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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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single-party system, 一黨制) 또는 일당독재(一黨獨裁, one-party dictatorship)는 한 정당독재하는 즉 단 하나의 정당만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다른 정당들은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다당제의 반댓말, 과거 공산권 국가나 나치즘, 파시즘 국가들은 일당독재체제를 하고 있었다. 과거 대한민국[1]이나 중화민국[2]도 일당 독재 국가였으며, 현재도 많은 개발도상국과 중진국들이 일당 독재인 경우가 많다.[3]

일당우위제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허나 일당우위제인 국가들 중 일부는 사실상 일당 독재에 가까운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캄보디아, 싱가포르 그리고 러시아가 그렇다. 러시아는 여러 정당들이 공존하는 민주국가이나 실질적으로는 140%의 투표율로 통합 러시아당 외에 어떤 정당들도 맥을 못 쓴다. 싱가포르도 사실상 인민행동당 외에 타 정당 활동이 제도적으로 교묘하게 제약이 걸려있으며 캄보디아도 원내에 인민당 한 정당밖에 없고 권위주의적 성향을 띤다.

대한민국에서[편집 | 원본 편집]

과거 대한민국 제3, 4, 5공화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독재가 맞지만,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뒤로는 집권여당에게 표를 주도록 강요하거나 조폭을 동원 야당의원의 유세를 방해하고 투표함 바꿔치기,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등 독재정권이 집권한 정당이 견제세력이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일은 전두환 집권이 끝날 때까지 벌어진다.

일당제 국가[편집 | 원본 편집]

특성상 무장단체가 집권정당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의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제3, 4, 5공화국
  2. 중화민국은 무려 40년 동안 계엄령이었다.
  3. 물론 예외는 있다. 인도, 파키스탄, 부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을 보아하듯 수 많은 개발도상국~중진국들 가운데에도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들은 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