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1]를 위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하여 등급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평가 정책이다.

1 기존 평가와의 차이[편집]

기존에 있던 제도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평가로 각 지표별 상대평가로 진행되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학별들간의 소모성 경쟁이 벌어지거나, 음해성 민원 등이 발생하는 일이 있기도 하였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량지표 이외에 정성지표를 사용하며, 기준 시점을 당해년도가 아닌 지난 3년간의 노력을 총괄평가하여서 대학의 벼락치기를 막고 지속적으로 지표를 개선한 대학이 유리하도록 설정이 되었다.

2 제외가능 대학[편집]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 스스로가 평가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도록 하였다. 대학의 요청은 교육부에서 거부할 수 있다.

  1.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인 경우 : 승가대나 신학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로 일부 신학대학의 경우 2015년 평가에 호기롭게 나섰다가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다.
  2. 재학생 정원 전체가 예체능 계열 학과인 경우
  3. 신설되거나 전환된 경우(전문대에서 일반대로 전환,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 통폐합으로 인해 대학이 편제가 완성된지[2] 2년이 되지 못한경우
  4. 이외에 대학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물론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다음의 제약사항이 따르게 된다.

  • 종교지도자 양성목적 대학 :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가능
  • 예체능계열 학과 : 일정 수준의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가능
  • 전환 등으로 편제 완성 2년 미경과 대학 : 정원감축은 유예,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정원감축 조치는 근거 법률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지지부진해지면서 2015년 결과의 경우 제정사업 지원은 정부가 통제가 가능하지만 정원감축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가지기 어렵고 자율감축이라는 어정쩡한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물론 이 자율감축을 지표로 하여 재정지원사업의 지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무늬만 자율감축이 될 수도 있다.

3 2015년 결과[편집]

2015년 8월 31일 교육부에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총 298개 대학을 평가하였으며, 긍급별 기준 학교 숫자는 다음과 같다.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별도조치[3] 평가 제외
4년제 34 56 36 26 6 5 29
전문대 14 26 58 27 7 3 2

각 등급별 대학의 정원감축 비율은 다음과 같다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제외
4년제 자율감축 4% 7% 10% 15% 7%
전문대 자율감축 3% 5% 7% 10% 5%

3.1 조치사항[편집]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은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며(기존 사업에서도 퇴출),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까지 완전히 제한된다. 이외에 정부의 컨설팅을 받아서 구조개혁 평가, 결과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여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전환 등 기관 차원의 본질적인 변환을 추구한다고 하였는데, 쉽게 얘기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퇴출대상이 된다는 소리다.

다소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 대학의 경우도 컨설팅을 받게 되었으며,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들 대학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사업은 지속할 수 있으나, 신규사업은 아예 지원제한이 되고, 국가장학금2 유형이 제한된다. 그리고 좀 더 상태가 심각한 D-등급의 대학의 경우 학자금대출에서 50% 지원제한이라는 추가 페널티가 붙게 된다.

3.2 평가 제외대학[편집]

다음의 사유로 평가를 받지 않은 대학들이 있다. 일단 해당 대학에서 신청하고 교육부에서 승인해준 대학들인데 해당 대학들이 실제로 평가를 받았을 때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되었을지는 알아서 판단하자. 일단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에 준하여 취급하며,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는 제외가 된다.

3.2.1 D등급 대학[편집]

3.2.2 E등급 대학[편집]

3.3 여파[편집]

  • 지역거점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가 D등급에 포함되면서 총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강원대학교측은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강원대학교의 경우 교육부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하나가 춘천캠과 삼척캠의 본부를 합치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10년 가까이 뭉게고 앉아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 정책에 부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에 모집을 따로따로 하는 본교/분교 시스템으로 돌리면서 정부 공시에서는 이원화캠으로 묻어가는 편법을 쓰고 있었으며, 대학 통폐합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시스템으로 학사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할 말이 있을지는 의문. 대학 통폐합을 하라는 것은 보직 숫자와 직원 숫자도 함께 줄이라는 것인데 직원 숫자와 부서 숫자가 도계캠을 신설하면서 오히려 늘었지 줄지는 않았던 것.
  • 의외로 수원대학교가 이번 구조개혁평가에 걸려들었다. 어찌보면 빽(?)만 믿고 뻗대다가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보직교수 전원이 총사퇴하였다고 하지만, 사실 대학교에서 보직교수들이 총사퇴를 하는 것은 그냥 무력시위만 하는 것일 뿐 실효성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감안하자. 참고로 같은 재단에 소속된 장안대학도 같이 D등급에 포함되어버렸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인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등록금을 올린 것에 대한 조치라는 이야기가 있다.
  • 학내분규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가 구재단이 복귀하는 등의 진통을 겪는 상지대학교가 역시나 명단에 포함되었다. 재단이 다시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 의문.
  • 인서울 대학중에서는 한성대학교가 D등급을 받게 되었다. 수시 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난리가 난 상황. 이걸로 인서울 대학이라고 하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4 각주

  1. 당장 2016학년도 입시의 수험생이 전년 대비 약 10만 명 감소, 다음해인 2017년 입시에서 4만 명이 감소하게 된다
  2. 해당 편제로 신입생을 받기 시작하여 졸업생까지 배출하기 시작함을 의미
  3. 종교계, 예체능계 위주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 평균수준 감축 비율 권고 등 별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