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빚
Debt
같은 뜻으로 부채라는 한자어가 있다.

개요

미래에 갚을 목적으로 빌린 돈을 의미한다. 거의 모든 부채는 (돈을 빌린) 채무자와 (돈을 빌려준) 채권자 간에 계약의 형태로 발생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래 빌렸던 돈(원금)과 함께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을 가진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 부도가 발생하고, 이 경우 국가 또는 국제적인 중재 기관이 관여하게 되며, 이 채무자는 어떤 형태로든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 채무자의 종류에 따라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로 구분된다.

가계부채

가계(household)가 빌린 돈을 의미한다. 집을 하나 장만하거나, 가게를 차리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부채를 지게 된다. 또한 이렇게 가계에 전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들(대표적으로 은행)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가계부채가 부도가 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채를 지는 경우, 이러한 법률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가계의 부채는 기업이나 정부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국가경제에서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너무 많은 가계들이 파산하여 큰 규모의 금융기관들의 부도 위험이 커지는 경우,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수준이나 위험성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정부 당국이 해야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기업부채

기업이 빌린 돈을 의미한다. 회계학에서 부채(liabiilty)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를 말한다. 기업이 미래에 돈을 벌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대체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된다. 웬만한 기업은 자산 대비 상당한 비율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부채를 통해서 얼마나 자금을 조달할 지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기업의 재무담당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이다.

정부부채

정부가 빌린 돈을 의미한다. 정부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사업 (특히 전쟁!!) 등으로 인해서 부채로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갑자기 세금을 왕창 올리는 것보다는 국채를 발행해서 큰 돈을 조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훨씬 편리한 경우가 많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국채를 사는 것(그러니까 그걸 발행한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채는 기업이나 가계의 경우와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만약 정부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와 달리, 정부가 부채를 갚지 못한 경우 어떻게 이를 해결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 같은 것은 없다. 기업부채의 경우 전혀 희망이 없다면 기업을 해산시켜서 얻어진 돈이라도 분배할 수 있지만, 당연히 정부를 해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채가 부도가 날 경우 중재기구 또는 서로간에 합의에 의한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부채가 꽤나 심각한데 이는 북한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과거에 북한은 부채를 무한대에 가깝게 발행했고 이후로는 말 그대로 배째라라는 식으로 버팅겨서 이자 한 푼도 안내고 있는 상황. 문제는 만약 남북이 통일되면 이걸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갚아줄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어 이 부채가 아직도 이곳저곳에서 거래되고 있어 여러모로 한국 정부의 골머리를 열심히 썩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