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추행죄

군형법상 추행죄는 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대한민국 군형법의 죄목이다.[1] 성소수자 인권 침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조항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심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조문[편집]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개정 2013.4.5.>
제92조의5 (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013년 이전의 조항

2 연혁[편집]

원래 군형법 제92조에서 '계간'(남성간의 항문성교)와 기타 추행을 처벌하여 남성 군인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였다. 이후 내용이 바뀌지 않은 채 2009년 11월 2일자로 개정시행된 군형법에서 제92조의 5로 이동되었고 2013년 김광진의원이 폐지법을 발의했지만 군영 내 항문성교가 군기를 해친다는 국방부의 요구로 인해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으로 변경되어 2013년 6월 19일 개정시행되었다.

3 비판[편집]

92조 6으로 개정되기 전의 92조, 92조 5에 대해 지속적인 헌법재판이 있었다. 개정 전의 92조 5에 대해 2012헌바258 헌법소원 심판 결과 2016년 7월 28일 합헌 결정이 나왔다. 2017년 4월에는 개정 후의 92조 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제청[2]헌법소원[3]이 이루어졌다: 추행행위의 주체, 상대방, 강제력 유무, 행위 장소, 시간 등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헌법재판소로의 위헌제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군인이 참여한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기를 보호하기에 비효율적이므로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3.1 명확성 부족[편집]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지만, 군형법 제92조는 이와 관계 없이 비강제의 추행까지 처벌하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동성 간의 추행만이 대상인지, 이성 간의 추행만이 대상인지 역시 불명확하다. '계간'이란 남성 간의 추행행위만을 의미한다. 군형법 피적용자의 민간인에 대한 추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만이 있을 뿐, 그밖에 어떠한 해석기준도 없다. 결국 구성요건도 불명확하고, 아무런 제한이 없어 죄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CEDAW에서 성폭력 기준을 ‘피해자의 동의여부’로 규정하는 것과 대조가 된다.[4]

3.2 성차별[편집]

헌법재판소는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남성에만 한정시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비정상적'[5]이고 '성추행'이라면서 동성애자를 처벌하지만, 정작 여성 피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미비하다.

실제로 여성 군인 5명 중 1명이 성추행 경험이 있을 정도로[6] 남성 군인에 의한 여성 군인의 인권 침해가 만연함에도, 군대 내에서 이성 간의 성교 및 기타 추행을 징역형에 처하는 죄로 인정하지 않으며 적절한 처벌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는 대비된다.

실제로 남성 장교와 여성 장교의 파병부대 내 시설인 사무실, 성당, 여군 화장실 등에서 이루어진 성행위를 처벌한 사례는 있지만, 정직과 감봉같은 징계에 그쳤다.[7] 반면, 부대 내 보일러실과 휴가를 나와 자택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가진 남성 군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3.3 성소수자 차별[편집]

동성군인간에 주로 일어나는 성적 행위는 처벌대상에 포함되는데 이성군인간에 일어나는 행위는 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에서는 이성군인간의 항문성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성차별이 아니게 개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형법 제92조 6은 불명확성으로 인해 휴가를 나와 부대 밖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갖는 군인들까지 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다. 미군이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을 허용하고,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으며, 군인의 동성 결혼까지 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최근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프라이버시로 인정하며, 동성 결혼 허용 추세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개방적인 사정하에서는 공연성이 없고 강제가 아닌 동성간의 성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4 한국 호모포비아의 헛소리[편집]

호모포비아 성향이 있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군형법상 추행죄를 정당화 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8][9]에 따르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해 필요하다. 군대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하기 쉬우며,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징병제도 하에서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만으로는 이를 규제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며 반목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의 유지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아니며,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도 아니므로 엄격한 평등권 침해 심사척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추행'이란 '정상적인 성적만족 행위에 대비'되며, '계간'은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은 '추행'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10]

그러면서 현수막이 걸리고[11] 포털 사이트에 웹툰[12]이 게시되면서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거짓말을 일심고 있다.

  1.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2. 군대 내 성추행과 성폭력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동성 성폭행을 저지를 것이다.
  3. 신병이 선임에 의해 동성애자가 된다.
  4. 동성애자들의 성생활 보장에 불과하여 군 기강을 문란하게 만든다. 공공연히 성행위를 하며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명령에도 불복종할 것이다.
  5. 세계 모든 군대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6. 이성 간 성행위도 처벌하므로 평등하다.
  7.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이 남성이기에 동성애가 원인인데, 군대를 통해 에이즈가 전파될 것이다. 월 300만원의 치료비를 전액보장하므로, 이는 국가건강보험에 타격을 준다.

그러나 정작 남군이 여군을 성추행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을 안하면서 성폭력 여부와 상관 없이 성소수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하여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망각 하고 있다. 에이즈약 값이 장난 아나라서 돈 없는 사람들은 못 사는 데다[13][14] 에이즈 환자 중 이성애자나 여성도 꽤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그외 반박 의견은 이렇다

  1. 군대 내 성추행과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군형법 제92조 6항만이 아니다. 군형법 제92조 1항, 2항, 3항, 4항, 5항, 7항, 8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오히려 군형법 제92조 6항은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군대 내 성추행 또는 성폭력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처벌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래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참고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을 성폭행한 남성의 대다수는 이성애자 남성이다[15].
  2. 성적 지향이란 정체성을 구성하는 안정적인 요소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3. 사실 동성끼리 서로를 인식하고 마음이 맞아야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대 내에서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가 훨씬 빈번해질 것이라 보기 힘들며, 그것이 심지어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루어져 혐오감을 유발한다는 것은 호모포비아에 기반한 기우에 불과하다.
  4.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이 남성이지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남성 감염인 중 56.5%가 남성과 여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이다.[16] 남성과 성교하는 남성이 HIV 감염에 유의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는 동성 간 성교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감염에 주의하지 않은 위험한 성행위가 원인이다. 에이즈의 전파를 막고 환자의 복지를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절실하며, 유엔 에이즈 합동 계획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본부, 미국심리학회, 세계보건장관회의 등 관련 전문가 집단들에 따르면 동성애 혐오에이즈 혐오는 에이즈 대응에 악영향을 주므로 사회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17][18][19][20]

5 같이 보기[편집]

임태훈 (인권운동가)

6 각주

  1.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군형법.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2008헌가21
  3. 2001헌바70
  4. 국내에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만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강간의 기준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https://1boon.daum.net/ziksir/5a9a41a76a8e5100010c0cd6
  5. 사실 동성애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적 지향이다.
  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0/2014082003238.html
  7. 경향신문 인터넷판 2010. 10. 4.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2&artid=201010040938091
  8. 2001헌바70
  9. 2008헌가21
  10. 혐오세력에서는 항문성교는 불결하다는 인식이 있어 군기를 저해시킬 위험이 높으며 에이즈 위험성이 높아서 차별 취급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부대 밖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 또한 사생활 침해와 과잉금지 원칙 위배 논란이 벌어지기 쉽다. 실제로 항문성교로 개정되기 전의 군형법 92조 5 헌법재판 당시에도 소수의견 중에 군부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11. http://m.greenpostkorea.co.kr/m/m_article.html?no=56219
  12. http://comic.naver.com/challenge/list.nhn?titleId=622582
  13. https://m.huffingtonpost.kr/2017/08/18/story_n_17779922.html
  14. http://news.hankyung.com/health/article?aid=2018030875661
  15. Male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16.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203&idxno=625618
  17. http://www.unaids.org/en/resources/presscentre/featurestories/2009/january/20090113msmlatam
  18. http://www.cdc.gov/msmhealth/stigma-and-discrimination.htm
  19. http://www.apa.org/topics/lgbt/orientation.aspx
  20. http://www.cdc.go.kr/CDC/info/CdcKrInfo0301.jsp?menuIds=HOME001-MNU1132-MNU1138-MNU0037-MNU1380&cid=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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