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가산점제도

제대군인가산점제도 또는 군가산점제도는 대한민국의 제대군인이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9년 12월 23일 위헌 판결을 받았다.

본 제도에서 언급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이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를 준용하는 개념으로, 위헌 당시에 해당 내용에는 정부(지자체 포함), 학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기업·사단법인에 해당했다.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사기업이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만 적용되었다.

역사

그 유래는 1961년 7월 시행된 군사원호제도 중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에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20% 의무고용(상이군인 및 유족 3~8%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유래했다. 공무원 임용에서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따라 5%(상이군인 및 유족 1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당시에는 군부의 임김도 있어 의무고용된 자들을 해고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위반시 막대한 벌금을 물렸다. 이 중 의무고용(상이군경 및 유족 의무고용은 유지)이 축소되면서 임용법과 비슷한 가산점 형태가 되고 사기업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제도의 요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②현역복무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일부터 6월이내에 있는 자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있어서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년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논란

1987년 1월 17일 매일경제의 한 사설은 1월 1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무원 공채에서 여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는데, 이때 군복무 가산점이 성차별에 의한 기회불균등에 일조한다고 하였다.

신문 독자 간의 군가산점 논쟁도 종종 발견된다. 1988년 2월 29일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코너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이 군복무 가산점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되므로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 이에 3월 8일 한 독자가 군필자가 가산점을 받는 것은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며 반박하였다.

1994년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 2000여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를 원한다는 동의를 하여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어차피 군가산점제가 없어도 한국 이력서에는 군 복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대체복무나 면제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

위헌 판결

1998년에는 특정 모집단위에서 커트라인이 100점을 상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같은 해 7월에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5명과 연세대학교 남성 장애인 재학생 1명이 헌법소원을 냈으며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연세대 학생을 제외한 이화여대 학생 5명은 이화오적으로 호명되었으며 군가산점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 사이버 폭력이 가해졌다.

남성 장애인을 낀 이유가 여성들만으로 해당 제도를 병역법 3조에 대해 성평등에 따른 평등권 위배로 헌법소원을 낼 경우 여성들은 병역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병역법 3조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법 적용의 실질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로 부적격 각하가 되기 때문에 남성 장애인을 끌어들였다고 보기도 한다. 여성들에게 더 사이버 폭력이 가해진 점도 누가 봐도 합당한 사유 없이(ex.장애인)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들이 "군 가산점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없애야한다" 주장하는 것에 어이가 없어서 더욱 크게 분노했다 볼 수 있다.

재도입 시도

17대 국회 상정안 비교

	김성회 의원 안	주성영 의원 안
가산점	2%	3%
적용 한도	채용 정원의 20%
사기업 강제적용	×	○
기타	군경력 호봉산입 금지	사기업 위반시 과태료
결과	대안(주성영안)폐기	임기만료폐기

가산점제도의 부활은 국회에서 수시로 다뤄져 왔지만, 2008년 17대 국회의 김성회 의원 및 주성영 의원이 각자 발의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개선안 또한 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 인권위에서 크게 반발하여 무산되었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부가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타 부처와 사기업에 보상책임을 떠넘기고 어물쩡 넘어간 것이라, 진짜 징병제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듯이 국방부가 군 가산점이 아닌 직접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021년 서울시/부산시 시장선거 패배 이후 20-30대 남성의 표심을 얻어오기 위해 또 다시 군가산점 부활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했다. 하지만 여론은 매우 좋지 못하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실효성 논란도 큰데다가 페미니즘 자체를 손절하고 나서 군가산점 제도를 꺼낸 것이 아니라서 표팔이 정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