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안정 정책으로,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말한다. 행복주택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중점사업이다. 치솟는 집값에 따른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된 정책이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LH(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토지에 민간 건설사가 300가구 이상을 건설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후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주택을 짓는 건설회사나 주택을 소유하는 민간자본(리츠)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최대 8년까지 긴 임대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보증금 인상폭은 5%로 제한된다. 총 15,000개 이상의 가구가 지원될 예정이다.
LH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민간업체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며, 주변 아파트의 시세에 맞추어서 분양이 된다. 또한 건설사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거나 민간자본이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분양된 주택이 미분양되어 건설사가 자금을 수급하기 어려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테이의 8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특징때문에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한때 입주자 자격제한이 없고 복수 당첨 등을 고려하지 않은 뉴스테이 청약 방식의 특성과 가계대출의 증가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거품 경쟁률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2015년에 청약이 시작된 7개 지구(인천도화, 수원권선, 화성동탄 3개 지구, 위례, 화성반월) 모두 계약율 90% 넘게 달성했으며, 수원권선지구의 경우 100% 계약률을 달성했다. [1]
뉴스테이 지구[편집 | 원본 편집]
- 인천 도화지구(대림사업 2,105가구)
- 고양시 능곡뉴타운 6지구()
- 서울 위례신도시(대림사업 360가구)
- 성남 도촌지구(144가구)
- 남앙주 별내지구(40가구)
- 김포 한강신도시(3,391가구)
- 김포 양곡지구(873가구)
- 수원 권선지구(2,400가구)
- 화성 동탄신도시 2지구(대우건설 1,135가구, 롯데건설 612가구, GS건설 483가구)
- 화성 반월지구(롯데건설 1,185가구)
- 화성 향남2지구(895가구)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당초 계획(보증금 2억 이내, 월세 80만원 이내)보다 임대보증금이나 월세가 비싸다는 지적이 들어오고 있다. 일례로 위례신도시의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전용면적 84m2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5억에 달해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고,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근처의 대림동 뉴스테이는 전용면적이 60m2이 채 되지 않는데도 월세가 100만원이 넘어간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