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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일자 | 2021년 1월 28일 |
요청자 | 박진현 |
권리자 | 미상 |
관계 | 미상 |
유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 |
처리일자 | 2021년 1월 30일 |
결과 | 임시조치 |
Liberty llc (토론) 2021년 1월 30일 (토) 01:58 (KST) |
개요
진행 경과
- 2021년 1월 28일 : 권리보호 담당자가 요청 전달
- 2021년 1월 30일 : 임시조치
- 2021년 1월 31일 : 법리검토 및 정보 검토 종합 결과 적용법령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으로 변경. 이외 변경사항 없음.
- 2021년 3월 1일 : 이의제기 사유로 인한 임시조치 해제[1]
- 2021년 3월 2일 : 임시조치 해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메일주소가 대표주소임을 검증할 수 없고, 요청자가 권리자가 아니며, 현행약관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각하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