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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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1972년 10월 17일 ~ 1981년 3월 2일까지의 8년 4개월 14일간 존속하였던 한국의 4번째 공화국.

겨울공화국, 긴급조치시대, 약칭 긴조시대라 불릴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흑역사.

개요

3선 개헌을 통과시킨 이후, 3선 연임에 성공한 박정희는 1971년, 다시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정치권을 안심시키는 제스쳐를 취했지만 결국 1972년 들어 10월 유신을 전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하여 계염령을 선포하고 헌법의 효력 정지, 국회 해산, 정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해산한 국회를 대신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의결토록 하였고, 나아가 그간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이뤄지던 대통령 선거마저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투표를 거치도록 간접선거로 바꿈으로서, 본격적인 독재체제를 굳혔다. 제4공화국 시기는 수많은 정치탄압, 반정부 시위, 민주화 투쟁 등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시련이 닥친 시기다.

역사

1971년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이 통과되었다. 국가보위법에서는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주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 1972년 5월부터 개헌작업이 시작되엇다. 1972년 10월 17일에 유신체제 수립이 선언되며 기존 헌정체제가 중단되었다.

1975년 긴급조치 9조는 대통령과 유신헌법에 대한 모든 비판을 금지시키는 조치였다.

정치

중심 행위자는 대통령, 군부, 관료였고 의회와 사법부는 배제되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었다.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적 민주주의'는 군대조직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민주주의로 각종 비효율과 비능률, 시간지체를 없앤 민주주의다. 의회가 크게 탄압당했고 야당의 활동이 마비되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이 대통령이라 형식적 선거인단에 불과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의원의 삼분의 일을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었다.

국회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권을 박탈당했다. 의회와 사법부 권한이 축소되며 행정부는 견제받지 않게 되었다.

가산제적 1인 지배체제라는 점에서 북한과 유사하다.

사회

국민의 자유가 축소되었다.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약당했다. 시민사회는 군대처럼 조직되었다. 학생은 학도호국단 활동을 해야 했다. 노동자도 군대식 통제를 받게 되었다. 국민은 국가 계획에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

외교

남북 관계

이 당시 북한은 대남강경노선을 취했다.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1) 전 국토 요새화 2) 전 인민 무장화 3) 전 군의 간부화 4) 장비 현대화였다. 북한은 여러 무력도발을 자행했다. 다만 정부에 의해 안보위기가 과장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1971년이 지나며 안보위기가 약해지고 남북대화국면으로 전환했다.

사건/사고

• 1972년
  • 10월 24일 : 제3차 남북적십자 본회의, 평양서 개최.
  • 10월 27일 : 비상국무회의, 헌법 개정안 의결, 공고.
  • 11월 21일 :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로 의결.
  • 11월 22일 : 유신헌법 확정.
  • 12월 15일 : 첫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 12월 23일 :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박정희 당선.
  • 12월 27일 : 제7차 헌법 개정, 10월 유신 확정, 제4공화국 출범.
• 1973년
  • 2월 1일 : 비상국무회의, 국정감사 폐지법안 의결.
  • 3월 10일 : 유신정우회 창립총회.
  • 4월 10일 : 대한민국 여자 탁구대표팀, 세계대회 우승.
  • 4월 28일 : 윤필용 사건 선고공판.
  • 5월 5일 : 어린이 대공원 개장.
  • 6월 23일 : 6.23 선언.
  • 7월 3일 : 포항종합제철소 완공.
  • 8월 8일 : 김대중 납치사건.
  • 8월 28일 : 북한, 남북대화 중단 선언.
  • 10월 2일 : 서울대학교 학생 250여명, 유신헌법 반대 시위.
  • 10월 20일 : 중앙정보부, 최종길 교수 투신자살 발표.
  • 11월 29일 : 기자협회, 언론자유수호결의문 발표.
  • 11월 30일 : 전국 대학교에서 산발적인 유신헌법 반대 시위.
  • 12월 13일 : 윤보선, 김수환 등 재야인사, 시국간담회.
  • 12월 24일 :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12월 29일 : 대통령 박정희, 개헌운동 중단 요구 담화문 발표.
• 1974년
  • 1월 7일 : 문인, 성직자 등 102명, 시국선언문 발표.
  • 1월 8일 : 대통령 박정희, 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 선포.
  • 1월 14일 : 긴급조치 제3호 선포.
  • 3월 2일 :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주동자 장준하, 징역 15년 선고.
  • 4월 3일 : 긴급조치 제4호 선포.
  • 4월 25일 : 중앙정보부, 민청학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 5월 27일 :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024명 중 235명 구속, 배후세력으로 인민혁명당 지목.
  • 7월 13일 : 1심 재판부, 민청학련 관련 피고 32명중 8명에게 사형 선고.
  • 7월 16일 : 윤보선, 민청학련 배후 지원 혐의로 기소.
  • 8월 15일 : 8.15저격사건 발생, 영부인 육영수 사망.
  • 8월 23일 : 긴급초치 제1호 및 제4호 해제.
  • 9월 :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대학교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9월 23일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발족.
  • 11월 15일 :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1땅굴 발견.
  • 12월 26일 : 동아일보 광고 탄압.
• 1975년
  • 2월 12일 :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 실시. (투표율 79.8%, 찬성 73.1%)
  • 4월 8일 : 긴급조치 제7호 선포, 고려대학교 강제 휴교령.
  • 4월 9일 : 인혁당 재건위사건 관련 사형 선고자 8명, 사형집행. 이른바 사법살인.
  • 5월 13일 : 긴급조치 제9호 선포.
  • 9월 1일 : 서울 여의도에 새 국회의사당 준공.
  • 9월 22일 : 민방위 발대식.
  • 10월 14일 :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개통.
• 1976년
  • 1월 19일 : 김영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 3월 1일 :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함세웅 등 민주구국선언문 발표.
  • 5월 25일 : 신민당 전당대회 폭력사태.
  • 6월 18일 :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공표.
  • 8월 18일 :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 10월 25일 : 코리아게이트 폭로.
• 1977년
  • 3월 9일 :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주한미군 지상병력 단계적 철수 발표.
  • 3월 23일 : 윤보선, 지학선, 정구영 등 10인, 민주구국헌장 발표.
  • 5월 24일 : 하비 브라운 미 대통령 특사와 대통령 박정희 면담. 주한미군 철수문제 협의.
  • 6월 19일 :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발전소 발전기 점화.
  • 6월 22일 : 전 중앙정보부 부장 김형욱, 미국 하원소위에서 증언.
  • 10월 7일 : 서울대학교 학생 1,000여명 시위.
  • 11월 11일 : 이리역 폭발
  • 12월 21일 :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 1978년
  • 1월 18일 : 박정희, 연두기자회견서 대통령 출마 시사.
  • 3월 7일 :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실시.
  • 4월 21일 :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
  • 5월 18일 : 통일주체국민회의 2차 대의원 선거.
  • 7월 6일 :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선거, 박정희 연임.
• 1979년
  • 4월 14일 : 세종문화회관 개관.
  • 5월 30일 : 김영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총재로 선출.
  • 8월 11일 : 신민당 당사에 농성중인 YH 무역 강제해산 도중 1명이 사망하는 YH 사건 발생.
  • 8월 13일 :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10월 4일 : 여당 단독으로 야당 총재인 김영삼의 의원직을 제명시킨 김영삼 의원직 제명사건 발생.
  • 10월 13일 :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 및 통일당 의원 3명 전원, 국회의원 사직서 제출.
  • 10월 16일 : 부마민주항쟁.
  • 10월 26일 :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10.26 사건 발생, 박정희 사망.
  • 10월 27일 : 전국에 비상계엄 발효, 계엄사령관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 10월 28일 : 육군 보안사령관 전두환, 10.26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
  • 12월 6일 :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에 선출됨.
  • 12월 12일 : 12.12 군사반란, 정승화 계염사령관 10.26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
• 1980년
  • 2월 18일 : 대통령 최규하, 각계 원로, 중진 32명으로 구성된 국정자문회의 구성.
  • 3월 6일 : 김대중, 신민당 입당.
  • 4월 14일 : 전두환 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장 서리 취임.
  • 5월 15일 : 서울시내 30개 대학교 학생 10만여명, 서울역 광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 시위, 서울의 봄.
  • 5월 17일 : 5.17 쿠데타, 비상계엄 선포. 김대중, 문익환 등 소요조정 혐의로 구속.
  • 5월 18일 : 5.18 광주민주화운동.
  • 5월 27일 : 계엄군 투입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 7월 31일 : 계엄사령부, 김대중 등 37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8월 16일 : 최규하, 대통령직 사임.
  • 8월 27일 :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선거, 전두환 대통령 당선.
  • 9월 1일 :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취임.
  • 9월 29일 : 정부, 헌법 개정 공고.
  • 10월 22일 :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실시.
  • 10월 27일 : 제8차 헌법 개정.
• 1981년
  • 1월 15일 : 민주정의당 창당. 총재에 전두환 선출. 제12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
  • 1월 24일 : 비상계엄 해제.
  • 2월 11일 :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 2월 25일 :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선거, 전두환 당선.
  • 3월 3일 : 전두환,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 취임. 제5공화국 출범.

이 시기를 다룬 대중매체

• 제4공화국 (드라마)

1995년 10월 18일부터 1996년 1월 15일까지 문화방송에서 방영하였던 드라마이다.

• 제5공화국 (드라마)

2005년 4월 23일부터 2005년 9월 11일까지 문화방송에서 방영하였던 드라마이다. 주로 다뤄지는 이야기는 제5공화국 시기이나, 전반기 전두환의 대두시기는 제4공화국 말미의 10.26 사건부터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이 매우 심도있게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