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정책

신경제정책(新經濟政策, 러시아어: Нов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НЭП)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1920년대에 실시한 경제정책으로 블라디미르 레닌이 1918년 수립한 당정책의 연장선으로 실시되었다. 1921년 10차 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되어 1928년 1차 국민경제 5개년계획이 실시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배경

적백내전 중 백군과 간섭군에 대항해야 했던 볼셰비키와 노동자-농민 적군은 전시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시 공산주의체제는 국내외의 반혁명적 세력이라는 조건이 있기에 실행된 것이지, 사회주의 혁명의 발전이나 공산주의로의 이행단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전시 공산주의체제는 적백내전이 거의 소강상태에 접어든 1921년에 와서는 불필요한 정책이 되었고 10차 공산당대회는 전시 공산주의를 끝내고 신경제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정책

신경제정책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계급을 사회주의 경제에 통합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여전히 소규모 경작 위주였던 농업을 사회주의농업으로 바꾸고, 그 전에 사회주의 산업과 단절된 소규모경작농업을 연결해 줌으로서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당시 농민들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 토지의 무상분배가 이뤄져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다수의 농민계급이 빈농이었으며 전시 공산주의 하에서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농민을 방치하면 국가의 근간을 책임질 식량생산이 망하고 농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질 것이 분명했다. 신경제정책의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 잉여식량공출체계가 물품에 대한 세금으로 바꾸고 잉여농산물은 농민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다.
• 금지되었던 화폐-상품교환과 무역거래가 허가되었다.
• 사회주의 기업에 대한 물질적 유인책이 시행되었다.
• 소규모 기업의 개인 운영이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