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는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약칭은 여가부 및 MOGEF.

2010년 3월 19일 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역사

1970년대 후반 프랑스를 시작으로 세계 일부 국가에서 여성부가 신설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던 여성의 지위를 고양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조문에 반영되었다.

과거에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가정 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존재했었다. 2005년 6월 23일 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2010년 3월 19일에 가족, 청소년, 아동(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에 한함)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아 여성가족부로 환원되었다.

비판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어지면서 여성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전통적 여성상을 부서에 부여하여 여성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전에 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었는데 그 당시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보건복지가족부였다. 그이후에 가족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소년 업무, 여성 업무처럼 부처의 소관 범위가 적용하기에 따라 굉장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업무와 충돌하기도 한다. 이 와중에 정작 소속 공무원 중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 그 결과 성평등이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왜곡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여성가족부가 권익을 증진해야할 여성에 대한 모욕이 더욱 늘어난 상황. 일부 페미계에서는 여가부는 성평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 전용 지하철,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택배, 여성 전용 아파트는 물론 심지어 여성 전용 도시까지 만드는데다 60세 이상의 남성은 누리지 못하는 세금 적게 내는 것을 여성은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남성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여성에게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성평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여성에게만 편중되어 있는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영어 명칭은 성평등가족부지만 한국어 명칭은 여성가족부인 것이 문제이다.

또한 타 정부부처에 비해 유독 예산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편이다.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많기 때문에 방심위가 저지른 일로 가만히 있던 여가부가 욕먹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017년 통계청에서 주관한 제2회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 1~3등 수상작에 모두 여성부 통계가 포함되어있다.

2019년에 2월 12일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걸 펴냈다. 하지만 "외모가 비슷하다"라는 기준이 모호한데도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고 써서 논란이 되었다.

2019년 3월부터 게임, 인터넷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고 한다. 그 이전에 한 토론회에서 규제 방안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 등이 포함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2020년 6월까지도 18개 부처 여론조사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7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부실 대응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 청원이 올라왔고 10만명이 동의했다.

한국의 여성인권이 과거에 비해 향상된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여가부 덕분이 아니라 약자들이 힘겹게 노력하여 증진시킨것이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영역을 침범하여 욕을 먹고 있다.

폐지, 축소론

위의 문단에서 적은 문제점을 들어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여러 문제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했다가 실패로 돌아갔다. 일각에선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확대했다고 보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공약에 내걸었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역사적 소명을 다한 정부 부처로 판단하여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표를 위한 공약이었냐는 질문에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야하나"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인수위원회도 여성가족부 폐지 혹은 축소, 개편은 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80석의 야당과 소수 여당의 대통령의 구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여가부 개편은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사실상 약 170석의 거대야당 구도의 국회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국회에서 안전하게 정부 부처를 개편하여 여성가족부를 폐지/축소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민의힘 지지자 측에서는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윤석열 지지자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였을 당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현재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이대남이 토사구팽 당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지지자 측은 여가부는 대통령이 손쉽게 지울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며 반박을 하고 있다.

2022년 10월 복지부 산하로의 이전안이 나왔다. 이에 여성 단체와 여가부 확대를 주장했던 민주당에서 반발이 나타났다. 새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업무도 같이 포함시켜 양성평등정책, 권익보호증진정책,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정책을 맡게 된다. 하지만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부처명에 넣으면서 성소수자가 명칭에서 제외되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복지부로 이전되면 여성부 기능이 오히려 강화된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명했으나 민주당과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측에서 궤변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한편으론 여성가족부 이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발을 적게 사기 위한 립서비스라는 의견도 있다.

각주

이 문서의 일부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문서를 원출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