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 國立大學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가에서 설립하여 관리, 운영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되는 공립대학과 묶여서 국공립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학과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립대학 법인을 모두 포함하지만,[1] 좁은 의미로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교직원들의 대부분이 국가공무원인 대학을 의미한다.[2][3]

특성[편집 | 원본 편집]

가장 특성은 사립대학에 비해서 저렴한 학비를 자랑(?)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교직원들의 인건비의 상당수가 국가에서 보전되기 때문에 등록금에서 교직원 인건비까지 충당해야 하는 사립대에 비해서는 저렴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같은 국립대학끼리도 학비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다.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갈수록 학비가 올라가는 편.

목록[편집 | 원본 편집]

법인화 국립대학[편집 | 원본 편집]

좀 애매한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설립하여 법인화된 학교로 운영하는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단 대교협 분류상으로는 사립대로 분류하며, 교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 과기원이나 사관학교 등과 같은 경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또는 각종학교들 :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들 일반대학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인식은 국립대학에 해당하게 된다. 아무튼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사립 각종학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은 필요할 듯.

공립대학[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류 기준
  2. 실제로 좁은 의미의 국립대학과 법인화된 국립대학의 행정적 차이는 매우 크다. 당장 교직원들의 신분과 이에 따르는 연금 등의 구분이 매우 다르며, 재정 회계 관리 등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3. 교원과 직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직원 신분이 공무원인 것은 맞지만 직원 한정으로 놓고 볼 경우 절반, 혹은 그 이상의 인원은 비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비공무원 직원의 대다수가 계약직인 국립대학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