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방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중 정부의 역량이 집중되었던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 비리 의혹을 제기한다는 의미를 함축한 신조어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사자방은 4(사)대강 정비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의 앞글자를 이니셜로 사용한 용어이며, 이 세 가지 정책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던 거대한 사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의혹[편집 | 원본 편집]
- 4대강 정비사업
-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시절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운하건설을 포기하는대신 4대강 정비사업으로 명칭으로 변경하고 4대강 수계에 보를 건설하고 수변을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토목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연히 수십조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적인 토목사업에 여러 건설사들이 앞다퉈 수주전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측에 뇌물을 먹이고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는 이명박 임기 중에도 꾸준히 거론되었었다.
- 자원외교
- 사자방 의혹중 가장 거대한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핵심적인 의혹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의 자원개발 업체에 투자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를 들여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엄청난 돈을 퍼부어 공격적으로 자원확보에 나섰으나, 이명박 퇴임 이후 자원외교는 허상이고,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혈세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방위산업
- 입찰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자세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방위산업 특성상 제안서보다 저렴한 가격의 저질 장비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횡령하는 비리를 의미한다. 실제로 국방부의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저질 방탄복이 납품되었다던가, 해군 군함에 장착될 소나대신 어군탐지기가 장착되었다던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형 무기도입 사업인 3차 FX 사업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과[편집 | 원본 편집]
이명박 임기 중에도 꾸준히 거론되었던 의혹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명박 퇴임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야무야 묻히는 듯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국정농단의 정점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그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대적인 적폐청산 기조가 일어났다. 결국 이명박은 퇴임 5년만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2018년 3월 22일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아직 사자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다는 점으로, 향후 언론이나 관계자들의 고발 등에 의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