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권리 보호/2021개정안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 운영위원회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권리를 침해 당하셨거나 그렇다고 느끼시는 분은 자유롭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주체[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의 업무처리 주체는 리브레 위키 운영위원회와, 리브레 위키 운영진의 두 가지 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브레 위키 운영위원회는 저작권, 개인정보, 불법 위해정보, 명예 등 사람의 권리와 위키에 대한 법적 문제 및 운영위원회 회원의 자격 관리에 관한 문제를 처리합니다.

리브레 위키 운영진은 위키 내부의 문서 관리, 사이트 회원의 자격 및 권한 관리, 운영진 선거의 관리 등을 처리합니다.

청구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 운영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 모든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뒤에서 부터 6자리는 가려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청구 서면을 즉시 파기합니다.
    모든 신분증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코드, 주소[1]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권리침해에 관한 연락은 support@librewiki.net 으로, 개인정보 및 불법 위해정보, 운영위원회 관련 문의는 ops@librewiki.net 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것이 아닌 위키 내부 자치에 관한 요청[2] 등 리브레 위키 운영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아닌 청구는 어떠한 사항도 접수되지 않으며, 회신하지 않습니다.
  • 리브레 위키 운영위원회에 대한 모든 청구는 신원이 확인된 청구만 접수됩니다.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권리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청구가 아닌 경우 접수되지 않고, 회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가 동시에 접수되지 않으면, 그 청구는 접수되지 않고, 회신하지 않습니다.
  • 모든 청구는 대한민국 법률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 지며, 법률에 합당하지 않은 청구는[3] 접수되지 않고, 회신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청구는 혹은 기타 적절한 창구를 통해 청구 내역 및 처리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청구 대상인 문서의 특정판 주소. 단, 전체 삭제의 경우 문서의 일반 주소
  • 본인에 의한 청구
    권리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후견자의 신분증과 그를 증명하는 문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변호사 면허 또는 변호사 사무실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자필서명과 신원 정보가 포함된 위임장
    인감일 경우 인감증명서 포함
저작권법 제123조에 의한 청구[편집 | 원본 편집]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청구입니다.

  •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 및 증빙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한 청구[편집 | 원본 편집]

사생활 및 명예에 관한 권리의 침해로 인한 청구입니다.

  •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 권리 침해 부분 및 요청사항[4]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청구[편집 | 원본 편집]
  • 리브레 위키는 IP 및 쿠키, 이메일 주소(선택)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청구만 가능합니다.
  • 미디어위키 구현상, 로그인 사용자의 IP는 90일까지만 보존됩니다.
  • 청구 후 회신방법으로 이메일, 우편, 팩스 발송이 가능하며, 우편 및 팩스 발송의 경우 비용이 실비 청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의한 청구[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청구입니다.

  •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 회신 방법에 대한 서술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한 청구[편집 | 원본 편집]

제36조는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제37조는 개인정보 처리 정지에 관한 청구입니다.

  •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 처리를 원하는 방법에 대한 서술
불법 위해정보 신고[편집 | 원본 편집]

청소년유해매채물(정보통신망법), 독극물 또는 폭발물 제조정보(정보통신망법), 이적(국가보안법) 관련 내용, 찬양/고무(국가보안법) 내용, 기타 불법정보가 위키에 올라와 있을 경우에 지체없이 위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구의 경우 신원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 문서의 특정판 주소

리브레 위키 운영진[편집 | 원본 편집]

운영에 관한 문의[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 문서, 회원, 선거, 운영진 관리 등의 운영에 관한 문의는 리:운영진 요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진에 관한 문의[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 운영진에 대한 문제제기 등은 리:운영진 문제제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권의 경우 불필요
  2. 운영자의 경미한 권한 남용, 차단 이의제기, 위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 등
  3. 작성 금지, 언급 금지 요청 등
  4. 삭제, 반론 게재,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