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민주·인간화교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줄여서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직원의 노동조합이다. 가입자 수는 2013년 기준 6만 명이며, 이는 전체 교직원수 중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직원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학교의 또다른 노동자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가입할 수 없다. 그래서 생긴 것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다. 2003년에 9만 4천 명을 기록한 이후로 신임 교사들이 가입을 꺼리면서 꾸준히 가입자 수가 줄어왔다. 기본적으로 진보 성향을 띠고 있으며, 경쟁식 입시 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 겨레의 교육성업을 수임받은 우리 전국의 40만 교직원은 오늘 역사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선언한다.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선언문
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결성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노동조합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상 교직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외노조로 분류되었다. 또 '교사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교조 가입 교사들이 무려 1500명 이상 대량 해고되기도 하였다. 1994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해고되었던 교사들은 복직되고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설립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997년 제정되고[1]1999년 1월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합법화되었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수구세력의 비판[편집 | 원본 편집]
수구세력의 단골 공격 대상이다. 수구세력은 전교조가 종북, 반미 사상을 띠고 있으며 이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 한다고 비판한다. 물론 전교조 조합원들 가운데 아직도 NL 사상을 버리지 못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대놓고 혹부리우스 킹왕짱이라고 세뇌교육을 시켰다가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전교조 전체가 대놓고 NL 사상을 표방하는 단체는 아니며 전교조 내부에도 NL, PD, CA, CD, IS 등등 다양한 운동권 노선이 섞여 있고 NL 중에도 비주사 NL이 존재한다. 또한 전교조 교사들 중에도 NL들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사람들 많다(...) 아니 애초에 그냥 전교조에서 조합원들에게 주는 떡고물을 받아먹으려고 가입한 교사들도 많이 있다. 전교조라는 단체 자체는 그냥 교사들의 노동조합일 뿐이다.
또한 전교조가 종북이라는 주장은 수구세력의 단순한 정치공세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수구세력의 입장에서는 김돼지 3대 일가의 독재정치와 무력 도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도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노선도 얄짤없이 종북일 뿐이기 때문이다. [2]북한에 대해 수구세력과 다른 입장을 가졌거나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노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조리 종북으로 매도하는 것은 유치찬란한 매카시즘 공세일 뿐이다. 물론 대놓고 혹부리우스 킹왕짱이라 세뇌교육 시키는 선생은 쿼크가 될 때까지 까여 마땅하지만(...)
전교조가 이렇게 수구세력으로부터 유독 까이는 까닭은 전교조는 아무래도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그들이 표방하는 '참교육'을 하다 보면 그걸 받고 자란 초중고 학생들이 수구세력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수구세력 입장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체제에 고분고분 순종하면서 말 잘 듣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게 유리한데, 전교조 선생들이 참교육을 시킨다면서 학생들에게 현 체제와 사회 질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역사의식을 심어 주면 결국에는 자기네들 기득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교조를 종북이라고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기자회견을 했다가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을 당한 케이스도 있으니 함부로 전교조라는 단체 자체가 종북이라 비난하는 것은 위험하다. 전교조 소속 선생이 진짜 대놓고 누가 봐도 종북이라 할 만한 병크를 터트렸다면 해당 선생과 그 선생에게 영향을 미쳤을, 전교조 내에서 말빨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NL 라인을 깔 일이지 전교조 전체를 깔 일은 아니다. 전교조는 어디까지나 참교육을 표방하는 교원노조일 뿐이고 그 안에는 PD, CD, CA, IS 등등 엄연히 북한의 김돼지 일가 그 자체에 비판적인 노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도 한국 정부가 90년대 맺은 국제노동기구와의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공무원도 싱가포르와 한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에서는 정치인이나 고위관료직이 아니면 노조를 허용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경찰노조, 교사노조 심지어 군인노조도 있다.
그러나 전교조에 대한 모든 비판이 다 수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는 후술한다.
학교폭력 관련 이슈에서의 비판[편집 | 원본 편집]
“ 피해자 중심의 입장에 먼저 서서 학교폭력 초범은 미기재, 재발 시 기재하는 가중처벌 방식의 조건부 기재 방식을 제기한다. 교육 당국의 무조건 폐지는 부당합니다. 학교폭력이란 잘못에 대한 깨달음 없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오히려 처벌 없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게 만들거나 폭력으로 맞대응 하게 만들 거라 생각됩니다. “ —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전교조는 공식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반대한다. 그러나 학폭사실을 생활기록부 따위에 기재하는 것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타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전교조의 이러한 트롤짓으로 인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학생부 기록은 졸업 후에 삭제되었다.[3] 그러나 전교조 지도부의 망상과 달리, 한국만큼 빡센 경쟁교육을 하지 않는 미국·영국·캐나다·일본 심지어 전교조가 좋아할 경쟁 교육이 거의 없는 진보적인 스웨덴, 노르웨이 등 거의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징계사항을 생활부에 기록하여 이를 분명하게 반영해 가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의 학교폭력 처벌 반대 멘트는 항상 이런식이다. "처벌위주의 방식으로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은 지나친 경쟁시스템과 학벌사회에 있다." 물론 이 문장들 자체는 맞는말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교조의 말대로, 유엔도 지적할 정도로 한국의 미개한 아동학대 수준의 무한 경쟁교육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이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일 뿐이고 그것과 별개로 이미 벌어진 학교폭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일단 가해자는 처벌하는 것이 맞다.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는 온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전교조 주류 지도층들의 궤변은 모든 범죄에도 적용이 가능한데 처벌 위주의 방식으로는 다른 범죄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가해자를 적절한 수준에서 처벌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법이란 게 대체 왜 존재하겠는가? 오히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학교폭력을 증오범죄로 간주해 한국보다 훨씬 강경하게 처벌하고 학생부에 주홍글씨[4] 박아놓는게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에게는 씼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서구권 선진국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도[5]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전교조가 얼마나 현실에 동떨어진 뜬그룸 잡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전교조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가해자가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건데 피해자도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쟁교육이 문제가 있고 서구 선진국들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서구 선진국들처럼 강경하게 처벌하자는 주장을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가 진짜로 약자를 대변한다면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한다.
전교조와 달리 미국 등 서구권의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진보좌파들은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과 영구격리나 전학/퇴학[6] + 피해자에 대한 상담 시설 증진과 '안전공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안우파는 피해자를 찐따라고 비하하고 안전공간이 극좌적이라고 개소리하며 가해자 영구격리가 과도한 처벌이라며 가해자 편을 들며 유리멘탈 SJW드립치는데 전교조가 학교폭력 문제에선 서구권 좌파가 아닌 대안우파와 똑같은 입장을 취하는 셈이다.[7][8]
전교조가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예민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정작 또다른 소수자인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은 매우 부족한 것을 넘어 아예 결핍되어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이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폐지 되었고 아예 새로 제정된 법률이다.
- ↑ 예전엔 다 뭉뚱그려 친북이라 그랬다. 그런데 NL들의 패권주의와 병맛스러운 대북관에 불만을 품은 PD, CA, CD, IS들이 진짜로 김돼지 왕국을 추종하는 노선을 따로 구분하고자 '종북'이란 말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걸 또 수구세력이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이고. 그 '종북'이라는 단어를 만든 세력도 수구세력 입장에선 종북이다(...)
- ↑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심의 거쳐 졸업 후 삭제된다(종합)
- ↑ 주홍글씨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전교조가 학폭가해자 처벌 반대할때 주홍글씨 운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번의 실수로 가해학생에게 평생 낙인을 찍는다는 건데 문제는 그 한번의 실수 때문에 피해자가 평생 인생이 망하고 트라우마나 정신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 ↑ 이래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신우파, 대안우파들은 복장자율화, 정치참여 등 청소년 권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 소년법 개정만 부르짖고 있으며, 이에 한국의 주류 진보좌파들은 소년법 개정 반대라는 퇴행적 좌파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 이명박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는데 전교조는 이를 반대하고 일시격리 후에 다시 (가해자를) 정상적인 교육환경에 돌려놔야 한다고 헛소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인 셈이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있어서 인권보호가 우선이다. 가해자를 영구격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자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권침해다. 서구권 좌파가 학교폭력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추방시킬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주는 트라우마 자체를 인권침해로 보기 때문이다.
- ↑ 아이러니하게도 전교조의 이런 멍청한 행동 덕분에 나무위키나 일부 남초 등 남성 학교폭력 피해자들 중 일부가 대안우파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 실제로 서구권에서도 학교폭력이 성소수자, 동양인 같은 유색인종,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겨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교조의 입장과 달기 서구 진보진영 입작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