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내걸었던 주요 공약의 일환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정효율성을 재고한다는 취지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를 탈피하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차선책은 국방부청사 이전이다.

윤석열 주요 공약에 포함된 집무실 이전계획

2022년 5월 10일 이 계획은 일단 현실이 됐다.

역사

윤석열 정부 이전 집무실 이전 시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등 6공화국 역대 정권들도 폐쇄적인 청와대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간접적으로 청와대 이전 혹은 구조개선을 거론했었다. 특히 집무실이 위치한 본관과 실무진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의 거리가 5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는 구조적 문제로 대통령과 참모진들의 신속한 의사교환이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노무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획하여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었고, 청와대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 문재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하면서 청와대 이전을 다시 구체화시켰고, 19대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일단 청와대에 입주하여 업무를 개시하면서 별도로 집무실 이전 관련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1년 6개월여간 제반 여건을 검토했지만, 이전에 비용이 많이 들고 경호 문제나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헬기장 등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 1월, 청와대 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존대로 집무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이 백지화되었지만,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윤석열은 재차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자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전환된 직후부터 의욕적으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공약 실현

문재인 정부가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끝내 실현하지 못한 집무실 이전 계획을 문재인 정부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받아 우여곡절 끝에 결국 실현에 성공했다. 우려와는 다르게 취임일인 5월 10일에 맞춰서 이전을 완료하면서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용산 기지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로 개편이 되었고 대통령의 상징물인 봉황 표식이 청사 정문 출입구 상단에 부착되었다. 그러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정권이 바뀌면 다시 청와대로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만약 21대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윤석열 정권만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볼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교통 혼잡 유발, 집무실 이전을 너무 졸속으로 하는 것과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다는 점을 들어 집무실 이전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집무실 이전과 함께 공약대로 2022년 5월 10일부터 청와대 전면 개방도 이루어지면서 주변 상권 살아났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청와대 경내 방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집무실과 관저가 같은 공간에 있던 청와대와 달리 용산 대통령실은 집무공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2022년 7월말 쯤 남산에 위치한 외교부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입주할 예정이다.

명칭

기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던 청와대는 그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명칭을 존속시키며, 새로이 대통령 집무실로 개편된 기존 국방부청사의 명칭을 공모했다. 여러 명칭 후보군들이 온라인 투표를 받았지만 별도로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대통령실으로 확정되었다. 투표 당시 대통령실의 주소를 딴 이태원로22, 국민청사 등이 선호도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명칭 변경을 주관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논의 결과 명칭 변경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언론에서는 지명을 함께 붙여서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부르는 추세이다.

이전 후보지

정부서울청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잡자마자 공약대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는 계획을 천명하고 현장에 실무진을 파견하여 점검하는등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몇 일 지나지않아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대로 정부서울청사의 제반여건이 부족하여 기존 청와대 시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고 시민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이 작용하여 정부서울청사 이전은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다른 후보지역을 물색하였다.

외교부청사

정부서울청사 이전안이 실행 후의 실이 크다고 판단되어 다른 후보지로 광화문과 가깝고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위치한 외교부청사도 고려되었다. 공약의 취지를 살리자면 광화문 인접한 지역의 외교부청사 이전도 취지 자체를 살리는 목적에는 부합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역시 정부서울청사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시설을 완전히 대체하는것은 어려운 일이고 다른 제반 여건 역시 정부서울청사와 크게 다를바 없어 적합한 장소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국방부청사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계획 관련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이전안이 불가함에 따라 외교부청사와 함께 후보지로 고려된 장소는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청사였다. 사실상 외교부청사도 정부서울청사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용산 이전에 무게가 기울 수 밖에 없었고, 결국 2022년 3월 20일 진행된 윤석열 당선자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용산 국방부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공표하였다. 통상 기자회견 자리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참모들이 설명하는 모습을 벗어나 당선자 본인이 기자회견 전체를 직접 진행하면서 집무실 이전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논란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용산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반응도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주요 논쟁은 다음과 같다.

안보공백

현재 국방부청사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합동참모본부 청사가, 우측에는 시설관리본부 청사가 인접해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대로 국방부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는 경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나 청와대 직원 및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각종 군부대도 필수적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당선자의 말처럼 집무실만 간단하게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다.

또한 이전 후보지 발표에 앞서 진행된 인수위의 현장답사에서 국방부측은 건물의 구조상 통상적으로 이사에 사용하는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짐을 빼는데만 20일간 24시간 연속으로 돌려야 가능한 일이며, 국방부청사에 입주한 부서들과 통신망 등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약 5천억원의 이전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밝혔다.

윤석열 당선자의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갈 국방부청사는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고, 국방부시설본부 청사는 청와대 경호처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 3군에 지휘를 내리는 최상위 군령기관으로, 국방부와는 다른 지휘통신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상위기관인 국방부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것 자체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졸속추진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곧바로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나, 국방부에서 밝힌대로 이삿짐을 빼는데만 24시간 풀가동으로 20일이 예상되고, 이후 집무실 및 업무공간, 프레스룸과 같은 인테리어를 적용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개월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5월 10일 즉시 입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전 당사자인 국방부 역시 사전에 제대로된 협의없이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상황이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라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2곳을 2개월 안에 이전하라는 것도 무리한 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나 합참 모두 적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춘 전용 인트라넷과 통신망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업무공간만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이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이전 비용을 놓고도 20일 윤석열 당선자는 500억이 안되는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해서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다음날 인수위에서는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영내로 이전하는 비용으로 1,200억 가량 추가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측은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최대 1조원 이상의 이전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으로,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이전비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직접 손으로 국방부와 합참이 사용하는 지하시설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집어가면서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해당 시설에서 충분히 위기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군부대의 통솔을 위한 지휘통제실 개념의 합참 지휘소와 국가 전체의 모든 시스템과 정보가 취합되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군 지휘부가 자리하는 합참 지휘소에 국가 지도부와 그에 상응한 시스템이 설치되기란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더라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청와대의 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즉, 현재 계획상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의 위치도 자동차로 이동해야하는 거리만큼 떨어지는데, 여기에 유사시 지휘소인 위기관리센터로도 이동하는 시간이 소모되므로 경호상 문제는 차치하고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전안의 적법성

민주당은 현행법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할 근거는 없으며, 5월 9일 자정까지는 현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는데, 국방부나 합참 이전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3월 22일, 국가안보의 공백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재차 국방부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원래 국방부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광화문으로 공약했던것"이라 밝혀 논란이 일었다.

시민불편

3월 20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집무실은 용산에 설치하지만, 대통령이 생활하는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며, 외교행사나 귀빈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집무실 인근 부지에 관저를 신축하고, 영빈관을 대체할 행사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저가 집무실과 떨어져 있으므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시간동안 경찰은 이동경로상 신호통제를 해야하고, 경호행렬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보안을 위해 휴대전화 통신을 방해하는 재밍이 실행된다. 여기에 영빈관 행사가 잡히면 거기로 이동하는 경로에도 동일한 교통통제와 통신방해가 이뤄질 것이므로 시민불편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전 예정지인 용산 지역은 오랫동안 주한미군기지가 자리잡았던 관계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이 발생했었고, 여전히 국방부와 합참 등 주요 군시설이 위치한 관계로 개발제한이 걸려있는데, 여기에 훨씬 보안등급이 높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할 경우 윤석열 당선자가 공언한 추가적인 규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당장 국방부 인근 재건축이 시급한 노후화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고층 재건축이 막히지 않을까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자체장인 용산구청장 역시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무실 이전이 발표된대 대하여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개발제한은 물론이고 현재 청와대 주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및 각종 방공체계 역시 용산 주변으로 재설정이 불가피하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반경에 설정되는 비행금지구역의 영향권이 한강을 건너 강남 일대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3월 21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5월 10일 용산 집무실은 어렵게 되었으나 당선인측은 현재 인수위 집무실이 위치한 통의동 집무실을 새로운 집무실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관저 역시 한남동 공관의 즉시 입주가 불가하여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출퇴근 시간과 동선에 따라 교통통제 거리는 더욱 늘어나며, 경호를 위해 전파방해도 경로를 따라 길어지기 때문에 시민불편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높아졌다.

반응

윤석열 당선인측

윤석열 당선인측과 인수위는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역대 정권들이 모두 이전을 시도하려다 청와대에 안주하는 모습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물론 공약에 명시한 정부서울청사 이전안이 폐기된 직후 얼마 지나지않아 외교부청사와 국방부청사에 인수위 주요 인사들을 파견하여 점검을 하는 등 집무실 이전 자체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고,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방부청사가 사실상 이전 후보지라는 논조로 기사가 쏟아졌다. 3월 19일에는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외교부청사와 국방부청사를 답사하면서 어디가 되었든 집무실 이전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3월 20일에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국방부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전계획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수위측은 발표 이전부터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고 하였으며, 윤석열 당선자 역시 2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 집무실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3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집무실 이전에 난색을 표했고, 인수위가 요청했던 이전관련 비용 예비비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당초 계획인 5월 10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는 구상이 좌절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측은 이에 굴하지않고 현재 당선인의 임시 집무실로 사용되는 통의동 집무실을 새로운 집무실이 완비되기 이전까지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며, 끝내 청와대에 들어갈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인수위는 당선인이 공언한대로 청와대 개방은 5월 10일부터 계획대로 실행될 것임을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당선자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발표된 다음날인 3월 21일 오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립한 결과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기에 북한의 도발이 빈번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기류로 한반도 정세가 위중한 시점에 국방부와 합참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집무실 이전계획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인수위가 요청한 이전비용 관련한 예비비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하필이면 국군 통수권자의 재가가 필요한 국방부와 합참 이전이라는 간단치 않은 문제를 당선인 신분으로 너무 서둘러 추진하는 점에 대한 우려와, 문재인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빈틈없는 준비과정을 거쳐 이전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깔려있다.

3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장도 집무실 이전이 너무 갑작스럽고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인수위가 합참 이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1,200억원의 예산안도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졸속추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동해안 지역 산불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시급한 현안을 뒤로하고 집무실 이전에 치중하는 것 자체에 비판을 가했다. 게다가 광화문 이전이 불발된 직후 뜬금없이 용산 국방부청사로의 이전이 결정되자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병주 의원은 국가의 안보를 총괄하는 국방부와 합참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당위성도 부족하고, 당선인측이 내세우는 이전비용 또한 오로지 집무실 자체의 이전에 매몰된 근시안적인 숫자일뿐, 국방부 전체의 이전과 합참 이전으로 인한 부대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특히 현재 청와대 경비를 위해 존재하는 연대급 규모의 군부대가 이동해야 함은 물론이고, 청와대 주변으로 설치된 방공체계 역시 용산 집무실 반경에 맞춰 재배치되어야하며, 이런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면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전에 반대하였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용산 국방부청사 입구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섣부른 집무실 이전을 비판하면서, 당선인이 내건 선제타격 공약이 국방부를 선제타격하는 것이었냐며 비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집무실 이전에 매몰된 당선인측의 행태를 비판하였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역시 인수위가 마치 점령군처럼 멀쩡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부와 합참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격이라며 비판하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3월 21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집무실 이전에 난색을 표하자 대선불복이라는 격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당내 이견도 표출되었는데, 비윤석열계 홍준표 의원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듯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고, 윤희숙 의원도 각종 민생현안에 집중해도 모자랄 중차대한 인수위 시기에 우선순위로 집무실 이전에 중심을 둬야하는지 우려를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도시계획 변경 등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윤석열 당선자에게 전달했고, 정우택 의원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선캠프를 잠시 이끌었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소통이 잘 되는 개념을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군부

갑작스럽게 이전을 준비해야할 입장이 되버린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한 군내부도 평온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다만 국군통수권자가 될 당선인의 정책에 대놓고 반감을 표출하는 것은 상관에 대한 하극상 또는 항명으로 비쳐질 우려가 높아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전직 합참의장 출신 예비역 대장 11명이 공동선언문 형식을 빌어 윤석열 당선인의 국방부청사 집무실 이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예비역 장성들 중에는 보수정권이 임명한 합참의장들은 물론이고 전역 후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한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진영논리를 떠나 갑작스러운 집무실 이전을 놓고 군부의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였다.

청와대가 3월 21일,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공백을 발생시키는 안건에 협조할 수 없고, 국방부를 비롯한 군부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은 군 내부가 집무실 이전으로 동요하는 분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이다.

시민

3월 22일 발표된 집무실 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출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는 비율이 63% 정도여서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집무실 이전지로 낙점된 용산구 주민들 역시 개발제한이 심화되어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의견과 반대로 정치 중심지가 되어 오히려 발전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지역개발과는 별개로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하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시민단체나 반대세력의 집회나 시위가 이어져 통행이 제한되거나 각종 소음으로 거주여건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도 존재한다.

여담

• 3월 20일 윤석열 당선자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청사진을 걸어놓고 이전계획을 설명하던 와중에 국방부와 합참이 사용하는 지하 시설물 및 이와 연결된 통로의 위치를 직접 손으로 집어가면서 설명한 점을 두고 보안사항을 공개적으로 발설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