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국가장(國家葬)은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격한 공헌을 하여 다수의 국민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청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적인 장례 절차이다.

유례

대한민국의 경우 1967년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장례 절차를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으로 이원화하여 시행하여 왔었다. 다만 국장과 국민장 대상에 있어서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 및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하여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는 동일 조건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으로 정해질 여지가 있어 정치적 성향이 장례의 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비판, 국장은 장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적인 지원 일체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보조하는 개념 등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국장을 치른 사례로는 10·26 사건으로 임기 중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지병으로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으며, 그 외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족의 뜻에 따라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에 두 장의의 격식을 통합하고 사회적 비용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국가장법이 제정되었다.

상세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격한 공헌을 하여 다수의 국민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국가장례위원회를 설치하며, 여기에는 장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위원 등 6명 이내의 추가 장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빈소를 결정하며 장지 선정과 상세한 장례 절차, 국가장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 및 결산, 그 외에 필요한 국가장 관련 중요 사항을 관장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고인의 빈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 절차를 주관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통상 국가장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율할 수 있다. 국가장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은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조문객 식사대접 비용, 노제나 삼우제, 사십구일재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묘지를 조성할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기타 자연장이나 봉안시설 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국가장 사례

•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2015년 11월 22일 서거)

  국가장법이 제정된 이후 서거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첫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2021년 10월 26일 서거)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서거하였으므로 두 번째 국가장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