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부

연립정부(聯立政府, 영어: Coalition government) 혹은 줄여서 연정(聯政, 영어: Coalition)은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구성한 정부를 가리킨다.

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총선에서 제1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다른 정당과 과반수를 채워 안정적인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정의 종류

• 소연정 (Small coalition)

  원내 지분이 제1~2당 내에 드는 정당이 원내 지분이 소수인 정당과 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연립정부는 소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웬만하면 성향이 비슷한 정당끼리 연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꼭 비슷한 성향과 연정해야만 소연정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독일 기민당-녹색당 연정도 소연정이다.

  독일 기민당+자민당 (중도우파연정), 사민당+녹색당 (중도좌파연정), 오스트리아 인민당+자유당(우파연정), 일본 자민당+공명당 연정이 대표적이다.

• 대연정 (Grand coalition)

  대규모 정당이 대규모 정당과 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제1당이 제2당에게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보통 제1당과 제2당의 성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연정이 대연정보다 우선적으로 선호되나, 소연정이 성립되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독일 기민당이 사민당, 프랑스 공화당과 사회당,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연정하면 대연정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 패배자 연정 (Coalition of losers)

  원내 제1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때 원내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연합해서 정권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패배자 연정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55년 체제를 종식한 비자민 연립정권이 이에 해당.

• 신임과 보완 (Confidence and supply)

  연립정부보다 단계가 낮은 연대 방식으로, 조건부로 비슷한 성향의 모 당이 집권당과 정책 연대를 하고 집권당의 정권 유지를 돕는다. 그러나 모 당 소속의 의원이나 모 당에서 추천받은 인물이 각료로 들어 가지는 않는 방식이다.

  2019년에 영국 정부에서 테리사 메이의 보수당정부가 북아일랜드의 DUP과, 덴마크의 중도우파 정당들이 극우정당인 덴마크 인민당과 맺은 협약이다.

독일의 연정

나치 패망 이후 건국된 독일연방공화국은 건국 이후 중앙정부의 경우 현재까지 한 정당이 단독집권한적이 없고 지방도 대개 그러하기에 연정문화가 그 어느 나라보다 발달했다. 다음은 독일 정치계에서 쓰이는 연정의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해석한다.

• 흑적연정 (Schwarz-rote Koalition)

  =대연정. 제일 큰 중도우파 정당 '기민당'(검정)과 제일 큰 중도좌파 정당 '사민당'(빨강)이 연정하는 것.

• 적녹연정 (Rot-grüne Koalition)

  소연정의 일종. 사민당+녹색당

• 흑녹연정 (Schwarz-grüne Koalition)

  소연정의 일종. 기민당(검정)+녹색당(초록) 연정

• 자메이카 연정 (Jamaika-Koalition)

  소연정. 기민당(검정)+자민당(노랑)+녹색당(초록) 연정. 정당의 색깔들이 자메이카 국기에 있는 색들과 일치해서 생긴 명칭.

• 신호등연정 (Ampelkoalition)

  소연정의 일종. 기민당(검정)+자민당(노랑)+녹색당(초록) 연정.

• 케냐 연정 (Kenia-Koalition)

  대연정의 일종. 기민당(검정)+사민당(적색)+녹색당(초록) 연정. 정당의 색깔들이 케냐 국기에 있는 색들과 일치해서 생긴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