고속철도 요금부담을 줄이고 수요창출을 위해 고속철도 서비스 및 요금구조 다양화 등 차별화된 고속서비스를 제공한다.
  • 경춘선에 2층 좌석형열차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높은 수송효율로 가격인하가 가능한 2층 KTX 도입을 추진한다.

대도시권 30분대광역·급행철도망 구축

광역철도 운영체계를 급행 위주로 재편하고,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심 접근 30분대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

• 광역철도의 운영체계를 급행위주로 재편한다.
  • 거점역 정차, Skip&Stop 등 운행방식 다양화를 통해 기존 운영노선의 고속화를 추진한다.
  •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운행간격이 긴 노선은 수요맞춤형 열차(8량→4~6량)를 운행하여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한다.
  • 중장기적으로 고속화 차량(110→150~180㎞/h) 도입하고, 대피선 설치 등 시설 개선을 통해 대부분의 광역철도를 급행화한다.
•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경춘선, 경의선, 분당선 등 진행 중인 광역철도 사업을 적기에 완공시킨다.
  • 월곶~판교, 인덕원~수원 등 5+2 광역경제권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한 광역교통기능 철도망을 확충한다.
  • 도심 접근 30분대 광역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추진을 본격화한다.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산업·물류거점간 대량·고속 철도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기존 경부선·호남선을 주요 화물 발생 거점과 연계한 화물 중심 노선으로 전환한다.

  경부선은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과 연계, 호남선은 충청권, 호남권과 연계 운영한다.

• 화물수송비율이 높은 주요 선로·구간의 선로용량 증대를 통해 철도의 수송능력을 확충한다.
  • 강원·충청지역의 양회수송 능력 증대: 태백선 제천~쌍용, 중앙선 제천~도담 복선전철화 등 추진
  • 광양항·평택항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경전선 동순천~광양, 포승~평택 노선 등 건설 추진
•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산업단지·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KTX 화물전용칸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소량화물을 운송한다. (도시내 당일배송을 전국 당일배송으로 전환)
• 대량수송체계 도입을 통해 철송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수송효율이 높은 2단적재열차를 경전선에 도입하고, 이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유효장 확장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장대열차를 도입한다.

편리한 철도이용환경 조성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시설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KTX역, 전철역, 터미널 등에 상업·문화·업무 등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 철도·대중교통 연계를 위해 택시베이, 버스베이 등 교통광장을 설치한다.
• 고속철도역 접근 편의를 위해 광역직행버스, 리무진 버스, 셔틀버스를 도입 및 확대한다.
•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를 확충하고, barrier free 역사 지정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 역사내 자전거 보관시설, 경사로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업 계획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고속철도

사업명	사업구간	총사업비(억원)	연장(km)	사업기간	현황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구간	79,454	40.9	∼2014	개통('15)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121,016	230.9	∼2014	개통('15)
	광주~목포			∼2017	공사중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37,231	61	∼2014	개통('16)

일반철도

기 시행중인 사업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사업비(억원)	현황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화	64.2	20,731	개통('10)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화	90.4	21,611	개통('12)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화	37.7	14,774	개통('21)
중앙선	제천~도담	복선전철화	17.4	3,200	개통('11)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150	43,842	일부 개통(도담~안동)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22.5	5,017	개통('21)
영동선	동백산~도계	철도이설	17.8	5,442	개통('12)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인천공항	복선전철	61.7	42,184	개통('10)
경전선	부전~마산	복선전철	32.6	15,091	건설중
경전선	동순천~광양	복선전철화	10.9	3,965	개통('11)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	95.5	22,588	개통('12)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51.5	10,060	개통('16)
경전선	보성~임성리	단선철도	79.5	12,979	건설중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화	32.4	7,334	개통('15)
전라선	익산~순천	복선전철화	154.2	12,335	개통('15)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화	13.9	3,773	개통('13)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76.6	23,289	개통('21)
동해선	포항~삼척	단선전철	165.8	29,521	일부 개통(포항~영덕)
대곡-소사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19.5	14,468	개통('23)
소사-원시선	소사~원시	복선전철	23.1	17,636	개통('18)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	5.6	443	개통('12)
부산신항 배후철도	한림정~부산신항	복선전철	38.8	9,361	개통('10)
수도권북부내륙 화물기지인입철도	문산역 구내	단선철도	3.2	386	개통('18)
성남-여주선	판교~여주	복선전철	57	18,443	개통('16)
여주-문경선	여주~문경	단선전철	95.8	17,206	일부 개통(부발~충주)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34.9	9,880	개통('21)
장항선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11	5,143	개통('20)
포승-평택선	포승~평택	단선철도	30.3	5,773	일부 개통(창내~평택)
장항선	신성~주포	복선전제 단선개량	33.1	7,870	건설중
	남포~간치				개통('21)
경원선	동두천~연천	단선전철	20.3	3,498	개통('23)
서해선	송산~홍성	복선전철	98.3	40,946	건설중
원주-강릉선	원주~강릉	복선전철	111.2	37,327	개통('17)
광양항 인입철도	광양~초남	복선전철화	5.6	736	기본계획 완료
울산신항 인입철도	망양~울산신항	단선철도	9.4	1,955	개통('20)
포항영일신항 인입철도	포항~포항신항	단선철도	11.2	2,050	개통('19)
군장산단 인입철도	대야~군장산단	단선철도	27.9	5,430	개통('20)
인천공항철도 활성화	-	신경의선 연결	2.9	3,800	개통('14)
철도종합시험선로	오송~조치원	-	14.5	2,426	개통('19)
이단적재열차	경전선	개량	-	866	개통(추정)

신규사업

전반기('11 ~ '15) 착수 사업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사업비(억원)
수서-용문선	수서~용문	복선전철	44.1	14,971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	122.1	5,692
월곶-판교선	월곶~판교	복선전철	35.8	26,501
여주-원주선	여주~원주	복선전철	21.9	6,329
인덕원-수원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35.3	24,733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51.5	1,674
천안-청주공항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	-
춘천-속초선	춘천~속초	복선전철	91.8	30,379
동해항 인입철도	동해~동해항	단선철도	1.3	262
여수율촌산단 인입철도	덕양~여수율촌산단	단선철도	7.1	1,379
후반기('16 ~ '20) 착수 사업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사업비(억원)
남부내륙선	김천~진주	복선전철	186.3	67,907
	진주~거제	단선전철
충청권 철도	논산~청주공항	2복선전철화	106.9	11,708
충북선	조치원~봉양	고속화	115	1,474
교외선	능곡~의정부	단선전철	35.9	8,886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113	29,515
이단적재열차	경부선	개량	-	11,873
마산신항 인입철도	마산~마산신항	단선철도	14.2	3,106
구미산단 인입철도	사곡~구미산단	단선철도	11	4,061
아산산단 인입철도	합덕~아산산단	단선철도	32.6	7,058

광역철도

기 시행중인 사업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사업비(억원)	현황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화	48.6	21,533	개통('09)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6.8	7,447	개통('12)
분당선	오리~수원	복선전철	19.5	13,967	개통('13)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17.9	5,964	개통('10)
신분당선	용산~강남	복선전철	7.5	14,031	일부 개통(신사~강남)
신분당선	강남~정자	복선전철	18.5	15,808	개통('11)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	12.8	15,343	개통('16)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11.1	7,490	설계중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	52.8	13,513	개통('20)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65.7	22,689	개통('21)
신안산선	안산~여의도	복선전철	41.2	33,179	건설중
신안산선	여의도~서울역	복선전철	5.7	7,802	미정
별내선	암사~남양주	복선전철	11.4	7,988	건설중
진접선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14.5	10,990	개통('22)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경산	-	-	77	건설중

신규사업

전반기 착수사업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사업비(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수서(동탄)	복선전철	46.2	46,031
	송도~청량리	복선전철	48.7	46,337
	의정부~금정	복선전철	45.8	38,270

추가 검토대상 사업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사업비(억원)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전철화	47.5	30,604
용문-춘천선	용문~춘천	복선전철	49	16,633
동해선	강릉~제진	단선전철	110.2	27,675
문경선	문경~점촌	단선전철	17.4	1,393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복선전철	58.7	19,321
새만금-대야선	새만금~대야	복선전철	45.4	11,183
동해선	동해~강릉	복선전철화	49.2	15,493
동해선	포항~동해	복선전철화	173.8	33,051
신분당선	호매실~향남	복선전철	17.3	12,704
의정부-철원선	의정부~철원(포천)	복선전철	54.2	26,571
경원선	용산~청량리	2복선전철	12.7	8,486
김천-전주선	김천~전주	복선전철	108.1	27,541
서해산업선	인주~안흥	단선전철	78.3	20,567
대구-광주선	대구~광주	단선전철	191.6	48,987
수도권고속선	수색~서울~시흥	복선전철	31.3	18,211
제2공항철도	인천공항~인천	복선전철	14.1	20,805
대산항 인입철도	당진~대산항	단선철도	18.5	7,572
인천남외항 인입철도	시흥차량기지 내	단선철도	1.5	536
녹산산단 인입철도	녹산역 구내	단선철도	1.5	560
반월산단 인입철도	안산역 구내	단선철도	1.5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