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는 공정한 경쟁, 복지국가적 사회정책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등을 결합한 사회경제적 모델이다. 사회주의와는 다르며 본래 좌파가 아닌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이 주창한 개념으로 전후 냉전시대부터 80년대 신자유주의 광풍 이전 서유럽, 북유럽 각지에 확산되었다.
성향[편집 | 원본 편집]
시장경제의 한 갈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재정보수주의적인 한국과 미국, 영국에서는 좌파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1] 사회적 시장경제는 보통 중도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Socialist economics)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와도 다르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제적 효율성 못지 않게 사회적 균형, 또는 사회적 질서를 중요시하는 접근법으로 중앙 정부의 강력한 조정력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조정하는 체제이다. 보통 정부의 조정력을 바탕으로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 외부효과의 수정, 비 정상적 공급시장에서의 최소가격 규제 정책을 펼친다.
현 시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은 獨 앙겔라 메르켈, 佛 에마뉘엘 마크롱[2], 班 페드로 산체스 등 유럽의 중도우파~중도좌파 지도자들, 日 아베 신조 등이 있다. 또한 임미 오케손, 마린 르 펜 따위의 서양의 극우파포퓰리스트들도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사회적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즉 포지션으로 나누자면 평균적으로 중도~중도우파 정도지만 중도좌파(사회민주주의)나 극우(포퓰리즘)도 이를 추구할 수 있다.
연관 이념[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중도주의
- 중도우파
-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 자유민주당 (일본)
- 앙 마르슈! - 2018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