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시대[편집 | 원본 편집]
일본은 근대화 이전에 신분제가 존재해서 정치인을 포함해 가족의 직업을 상속 받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었다.
메이지 시대에 근대적인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중의원과 귀족원이 등장했지만 신분에 따라 차별 대우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1920년대 사회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는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있었다
1945년 8월 그리고 GHQ[편집 | 원본 편집]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일본 국민들이 신으로 믿었던 쇼와 덴노는 미국에게 굴복해 옥음방송을 통해 미국에 항복함을 밝히고 인간선언을 하고 말았다. 일본은 패전함에 따라 연합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일본은 형식상으로는 미국, 영국, 중국(중화민국), 소련등이 참여한 극동위원회 산하의 GHQ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사실 극동위원회는 미국정부의 거부권과 지령권 때문에 권한이 제한적이었고, 사령관 자문기구인 대일이사회 역시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1] 사실상 GHQ는 맥아더 장군 손에 있는 거랑 다름 없었다.
연합군은 1945년 9월 강도높은 일본의 개혁에 들어갔다. 일본 군수물자 생산의 중지, 육해군 해체, 전범 체포등 군사적인 무장해제가 먼저 시작되었다. 그리고 10월에는 정치범의 석방, 언론의 자유화 등으로 대표되는 인권 령과, 헌법의 자유주의화, 여성참정권 부여, 노조의 결성 장려, 교육제도 개혁, 비밀경찰 및 억압성 정부 기구의 폐지, 경제 민주화로 대표되는 5대 개혁 지령을 실시해 일본의 정치적 민주화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GHQ는 일본 헌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명 '맥아더 초안'이라고 불린 문서를 토대로 일본의 신헌법이 개정되었다. 신헌법의 중요한 내용은 헌법 제1조와 헌법 제9조인데, 헌법 제1조는 덴노는 단순히 상징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제9조는 아주 유명한 평화헌법으로 전쟁을 포기함을 명시한 조항이다.
재미있는 점은 당시 일본의 교과서에는 이 헌법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논지의 글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민주주의》나 《새로운 헌법 이야기》라는 교과서를 펴내어 민주주의의 이념과 전쟁 포기를 골자로 한 헌법 9조를 적극 홍보하려고 했었다.
특히 《새로운 헌법 이야기》에서는 이 헌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 여러분 중에는 이번 전쟁에 아버지나 형을 보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습니까? 또한 공습으로 집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지금 겨우 전쟁은 끝났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무섭과 슬픈 근심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전쟁을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이익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무섭과 슬픈 일만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다른 나라와 싸울 일이 생겼을 때, 결코 전쟁에 의해 상대를 승복시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겠다는 점을 정한 것입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거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국력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일은 일체 하지 않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결코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도록 두 가지 사항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병사도 군함도 비행기도, 대체로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은 일체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은 올바른 일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올바른 일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
그리고 당시 일본 신문들의 사설들을 보자.
“ 패전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연 얼마나 있을까? 새로 만든 헌법이야말로 자칫하면 목표를 잃어버리기 쉬운 국민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가르쳐주며, 세계에 어떤 거짓이나 열등감도 느낄 것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본보기일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
“ (9조는) 결코 단순한 '패전의 결과'가 아니라, 적극적인 세계정치의 이상으로 앞장서서 가는 것이다.《요미우리 신문》 “
“ 이제부터 일본의 국가 강령이며, 동시에 기본적인 국민 윤리이다. 《마이니치 신문》 “
전후 일본인 문제[편집 | 원본 편집]
패전 후 조선 내 일본인들의 귀국과정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