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편집 | 원본 편집]
- 不法(illegal) : 법을 위반한 상태. 형법이나 각 실정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는다.
IT혁명 이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감시수단의 다양화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등의 수사 기법이 생겨나면서 이전보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찾아내기가 용이해지게 되었다. 물론 인터넷에 자신의 범죄행위를 자랑하는 정줄놓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나면서 이런 행위로 은팔찌를 득템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처벌[편집 | 원본 편집]
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형법 제41조)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1개월 미만 가두어 두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1개월 이상이면 여기부터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게 된다.
- 과료 : 흔히 말하는 과태료가 여기에 들어간다. 단, 과료는 법률상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5만원을 넘어가면 벌금에 해당하게 된다.
-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