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민정부 “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93년 2월 25일부터 1999년 2월 24일까지 대한민국을 통치한 제6공화국의 두번째 행정부이다. 국가원수는 제14대 대통령인 김영삼.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라는 별칭은 군부 출신 지도자가 아닌 민주화 운동 출신 민간인이 당선되어 이전 정권과는 차별화된 문민(文民)통치를 열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붙여진 명칭이다. 이전 행정부인 노태우 정부는 비록 대통령 직선제에 의거하여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긴 했지만 명백히 제5공화국의 실세이자 12.12 군사반란의 주축이었고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주요 멤버였던 노태우는 여전히 정치군인 출신이라는 꼬리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군부출신이 아닌 민간인이자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김영삼이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문민통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김영삼은 취임 이후 파격적인 개혁정치를 주도하며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여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나섰고, 당시 군대를 동원해 무력진압을 주동했던 5공화국의 우두머리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죄값을 치르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 건물을 해체하고 경복궁의 복원을 지시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나섰고,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전격 해체하여 군부를 장악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김일성 주석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임기내내 대형 인명사고를 포함하는 참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썼으며, 결정적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하여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등 국가 경제가 큰 위기를 맞았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재벌을 포함한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사라졌고,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의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퇴장하였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대한민국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야당인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등에게 패배하며 여소야대 국면을 맞았다.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긴 노태우는 야당이 추진한 5공 청문회를 받아들이는 등 힘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야합을 통해 김영삼의 평화민주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통합하여 218석의 공룡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키는 3당 합당을 감행했다. 3당 합당 이후 당내에서는 민정계, 민주계 위주로 치열한 당권 경쟁이 벌어졌고, 결국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인원들이 대거 무소속 출마 혹은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후보로 출마하는 내우외환을 겪는다. 14대 총선을 거치며 결국 여당인 민자당은 과반의석에 못미치는 149석을 얻으며 또다시 여소야대를 맞이한다. 이를 기회로 삼은 김영삼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과 경상남도의 세력을 결집하며 세를 불렸고, 민자당에서 노태우의 세력인 민정계를 대거 축출하며 차기 대권을 준비했다. 노태우는 본래 자신의 오른팔인 박철언을 차기 대권후보로 밀어줄 생각이었지만 김영삼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탈당하여 반정부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노태우를 압박했다. 결국 버티지 못한 노태우는 민자당 총재를 김영삼에게 이양하였고, 이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자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며 당직을 모두 내려놓고 탈당하며 김영삼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선거는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의 3파전으로 흘러갔으며 각자 정치적 기반을 다지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이 터지며 지역구도를 이용한 선거전략이 언론에 폭로되었으나 오히려 불법감청을 자행한 정주영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며 김영삼은 보수표의 결집을 통해 김대중을 누르고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93년 2월 25일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김영삼 정부가 시작되었다.
정치[편집 | 원본 편집]
하나회 해체[편집 | 원본 편집]
김영삼은 취임후 불과 10일이 지난 1993년 3월 8일을 기하여 전격적으로 12.12 군사 반란을 주동한 전두환과 노태우가 소속되었던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소속 정치군인들을 대거 축출시키는 개혁을 단행했다. 김진영 육군참모총장, 서완수 국군기무사령관, 안병호 수도방위사령관, 김형선 특전사령관 등 군내요직을 담당하던 하나회 출신 장군들을 전격 경질하였고, 한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동안 이뤄진 인사로 인해 하룻밤에 떨어진 별의 숫자가 50개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갑작스럽고도 과감한 군내 인사개혁이 진행되었다. 또한 그간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담당했던 국군기무사령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고, 대통령 독대를 없애는 등 군인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지방자치시대 개막[편집 | 원본 편집]
1995년 6월 27일, 헌정사상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대한민국 제1회 지방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는 박정희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지방자치제도를 중단시킨지 35년만에 이뤄진 지방 선거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를 담은 이 지방 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야당인 민주당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광역자치단체의 대표격인 서울특별시 시장에는 민주당의 조순이 당선되었다.
개혁 정치 및 역사 바로세우기[편집 | 원본 편집]
이와 관련한 내용은 역사 바로세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이른바 3대 정치개혁법안을 통해 민주주의 공고화를 시도했다. 또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법제화하였고, 5공 실세들의 정치자금을 조사하여 불법자금을 국고에 환수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취임사의 다짐처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추도식을 광주의 지방행사에서 국가차원의 행사로 격상시켰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착수하였다. 또한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한 5공화국 실세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주문했다. 당시 기소된 5공 실세들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이들을 무죄로 취급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거센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이에 정치권은 최종병기인 특별검사를 거론하며 검찰을 압박했고, 대통령인 김영삼 역시 특별지시를 내려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발족시켜 재수사에 돌입했다. 결국 5공화국 우두머리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두손을 맞잡고 다정하게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되었다.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두환에게는 반란수괴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형을,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 외에도 기소된 5공 실세들인 정호용,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피고인에게 징역10년, 허삼수, 유학성, 최세창, 이희성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장세동, 차규헌, 주영복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박종규,신윤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에게 재임 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로 각각 받은 2,059억 5천만 원과 2,838억 9천 6백만원 전액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1심 재판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하였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이 열린가운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감형하였다. 또한 두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은 각각 2,205억 원과 2,628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으며 각각 형이 확정되었다. 전두환은 12월 23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 본인과 연관된 과거사 문제로 국위가 손상되고 국가안정에 저해되는 사태가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른바 12·12, 5·17, 5·18사건에 시시비비를가리는 것이 국익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상고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로서 형이 확정된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 실형을 선고받은 5공화국 실세들은 구속수감되는 신세가 되었으며, 김영삼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22일, 국민 대화합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이들에게 특별사면을 허가하였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1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었다.
사회[편집 | 원본 편집]
사고 공화국[편집 | 원본 편집]
김영삼 정부 집권기에는 유난히도 대형 참사가 빈발했던 시기이다. 취임한지 1달만에 구포역 무궁화호 전복을 시작으로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서해훼리호 침몰,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 임기 내내 굵직굵직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며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참사들은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였기에 국민들은 물론이고 언론들도 안전관리에 미흡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반사회적 흉악범죄[편집 | 원본 편집]
김영삼 정부 시절 발생한 흉악범죄들중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지존파 사건이다. 지존파는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주동자 김기환을 포함한 일당 7명이 부유층을 증오하여 벌인 무차별 납치살인 범죄조직으로 당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존파 일당 7명중 정상참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성 1명을 제외한 6명은 전부 사형을 선고받고 1995년 11월 2일에 형이 집행되었다. 지존파 사건 외에도 연쇄살인사건인 온보현 사건, 지존파의 범죄를 모방한 막가파 사건 등 반사회적 흉악범죄가 발생하였다.
최후의 사형집행[편집 | 원본 편집]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다. 이 날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2024년 현재까지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이 강력한 사형 반대론자[1]였기 때문이며 차기 정권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목적도 있었다. 문민정부 이후 2차례의 진보정권(김대중, 노무현)은 물론이고 2차례의 보수정권(이명박, 박근혜)에서도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경제[편집 | 원본 편집]
외교[편집 | 원본 편집]
남북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천당과 지옥을 오간 남북관계
전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조성되온 남북 긴장국면 완화 기조는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도 유지되었다. 김영삼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경제를 개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방, 개혁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의 이면에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 양면전술이 깔려있었는데, 겉으로는 남북교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긴장을 완화시켰으나, 실상 1993년 갑작스러운 핵확산금지조악(NPT)를 탈퇴하면서 핵개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1994년 3월 20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실무접촉회담 자리에서 북측의 박영수 단장은 "서울이 여기에서 멀지 않다,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면서 그 유명한 서울 불바다 협박을 하는 등 매우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급기야 영변의 핵시설을 가동하려는 움직임이 1994년 6월에 포착되면서 제1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항공모함 전단을 동해상에 진출시켜 영변의 핵시설을 공습하려는 작전을 입안하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았다. 미국의 북한 공습계획을 알아차린 김영삼 정부는 부랴부랴 외교채널을 통해 강경한 반대입장을 전달하면서 미국의 공습을 저지하였고, 일촉즉발의 위기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김일성과 담판에서 북한의 핵동결에 합의함으로써 봉합되었다.
지미 카터 방북시, 김일성은 미국측에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미 카터 방북 이후, 전쟁의 문턱까지 갔었던 북미관계는 180도 상황이 반전되어 평화국면으로 전환되었고, 1994년 6월 18일, 북측은 전격적으로 김영삼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였으며, 김영삼이 이를 수락하면서 남북관계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이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정상회담 제의에 김영삼 정부는 굉장히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해빙국면을 거스를 수 없었기에 생각보다 쉽게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김영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주인공이 되려던 순간이었다. 7월 2일에는 정상회담에 대비한 실무협의도 마무리되어 남은 것은 김영삼과 김일성이 대면하는 일 뿐이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딤을 코앞에 둔 7월 9일,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영삼은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며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였다. 김영삼은 김일성에게 조문단을 보내지 않았고,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며 남북관계는 손바닥 뒤집듯 또 다시 전운이 감도는 대치국면으로 돌변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김일성 사망에 대하여 어떠한 조문단이나 공식적인 방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전남대학교에서는 김일성의 분향소가 설치되었고 약 250여명의 학생들이 조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영삼 정부는 안보불안을 문제삼으면서 재기하려는 군사정권의 움직임을 견제하고자 분향소를 설치하는데 관여한 주동자들을 처벌하는 등 신속하게 국론분열을 차단하였다.
살얼음판을 걷는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도 대북 인도지원은 진행되었는데, 1995년 6월 25일 북측에 대한 식량 지원 명목으로 쌀 15만톤 규모를 제공했다. 1996년에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적인 지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1996년 9월 18일, 강원도 강릉시 연안에서 북한 공작원을 태우고 침투하던 상어급 잠수함 1척이 좌초하면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발하였다. 무장공비 진압작전 과정에서 아군측 전사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였다.
1997년 2월 12일, 북한을 벗어난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이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망명을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후 4월 20일 황장엽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망명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황장엽은 북한의 전쟁준비 실태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는 등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였다. 황장엽이 중국에서 망명의사를 타진하던 비슷한 시기에 김정일의 처조카이자 비밀리에 망명후 이름을 바꿔 생활하고 있던 이한영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북한측 공작원의 소행으로 보이는 총격을 받고 사망한 이한영 암살사건도 발생하였다.
한미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김영삼을 자유민주주의의 투사로 치켜세우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대한민국을 선택할 정도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1993년 방한시 김영삼과 나란히 청와대 경내를 조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1993년, 갑작스러운 북한의 NPT 탈퇴 및 1994년 6월 제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일대 전환점을 맞이한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한의 독자적인 핵개발 움직임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북한과 어떠한 협상도 없다면서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견지했다. 참다못한 미국이 독자적으로 항공모함을 동원한 영변 핵시설 공습을 준비하였고,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공습을 반대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이후 미국은 한국을 제쳐두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면서 북미간 핵협상이 일단락 되었다. 중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어버린 것. 거기에 김일성은 지미 카터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미국은 갑작스럽게 김영삼에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겉으로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평화적인 분위기를 깰 수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게다가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 경수로 지원사업을 보장하겠다는 빌 클린턴의 친서를 보냈지만, 이 사실을 한국측에 통보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하게된 김영삼은 불편함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을 둘러싼 북미간 일방적인 협상 등으로 2017년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실상 김영삼 정부 시기에 현실로 나타났었다. 이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과정에서도 당시 미해군 정보국 분석관으로 근무하던 로버트 김(김채곤)은 주미 한국 대사관의 무관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9년형을 선고받고 미국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남북 관계 만큼이나 한미 관계 역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 일변도의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한일 관계[편집 | 원본 편집]
“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 — 김영삼, 1995년 장쩌민 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영삼 정부의 한일 관계는 그 유명한 버르장머리 발언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하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었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전격적으로 해체하는 등 강경한 대일 기조를 유지했다. 일본은 이러한 강경한 김영삼 정부의 모습에 당혹감을 느꼈으며, 1995년 들어서 일본의 총무청 장관인 에토 다카미는 "일본은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조선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는 망언을 했다. 1996년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마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극단적인 망언을 하면서 한일 관계는 경색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참다못한 김영삼 정부는 대양해군을 천명하면서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 계획도 수립하는 등 강경 모드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해군력 증강 사업 등 강경한 대일 기조는 김영삼 정부 말기 불거진 IMF 경제위기로 인해 추진력을 잃게 되었고, 급기야 일본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 탓에 이렇다할 지원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한중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노태우 정부 시절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가 이뤄진 이후,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 더욱 확대되었다.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한미 관계와는 다르게 한중 관계는 이렇다할 갈등이 표출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1994년 3월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중국을 방문하였고, 그 해 10월에는 중국의 리펑 총리가 답방하면서 양국의 정상외교는 무르익었다. 마침내 1995년 10월, 중국의 국가주석으로는 최초로 장쩌민 주석이 국빈으로 초청되어 방한하면서 역사적인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