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4조》

남북통일(南北統一) 또는 한국의 재통일(韓國의 再統一, Korean reunification)은 분단된 대한민국북한이 통일하는 것이다.

1 통일 방안[편집]

1.1 대한민국의 방안[편집]

대한민국측은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 통일법을 만들기 위한 과도조직인 남북연합을 창설하여 통일법을 만든 후 단일국가로 통일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북한이 대한민국에 흡수되는 흡수통일을 (공식적으로는) 추구하지 않지만 언제라도 북한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원할 경우에는 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로 흡수통일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 북한의 방안[편집]

북한은 통일 이후에도 남한과 북한이 지방정부로 기능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통일안(고려연방제)를 주장한다.

2 통일 여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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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의 이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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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군사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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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구 및 경제규모 확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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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외국과의 교류 편리[편집]

국경이 연결되면서 육상 수송이 가능해진다.

화물선의 항로와 비행기 항공로가 단축되는 건 덤이다.

3.4 건설 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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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내 교통 활성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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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화물 유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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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시의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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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업문제[편집]

토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과제가 된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일시적으로 이 모자라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수리 시설을 갖추고 비료와 농약을 잘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

4.2 자격 통합과 공무원 문제[편집]

북한의 교사와 의사, 한의사 자격을 남한에 통합하고 기존 북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된다.

4.3 외교문제[편집]

남한이 북한 주민에게 선거권 등을 제한하고 2등국민 취급하거나 장기간 분리하지 않는 이상[1], 아무리 중국이 반대한다 쳐도 통일 국가로의 국가승인을 받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중국은 주한미군이 북한 지역에 배치되는 것을 민감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련 점령지에 세워진 동독의 경우와 달리 통일한국이 북한지역에 뭐를 하든 뭐라고 할 권한은 없고, 주한미군의 배치는 통일한국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과의 분쟁이 해결될 경우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4.4 행정문제[편집]

통일한국의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문제를 말한다.

4.5 경제통합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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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이 보기[편집]

6 각주

  1. 이 경우 로디지아 처럼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것이며, 설령 미중이 모두 승인한다고 쳐도 유럽이나 제3세계, 동남아, 남미등으로부터 강력한비난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