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

김수천
인물 정보
출생	1959년
국적	대한민국
직업	법조인

김수천(金壽天)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前 부장판사이다.

소개

1959년생인 김수천은 법관 출신이고 현재 구속 수감 중에 있는 인물이다.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정운호(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2016년 9월 검찰에 구속되었다. 김수천에게는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딸 김소연의 미인대회 부정 1위 등의 흑역사도 있다.

이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7기)
• 1991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 199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 1995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 1996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남해시 산청군법원 판사
• 1997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하동군 사천군법원 판사
• 1998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 2000년 서울고법 판사
• 2001년 부산고법 판사
• 2002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6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승진)
•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2011년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승진)
• 2014년 인천지법 부장판사
•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 정운호(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2016년 9월 검찰에 구속됐다.

나쁜 기억

뇌물수수

서울중앙지검은 정운호(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6년 9월 김수천을 구속했다. 김수천은 정운호와 금품 거래한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김수천에게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운호에게서 총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그는 2016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정운호의 청탁의 대가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원을 정운호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차량 대금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5624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천은 또 2015년 10~12월 정운호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 알선 등의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은 "법관이 지녀야 할 직업윤리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나 느끼는 당혹감이 실로 참담하다"며 국민에게 사과했고, “이번 일을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판사들의 자기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허위판결문 작성

김수천은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김수천으로부터 재판, 판결을 받았던 前 소매점 사장은 김수천 외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의 혐의로 2014년 9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던 중 판결문의 이유 부분이 5곳 이상 허위 기재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에 김수천 외 2명을 고소한 것이다. 고소장뿐만 아니라 2014년 11월 27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고소인 진술조서에도 김수천 외 2명의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사실이 기록돼 있다.
※ 아래 축소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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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천 외 2명의 허위판결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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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천 외 2명의 허위판결문 2쪽

딸의 미인대회 부정 1위

김소연(김수천의 딸)이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에서 부정 1위를 수상했고, 정운호(정 전 대표)가 김소연의 1위 입상 과정에서 후원금 명목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수천은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돈 1억 7천만 원·딸의 미인대회 1위 수상 스폰 등을 받으며,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줬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정운호와 친분이 두터운 지하철 상가 브로커 심모씨가 김소연이 출전했던 미인대회에서 두 차례 대회장을 맡았는데, 김소연이 출전한 2013년도 미인대회 당시 주최 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이 협찬한 2013년도 대회에서 김소연이 1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대표와 심씨가 친한 사이였던 것은 맞지만, 심씨와 김 부장판사 간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미인대회 관련 의혹들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인대회관련기사열람

※ 제27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에서 부정 1위로 입상한 김소연의 면상은 아래 사진과 같다.

비공감수 80개 이상 기록 중이고, 악플이 많이 달린 김소연 동영상 시청하기

정직 1년의 징계 처분과 사표 제출

대법원은 2016년 9월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수천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 기간에는 법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징계와 별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수천에게 내려진 정직 1년 처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수천의 4자성어 별명

김수천에게 붙여진 4자성어 별명으로는 비리수천, 허위수천, 청부수천, 중형수천 등이 있다. 4자성어 별명보기
※ 비리수천 - 허위공문서,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많다. / 허위수천 -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김수천이 맡은 사건들 중 2014노1*** 사건 판결문이 5곳 이상 허위 기재된 정황이 발견됐다. / 청부수천 - 김수천은 항소심을 맡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판사가 어떻게 ‘청부 판결’까지 하느냐.”는 개탄이 나오고 있다. / 중형수천 - 김수천이 받은 처벌인 징역 7년(1심 판결)은 중형에 속한다.

포털 검색창에서의 자동 검색어 ‘김수천 허위판결문’

ZUM, 다음 등의 포털에서 검색창에 ‘김수천’을 넣으면 자동으로 ‘김수천 허위판결문’이 나타난다. 아래 캡쳐 사진들은 ‘김수천 허위판결문’이 검색 빈도수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ZUM

DreamWiz

Daum

구글

Yahoo

법원 판결

김수천은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 1심(부장판사 - 김진동)에서는 징역 7년·추징금 1억3,100여만원 등을 선고받았고, 2심(부장판사 – 조영철)에서는 징역 5년, 추징금 1억2,600여만원 등을 선고받았으며, 3심(주심 박정화 대법관)에서는 ‘뇌물수수·알선수재 둘 다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판결로 인하여 4심(부장판사 – 김문석)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억2천여만원 등의 형량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