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외국어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大邱外國語大學校)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에 협석리에 위치한 4년제 종합 사립대학교로 2003년에 외국어 동시통역 교육과 고부가가치 생명공학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개교한 학교이다.

재단 문제

2004년 교육부에서 벌인 종합감사결과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 7억 원을 현금출연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설립 당시 제출해 냈던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평가액 23억 원)마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것만으로도 사실 대학 설립 인가가 취소되어야 정상인 상황.

이후 2016년 시행된 특별종합감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 대위 변제 채무(산지 원상복구 비용 및 지연손해금 등) 미상환 : 교내 공사를 하면서 허가 없이 불법공사를 했다는 이야기.
• 허위 취업 등으로 취업률 부당 작성·공시 : 대학정보공시 사항 조작으로 중징계 대상이다.
• 모집정원 8명 초과 선발 : 부당한 초과선발은 통상 차년도 10배수 감축 징계를 받게 되어있다.
• 부적정 현장실습 학생 5명에게 사회복지실습과목 학점 부여
•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 평가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 일명 부실대학을 솎아내는 목적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보고서에 조작질을 해서 교육부에 제출하여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에 교육부는 폐쇄 계고를 통해 27건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12건이 미이행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2015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게 되었다. 이 등급에 들어오면 정원 15%감축과 더불어 국가장학금 1, 2유형 모두 지급이 중지되며 학자금대출까지 제한에 걸리게 된다. 당연히 정부재정지원은 받을 수 없는 단계로 다른 말로 말하면 폐교 심의대상이란 얘기. 2015년에 처음으로 여기 그룹에 들게 되었으며 2016년 평가에서도 2년 연속으로 E등급을 받아 2주기 평가 때 퇴출이 논의되게 되었다.

폐쇄 명령

2017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최하위인 E등급에 또 다시 포함된데다(3년 연속이다 트리플 크라운) 2017년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 계고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사항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한데다 다른 재단에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가 없어 2017년 8월 25일자로 20일간 폐쇄 명령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남은 절차는 청문실시와 학교폐쇄 명령이며 이 단계에 이를 때까지 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 2017년 연내에 완전 폐교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2017년 10월 24일 교육부에서는 대구외대 폐교를 확정지었다. 2018년 2월 폐교절차가 완료되면서 대구외대는 한중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첫 대학퇴출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