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先軍政治, 영어: Songun Politics)[1]는 군대를 최우선시하는 정치 사상이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무능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어떤 꼴로 몰아넣는지 보여주는 적절한 예
선군정치는 북한 특유의 정치 이념이다.
그나마 유사한 사상으로는 '경찰국가'와 '파시즘'이 있는데, 지극히 폐쇄(방어)적인 이들 성향에서 한 술 더 떠 공격적이기까지 한,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괴이한 사상이다. 창시자인 김일성 이래 그 아들 김정일과 손자 김정은까지 견지하는 병크독창적인 정치사상으로, 북한 외에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하필이면 '선군'이라는 한자어의 대표적인 의미가 '어진 군주'를 뜻하는 善君인지라,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면 '어진 군주의 정치'로 오해하기도 한다. 한국 한자어 중 동음이의어로 '선대 국왕'을 의미하는 '先君'도 있는데, 이쪽으로는 여러모로의 의미가 애매해진다.
유래[편집 | 원본 편집]
1990년 말부터 당시 북한의 국방위원장이던 김정일이 주장한 정치사상이다. 북한은 원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자ㆍ농민이 국가의 기본이라는 정책을 펴다가, 19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을 강화하면서 선군정치가 대두시켰다.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완전 결별하고, 군대가 국가의 기본이라는 정책으로 변화하여 공산주의가 아닌 통제경체체제의 파시즘이라는 체제를 이루었다.
군대를 우선시하는 북한의 정치사상인 선군정치는 1998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선군'은 군대를 앞세운다는 뜻으로, 군대를 경제 및 사회개발ㆍ운영의 전면에 내세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군대 중시 사상이다. 1998년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회가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부상했고, 군부의 정치 참여가 헌법조항을 통해 보장되었다. 선군정치에는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정치혼란과 경제위기로 인한 사상적 해이와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한편, 2009년 4월 개정된 북한의 헌법에서 핵심적 이념으로 선군사상이 채택됐다. 이는 체제 유지의 근간을 군부로 여기며 모든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는 노선을 의미한다.
선군정치를 전면에 내세운 지도자는 김정일이지만, 실상 김일성 시절부터 군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독재정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은연중에 군부를 우선시하는 선군기조는 유지되고 있었다.
장점[편집 | 원본 편집]
- 강성대국(?)
- 선군정치와 연관되어 김정일이 주구장창 강조하던 이념이 강성대국이다. 즉 군대가 강하니 나라가 강해진다는
개똥철학일종의 정신승리. 고난의 행군같은 병크가 터지더라도 어떻게든 군부는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으며,[2] 북한의 경제력에 비해 엄청나게 비대한 군사조직을 과시하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 북한 정권 입장에서의 장점
-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을 어떻게든 유지시켜준다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다.
남한 입장에서는 최악의 단점어떻게든 군부는 챙겨주다 보니 다른 나라 같았으면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고 일어나야 정상인 상황에서도 김씨 왕조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군부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덕분에 김씨 왕조가 3대 세습이라는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짓거리를 벌이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단점[편집 | 원본 편집]
- 경제 파탄
- 역사적으로 군대라는 조직은 생산성이 없는[3] 철저한 소비집단이다. 쉽게 생각해보면 군인들이 사용하는 각종 장비나 무기들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이 거의 없다. 기껏해야 약간의 공병장비나 개인용 공구들이 민간에 지원되는 수준이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군대의 물건은 오로지 적과 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실생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대한 소비집단에 나라의 모든 국력을 집중시키니 당연히 국가의 경제력이 파탄이 나며, 국가의 근본인 국민(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헬게이트 그 자체다.
- 국제적 고립 초래
- 선군정치의 최대 결과물은 아무래도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는 핵무기 개발이다.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고도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간 결과물은 국제적 고립이 전부다. 그들 스스로는 핵무기를 자주국방의 열쇠로 생각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런 꼴통짓이 역효과를 불러 북한은 그나마 남아있던 우방국인 중국에게도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국제적 고립은 결국 북한의 밥줄이나 마찬가지던 무상원조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인민들의 생활은 더더욱 처참한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 만연한 부정부패
- 선군정치를 추구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소수의 군부 지도층 정도이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군비만 증강시키려다보니 나라의 경제발전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없는 살림에 지도층은 호의호식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 투자될 자금을 빼돌려 그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실질적인 군대의 구성원인 병사들이나 야전부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약탈을 자행하는 등 군대의 사기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다. 하도 군인들이 민간인을 약탈하는 것이 문제되자 지도층이 하는 짓이라고는 말단의 군관 몇 명을 시범 케이스로 찍어내 공개 처형하는 한심한 수준이다.
현실[편집 | 원본 편집]
북한이 선군정치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호 세력을 포섭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군부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부 지도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감시하는 정치장교, 그것도 못미더운지 정치장교를 감시하는 보위장교를 둔 삼중의 감시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력을 크게 낭비하고 있다.
더욱이 김정은이 왕위를 계승하여 집권한 이후에는 걸핏하면 군부 지도층을 숙청하는 등 공포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서 군부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선군정치라고 허울 좋은 명분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독재를 공고히 다지기 위한 장치일 뿐 경제발전은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나라의 지도층이 죄다 군인들 일색이라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할 민간 전문가들의 정치 참여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고, 설사 정치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군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대로 된 국력 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