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주주의

Internet Democracy / 인터넷民主主義

인터넷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권력분립과 선거 제도를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에 접목시킨 것을 말한다. 리브레 위키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으며, 최근 생성되는 커뮤니티에서 주로 사용되는 운영 방식이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민주주의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 전자민주주의와는 다르다.

리브레 위키의 현재 정치체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역사

인터넷 커뮤니티의 변천사와 그 흐름을 함께한다.

시작

PC 통신 게시판 운영방식에서 시작된다. 당시 많은 게시판은 관리자와 부관리자, 게시판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진이 주축이 되어, 게시판의 기술적 권한을 나눠 가지면서 관리하는 방식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기적으로 운영회의를 갖는 게시판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는 BBS와 소모임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더욱 발달하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따라 이용자가 게시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PC 통신 게시판의 1세대 운영진을 바라보던 이용자가 스스로 게시판을 만들면서 기존의 운영 방식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페의 등장

인터넷 게시판 중 하나였던 다음 카페가 총관리자(카페지기)의 통제로만 운영되었던 반면, 이를 본따 만들어진 네이버 카페는 관리자(매니저)가 세세하게 권한을 나눠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10년대 많은 웹사이트들이 접근성과 관리효율성이 우수한 네이버 카페로 이전하면서, 새로 생긴 권한들을 나누어주기 위해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 투표로 그 수가 늘어난 운영진의 의견을 총합하기 위해, 카페의 추가기능으로 존재한 '채팅하기'를 이용한 운영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네이버 카페에서 흔히 진행되는 가상 국가 프로젝트는 실제 법령이나 정치학 개념을 인터넷 커뮤니티로 끌어오는 계기가 된다. 투표제를 본따 만든 운영진 선거나, 헌법이나 법령을 본딴 운영 규정, 국회를 본딴 규정 추가 방식 등, 실제 국가와 무대만 다른 운영을 실시하면서, 커뮤니티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네이버 카페의 발달은 인터넷 민주주의가 대중에게 익숙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로 생겨나는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인터넷 민주주의를 따르게 된다.

대위키시대, 그리고 리브레 위키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로 커뮤니티 운영 주체가 공개적인 다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많은 위키 사이트들이 등장한다. 대위키시대가 시작되고 이용자수적 우위에 있는 위키들은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은 운영진을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형태를 갖추게 된다. 더 나아가 이곳, 리브레 위키에서는 서버 소유마저 민주적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특징

아무리 실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특징을 본땄다고는 하지만, 인터넷 실정에 맞게 변화한 부분이 있다. 커뮤니티마다 차이는 크지만, 인터넷 민주주의가 대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설명한다.

권력분립 → 권한 분배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의 독점과 폭주를 막기 위해 국정 운영 권한을 나누어 배분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을 제정하고,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정부, 사법권은 법원에 맡긴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는 국정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만들지 않고 권한을 중심으로 분배한다. 네이버 카페 기준으로 주로 게시글을 담당하는 '전체게시판 스탭', 디자인을 담당하는 '디자인 스탭',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부매니저' 또는 '신입맞이 스탭'으로 나누며, 이 모두를 아우르는 총운영자를 선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리브레 위키에서는 위키문서와 관련된 권한을 갖는 관리관, 게시판 및 개인정보 관련 권한을 갖는 검사관, 높은 신뢰가 필요한 행정절차와 관련된 권한을 갖는 감독관으로 분야를 나눈다. 절차와 기능상 감독관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직책에게 권한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나, 그러한 기능을 갖도록 설정해줄 뿐이지 감독관 자신이 원래 그러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권한을 갖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다른 운영자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그러므로 네이버 카페와 체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개발자도 있으나 이쪽은 민주주의에 따라 선출된 관리직이라기보다는 위키유지를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특채 공무원이라는 느낌.

대의제 민주주의 → 변칙적 직접 민주주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인구와 면적이 매우 커, 단위인구 또는 단위면적당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들끼리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를 기준으로 구성된 선거구 하나에서 대표자 하나를 선출하여 국회로 보내는리브라를 국회로! 방식을 취한다.

반면, 대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아무리 회원수가 많아도 몇 십만 명에 그치기 때문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진행하기도 한다. 일부 커뮤니티는 이때 신입 회원이나 활동이 뜸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리브레 위키는 운영진 회의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정하고, 대부분의 논의는 위키방이나 익명게시판을 통해 모든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논점

긍정적 관점 : 빠른 의사소통의 가능

사용자들의 의견이 운영자에게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전달되어, 이용자는 정책에 의견을 내기 쉽고, 운영자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인터넷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토론의 장을 만들기 때문인데, 운영자가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찰하면서 현재 정책을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실제 국가의 행정 업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정지되는 반면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다는 인터넷의 특성을 그대로 이용하는 인터넷 민주주의는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주말에 더 활기차다. 국회가 회기 단위로 운영되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추진동력을 잃기도 하는 데에 반해, 인터넷 민주주의는 그러한 시기 특성을 타지 않는다.

부정적 관점 : 익명의 공간이라도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어떠한 쟁점에 대해 필연적으로 이견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견이 생기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할 지 토론 혹은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나마 현실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대원칙이 있고, 공권력 개입을 통해 누군가가 폭력 사건을 일으킬 시 이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지만, 인터넷 민주주의는 깨시민이나 일베충에서 보듯이 동일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뭉쳐 다른 사람에 대해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설 혹은 폭언을 일삼는 등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영자의 권한이 약하거나 아예 방조로 나아가는 커뮤니티에서 소수자가 다수자의 의견을 무시하면 그러한 커뮤니티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을 차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보통 운영자가 전권을 거머쥐고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것은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해커의 해킹 침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운영진의 마음에 안 드는 회원들을 전부 차단시키거나 운영진이 독단적으로 반대 여론을 탄압하고 운영진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하면서 인터넷 독재로 나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혁명을 일으켜 운영진의 운영 권한을 탈취하는 방법은 운영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지 않는 이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라 이것을 제외하고 운영진의 인터넷 독재에 저항할 수단으로 어나니머스처럼 지식은 자유로워야 한다를 외치며 해킹으로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우거나 다른 커뮤니티로 떠나거나 반대 세력들이 직접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커뮤니티로 떠나면 되지만, 자기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려면 외국어를 배우거나 그 나라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그래서 저학력자들은 외국어를 배워서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이러한 불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러한 노력 없이 다른 커뮤니티로 떠나면 끝이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처럼 운영진이 일반 회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않는 이상은 굳이 운영진 체제를 뒤엎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게 되고, 이는 인터넷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민주주의는 운영진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이 도덕 관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지르거나, 과격한 여론으로 흐르는 탓에 제대로 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운영자를 투표로 뽑는 체제인 경우, 인터넷상에서 한 사람이 소위 다중이짓을 통해 다수투표를 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기 쉽다. 상대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닌 다음에야 마음만 먹으면 적발 걱정 없이 혼자서 여러 표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모방 범죄(?) 방지를 위해 생략한다. 이에 공개투표를 실시하는 커뮤니티도 있다. 여전히 부정선거를 완벽히 가려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투표자격제한과 합하여 대놓고 다중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줄일 수는 있기 때문이다. 나무위키 Orbit의 난에서 일어난 문제의 대안으로 공개투표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리브레 위키 설립 초반에 관련 문서를 만들고 그 내용을 통해 항의하는 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아직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관련 사건

• 나무위키 Orbit의 난
• 나무위키 운영진 IRC 친목질 사태
• 리그베다 위키 영리화 사태
  • 대위키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