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우위제

일당우위제(one-party dominant system)는 원칙적으로는 민주적 원칙에 따라 2개 이상의 실질적인 권력을 지닌 정당들이 존재하나 사실상 하나의 정당만이 압도적 패권을 가지고 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기형적 정치 구조를 의미한다. 일당제와는 다르다.

일당제와의 차이점[편집 | 원본 편집]

일당제는 하나의 정당만이 정부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타 정당들의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제도화된 정치 구조를 의미한다. 주로 독재국가에서 행해진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이나 구 동독, 북한에서는 집권당 외에 형식적으로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한 정당만 집권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당우위제가 아니라 그냥 일당제로 분류된다.

반면 일당우위제는 다른 정당의 정치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즉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틀 안에서 한 당이 압도적인 의석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국가[편집 | 원본 편집]

이들 나라중에선 선진국이 일본,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