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협정

2011년 현재

솅겐 협정(영어: Schengen Agreement)은 1985년에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이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서명한 조약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현재 26개국이 비준하였다. 유럽연합의 주요 조약이지만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스위스 등)도 가입했다.

연혁

• 1985년 첫 서명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1995년 발효 (첫 서명한 5 국가 + 포르투갈, 스페인)
• 1997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가입
• 2000년 그리스 가입
• 2001년 노르딕 여권연맹(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가입
• 2007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가입
• 2008년 스위스 가입
• 2011년 리히텐슈타인 가입

솅겐 존

솅겐 협정을 비준하여 국경을 개방한 국가를 묶어 솅겐 존이라 한다. 솅겐존 안에서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나, 협정 가입국이 필요할 경우 임시로 국경을 폐쇄할 수 있다. 솅겐 협정에 비준한 국가의 해외 영토는 솅겐 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예: 덴마크령 그란란드).

• 솅겐 존 26개국

  도표 범례의 “우선”은 대한민국 국민의 솅겐 존 여행시 체류기간 계산에 있어 대한민국과 해당국 간의 사증면제협정을 우선하는지, 솅겐 조약을 우선하는 지 정리한 부분이다. 슬로베니아는 한국과 조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솅겐 비자로만 체류할 수 있다.

  국제조약이 으레 그렇듯이 유로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과 쉥겐 협정을 체결한 쉥겐존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다(특히 북유럽과 동유럽). 장기 배낭여행을 계획한다면 환전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국가	가입일	유로존	솅겐협정 우선	양자협정 우선	비고
그리스	2000.03.26.	○	○
네덜란드	1995.03.26.	○		○
노르웨이	2001.03.25.			○
덴마크	2001.03.25.			○
독일	1995.03.26.	○		○
라트비아	2007.12.21.	○		○
룩셈부르크	1995.03.26.	○	○
리투아니아	2007.12.21.	○		○
리히텐슈타인	2011.12.19.		○
몰타	2007.12.21.	○		○
벨기에	1995.03.26.	○		○
스웨덴	2007.12.21.			○
스위스	2008.12.12.		○
스페인	1995.03.26.	○	○
슬로바키아	2007.12.21.	○	○
슬로베니아	2007.12.21.	○	협정 미체결
아이슬란드	2001.03.25.			○
에스토니아	2007.12.21.	○	○
오스트리아	1997.12.01.	○		○
이탈리아	1997.10.26.	○		○
체코	2007.12.21.			○
포르투갈	1995.03.26.	○	○
폴란드	2007.12.21.			○
프랑스	1995.03.26.	○	○
핀란드	2001.03.25.	○	○
헝가리	2007.12.21.			○

• 솅겐 존은 아니나 솅겐 존으로의 왕래가 자유로운 국가

  셋 모두 솅겐존에 둘러싸인 도시국가들로 국경이 개방되어 있어 왕래가 자유롭다. 대한민국의 사증면제협정을 맺고 있으나 출입국을 증명하여 솅겐 비자 계산에 써먹는 건 여행객이 알아서 해야 한다.

  • 모나코 :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협정상에서는 프랑스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므로 그냥 솅겐존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 산마리노 :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 바티칸 시국 :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솅겐 비자

해외에서 솅겐존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솅겐 비자(Schengen Visa)를 받는다.

여행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다면 타입C에 준하는 무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자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EU에게 선택받지 못한 국가의 국민은 단기 방문이어도 솅겐존을 방문하기 위해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셍겐조약 가입국 대사관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긴 하나, 중점적으로 머물 국가의 대사관에만 제출할 수 있다. 간혹 가입국끼리 비자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발급 절차가 까다로운 편인데, 원래 비자 주기 까탈스러워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다가 한 번 비자 받아 들어가면 온 유럽을 내 안방처럼 다닐 수 있기 때문인 것도 있다. 무비자 방문이더라도 타입C에 준하는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여행객의 경우 여행 여정, 숙박시설 예약증명, 3만 유로 이상의 여행자 보험 등을 요구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국경심사대에서 쫓겨날 수 있다.

비자 종류

4가지 타입이 있다.

• 타입A : 항공 환승 통과용
• 타입C : 단기 체류용 (90일 이내)

  흔히 말하는 솅겐 비자는 이것을 말한다. “180일간 9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유명하다. 복수 비자(멀티)로 발급될 수 있으나 기간 제한은 그대로다. 타입A와 타입C는 심사가 표준화되어 있어 어디서든 비슷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 허가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솅겐존 무비자는 타입C 멀티에 준하므로 비자가 면제되는 국민에게는 타입A와 타입C가 발급되지 않는다. 대신 무비자 대상자는 조만간 전자여행허가를 먼저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 따라 단기 체류자도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 타입D : 장기 체류용 (91일 이상)

  타입D는 장기 체류자용 비자로 통상 거주허가라고 부른다. 심사는 협정국의 자율에 맡긴다. 솅겐 협정 국가 중 한 곳에서 장기 비자를 받아내면 비자 발급 국가를 제외한 솅겐존 내에서 타입C와 같은 대접을 해준다.

• 타입F : 러시아 월경지 출입용

  러시아 본토 ↔ 칼리닌그라드주 전용 간이 사증이다. 러시아 본토와 칼리닌그라드 사이에는 솅겐존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된 사증으로, 6시간(철도) ~ 24시간(육로) 이내 통과를 조건으로 달아두고 있다.

단기 체류기간 계산법

유럽 대륙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제에 기본 체류 기간이 고작(?) 180일 이내 90일 뿐인데다 솅겐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의 전체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라서, 조약 체결국 간 국경을 넘어도 갱신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여행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비자를 내주지도 않기 때문에 장기간 유럽지역 여행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비솅겐 국가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보통 여기에 그레이트 브리튼(CTA, 무비자 180일)을 활용하는 데, 주요 국가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여권에 기록을 쉽게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체류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까다롭다. 이민국(단속반, 심사대 등)과 대면한 날짜에서 역산하여 180일 이내 누적 90일이다. 예를 들어 오늘 출국심사대에 서면, 오늘부터 180일을 역산하여 In(Immigration)과 Out(Emigration) 간의 날짜를 합산하여 90일을 넘었나 일일히 체크하게 된다. 실제로 돈이 썩어나서 솅겐존과 CTA를 넘나들며 여행한 경우, 솅겐 출국 심사대에서 다른 여행자에 비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잡아먹게 된다.

솅겐존 체류기간 계산법 (180일)
기존 유럽여행 44일																																												유럽 역외 체류 45일																																													기존 유럽여행 45일																																													유럽 역외 체류 45일
체류가능 기간 1일(현재) ▲

만일 연속으로 90일을 모두 체류한 경우, 출국하여 최소 90일간을 어딘가 다른 곳에서 보낸 후 돌아와야 한다는 뜻인데, 그래도 그 기간에 딱 돌아오면 체류 가능한 기간은 고작 1일밖에 안 되니 사실상 180일을 보내고 와야 한다. 또는 첫 번째 방문시 45일 소모, 45일 후에 다시 들어와 45일을 소모하였다면, 최소 45일 후가 되어야 가능하다만 실제로는 90일을 보내야 45일 체류가 인정되는 셈이다. 90일 온전히 인정되려면 135일을 나갔다 와야 한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다른 법이라, 솅겐 조약보다 대한민국과의 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를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180일 이상 솅겐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솅겐 비자보다 사증면제협정 쪽이 좀 더 조건이 후하고, 계산도 쉽다.

하지만 솅겐존 안에서는 별도의 출입국 심사가 없으므로 출입국 사실을 여행자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난점이 있으며, 사증면제협정 우선 적용이라 하더라도 세부 규정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언제든지 솅겐 조약 우선 적용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너무 이 꼼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셍겐존 중 슬로베니아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이므로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같이 보기

• 공통 여행 구역 (그레이트 브리튼)
• 노르딕 여권 연맹 (스칸디나비아)

각주

이 문서의 전체 혹은 일부는 사증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