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레 노스트룸 작전(Operation Mare Nostrum)은 유럽 난민 사태에 직면해, 2013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 이탈리아 해군의 난민 구조 작전이다.
발단[편집 | 원본 편집]
유럽으로 건너오고자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는 보트피플들을 구조하는 이탈리아 해군의 작전명이다.
2011년,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장기 독재에 항거하는 민중을 군부가 무참히 짓밟으며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은 인근의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등에 뿔뿔이 흩어져 난민으로서의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북 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집결하여 목숨을 걸고 밀수선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의 상륙을 시도하게 된다. 시리아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난민도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밀수선의 상태가 영 좋지 않다는 것. 화물칸에 숨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던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여 목숨을 잃는 사례가 늘어났고, 특히 2013년 10월 3일 이탈리아령 람페두사 섬 인근의 바다에서 목적지를 불과 몇백 m 앞두고 난민을 가득 태운 배가 침몰하였으며 배에 타고 있던 승객 366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전개[편집 | 원본 편집]
람페두사 섬의 참사 이후 이탈리아 정부는 2013년 10월 중순 이후 사고 해역의 군함을 구조선으로 활용하는 마레 노스트룸 작전을 펼쳐나가게 된다. 매일 군함, 헬리콥터 등을 동원하여 해역을 수색하였으며 난민이 발견되면 즉시 구조했다. 이탈리아 해군에 따르면 이 작전으로 난민 15만 명 이상을 구조했고 난민 밀수꾼 330명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2011년 한 해 동안 지중해를 통해 밀입국한 사람 수가 6만 4,0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이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알다시피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나라이며 이 작전에만 매달 900만유로(약 110억원), 연간 1억 1,400만유로(약 1,400억원)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되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야당의 반대가 높았는데, "마레 노스트룸으로 인해 이탈리아 해군이 사람 밀수꾼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 "마레 노스트룸 작전 때문에 더 많은 아프리카 난민이 이탈리아로 몰려들고 있다"며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결말[편집 | 원본 편집]
견디다 못한 이탈리아의 내무장관 안젤리노 알파노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망명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였으며, 유럽의 국경 감시기구인 프론텍스(FRONTEX)에서 이탈리아 군함의 역할을 이어받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 내에서는 알파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탈리아가 난민이 처음 발을 디딘 나라에서만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더블린 조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기까지 하였다. 실제로 이탈리아에 닿은 난민들이 스웨덴이나 독일로 흩어지면서 유럽 각지에서 사회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기 때문. 결국 마레 노스트룸 작전은 2014년 10월 중 종료되기에 이른다.
그 이후[편집 | 원본 편집]
프론텍스에서는 2014년 11월 이후 트리톤 작전을 가동하여 난민 구조 작전을 펼쳤으나, 트리톤 작전의 예산은 마레 노스트룸 작전의 1/3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전용 구조선조차 없어 구조 활동 반경이 이탈리아 해안으로부터 30마일 이내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바다 한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전혀 대응할 수가 없었다. 난민선의 침몰은 대부분 바다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데. 결국 지난 2015년 4월 13일, 리비아 북부 해안에서 400여명의 난민이 익사하였으며 19일에는 람페두사 섬 남쪽에서 난민 700명을 태운 밀수선이 전복하여 승선자 대부분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였다.특히 19일 사고는 술에 취해 대마초까지 피우고도 홀로 갑판 꼭대기에서 구조되어 오리발을 내밀던 뻔뻔한 선장놈의 작태까지 합쳐 가히 지중해판 세월호 사고라 불릴만한 사고여서 충격을 더했다.
이처럼 지중해가 난민들의 공동 묘지로까지 불리는 수준이 되어가자, 유럽연합은 결국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트리톤 작전에 대한 자금 지원과 시행 범위를 확대하여 과거 마레 노스트룸 작전에 준하는 수준까지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군함과 헬리콥터를 투입하여 난민 구출 작전에 나섰으며 곧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난민의 거취 문제와 시리아 및 북아프리카의 혼란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제 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