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검찰에 의해 2017년 11월 2일 밝혀진 대한민국의 대형 뇌물 상납 사건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신세가 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뇌물을 직접적으로 수수하지 않았다면서 뇌물죄에 대한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번 검찰의 발표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모두 뇌물 수수를 시인하여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사안의 심각성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편익을 봐주는 댓가로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처럼 취급되었고 대표적인 정경유착의 사례로서 지탄을 받아왔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의 최측근 및 청와대 고위 수석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현금다발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금액을 직접 전달하였음이 밝혀진 상황이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일부 정치인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이며, 특히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국가정보원이 집행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를 상급자에게 뇌물로 바쳤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것.

수사 과정

2017년 10월 24일,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었던 이헌수를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즉 보수단체 및 보수성향 인물들에 대한 암묵적인 자금지원 등에 대한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에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되었고, 국정원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기조실장을 소환한 것이다.

검찰은 이헌수 기조실장을 조사한 이후 내사를 거쳐 10월 31일, 전격적으로 문고리 3인방의 멤버인 이재만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여 긴급체포하였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2016년까지 총 40~50억원 가량의 국정원 자금을 주기적으로 상납하였으며, 체포된 이재만, 안봉근 모두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헌수 기조실장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호의 지시로 매달 주기적으로 현금이 든 돈가방을 이들 문고리 3인방에게 각각 전달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시기상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원장에 임명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도 모두 출국금지 조치후 소환조사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역시 국정원의 자금을 상납받은 혐의가 더해져서 추가적으로 조사후 기소될 예정이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게 되는데, 국정원 자금은 문고리 3인방 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의 주요 수석실 인사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상납되었으며 이중에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과 현기환에게도 500만원씩이 전달되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확실한 물증 확보를 위하여 안봉근, 이재만, 조윤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관련자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정원의 자금 5억원 가량이 청와대에 전달되었고, 이 자금으로 4.13 총선관련 당시 새누리당 당내 여론조사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으며 여기에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은 11월 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관리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단군이래 최악의 도적질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 분노를 표출했다. 민주당의 공식입장 역시 추미애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친박계와 갈등이 고조되는 심란스러운 집안분위기속에 가히 핵폭탄급 게이트로 번질 우려가 높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들이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보자면서 그야말로 내로남불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대체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유사하게 김대중 정부 당시 없앴던 관행을 노무현 정부에서 되살렸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을 조사하면 다 나올거라면서 물타기에 동참하는 모양새. 그러나 당사자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바른정당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정의당

민주당과 유사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였다. 나아가 국정원의 검은돈인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