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어: Law)이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지키기 위해 규정된 규범을 말한다. 법을 어기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모든 사람이 양심에 따라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서 지내면 좋겠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막고 있다.

또한, 각 나라마다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국가마다 법의 내용이 제각각이라서 어떤 곳에서는 합법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불법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성인물의 제작 및 배포가 불법이지만[1],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2] 또한, 옛날부터 내려져 오는 관습들이 법으로 제정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슬람 국가식의 법인 샤리아가 있다.

보통 한 나라마다 법을 하나씩만 만드는 게 원칙이지만, 연방제 국가에서는 주(州)마다 법을 따로 만들게 내비두되, 헌법으로 주법을 통제하여 국가가 붕괴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법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역사상의 법전[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